보도일시	2017. 8. 29. (화) 9:30	배포일시	2017. 8. 28. (월) 14:0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 박홍기 (044-215-4130)	담당자	정희수 사무관 (044-215-4141) chs1092@korea.kr 김민수 사무관 (044-215-4142) kms0508@korea.kr

제목: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제출

1. 조세지출예산서 개요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8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 1. (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소득·법인세법 등)상의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 3개(직전·해당·다음)연도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

2. 국세감면 일반 현황

□ (국세감면액) ‘16년 국세감면액은 37.4조 원으로 ’15년 35.9조 원 대비 1.5조 원 증가하였으며

ㅇ ’17년, ’18년은 각각 38.7조 원, 39.8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 국세감면액 추이(조 원) : (’14) 34.3, (’15) 35.9, (’16) 37.4, (’17전망) 38.7, (’18전망) 39.8

□ (국세감면율) ’16년 국세감면율*은 13.4%로 ’15년 14.1% 대비 0.7%p 하락하였고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14.7%)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총액 / (국세수입 총액 + 국세감면액 총액)

**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 직전 3년 감면율 평균 + 0.5%p [국가재정법 제88조]

ㅇ 국세감면율은 ’17년∼’18년에도 13% 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 국세감면율 추이(%) : (’14) 14.3, (’15) 14.1, (’16) 13.4, (’17전망) 13.3, (’18전망)12.9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14) 14.8, (’15) 14.7, (’16) 14.7, (’17전망) 14.4, (’18 전망)14.1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2016∼2018)>

(단위 : 억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국세감면액 (A)		374,436	100.0	386,573		100.0	398,053		100.0
	․조특법상 조세지출	195,283	52.2	199,509		51.6	202,541		50.9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174,970	46.7	183,379		47.4	191,946		48.2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4,183	1.1	3,685		1.0	3,566		0.9
◦국세수입총액 (B)		2,425,617			2,510,768			2,681,947
◦국세감면율 [A / (A+B)]		13.4			13.3			12.9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7			14.4			14.1

3. 조세지출 특성에 따른 관리대상 분류통계 제공

□ (분류통계 제공 목적) 정부는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기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통계에 추가하여 조세지출 특성에 따른 관리대상 분류 통계를 부록으로 제공합니다.

ㅇ 각 조세지출 항목을 조세지출 특성(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보유 정도에 따라 3가지* 관리가능 수준으로 분류하고

*  ①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의 특성을 모두 갖춘 항목
②  잠재적 관리대상: 일정 수준의 조세지출 특성을 갖춘 항목
③ 구조적지출: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어 정비가 곤란한 항목

- 분류에 해당되는 조세감면 항목과 조세감면 규모 및 추이에 대한 통계를 제공합니다.

□ (활용방안) 본 통계는 앞으로 조세지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전문가 및 관련기관과 조세지출 정비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 연도별 주요 증감 내역

<’16년 대비 ’17년 증감 항목>

□ 주요 증가 항목

ㅇ 법인공장·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 + 4,706억 원  (3,984억 원 → 8,690억 원)

* 공기업 등 지방이전 기업 증가

ㅇ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등 : + 2,336억 원 (25,978억 원 → 28,314억 원)

* 대상자(근로자) 수 및 불입액 증가

□ 주요 감소 항목

ㅇ 고용창출(임시)투자 세액공제 : △2,561억 원 (8,544억 원 → 5,983억 원)

* 임시투자세액공제(’11년 폐지) 이월공제 감소

ㅇ 방위산업 물자에 대한 영세율 : △1,708억 원 (7,297억 원 → 5,589억 원)

*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용역의 공급 감소

<’17년 대비 ’18년 증감 항목>

□ 주요 증가 항목

ㅇ 근로장려금 : + 2,494억 원 (10,704억 원 → 13,198억 원)

* 산정액 상향, 주택요건 폐지, 수급자 연령 하향 (’16～’17년 세법개정)

ㅇ 교육비 세액공제 : + 1,407억 원 (11,845억 원 → 13,252억 원)

* 공제대상 범위 확대 (’16년 세법개정)

□ 주요 감소 항목

ㅇ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 △846억 원 (11,130억 원 → 10,284억 원)

*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 축소 등

ㅇ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 △652억 원  (2,125억 원 → 1,473억 원)

* 지역 경전철 및 지하철 연장 사업 종료

□ 주요 조세특례 제도 (연도별 조세지출액 상위 20개)

(단위 : 억원)

	2016년 (실적)		2017년 (전망)		2018년 (전망)
1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25,978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28,314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30,094
2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4,094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5,401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6,161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945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2,93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2,709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8,64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66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2,164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8,44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8,862	연금보험료공제	19,722
6	연금보험료공제	17,683	연금보험료공제	18,6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9,475
7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5,77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6,390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7,028
8	농·축·임·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4,897	농·축·임·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5,017	농·축·임·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5,139
9	자녀세액공제	13,085	자녀세액공제	13,174	자녀세액공제	13,810
1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2,04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2,155	교육비 세액공제	13,252
11	교육비 세액공제	11,659	교육비 세액공제	11,845	근로장려금	13,198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1,611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11,79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2,349
13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11,086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1,130	의료비 세액공제	11,591
14	근로장려금	10,529	의료비 세액공제	10,826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11,433
15	연금계좌세액공제	10,168	근로장려금	10,70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0,284
16	의료비 세액공제	9,419	연금계좌세액공제	10,257	연금계좌세액공제	10,175
17	개인기부금 세액공제	8,546	법인공장·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감면	8,690	법인공장·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감면	9,159
18	고용창출(임시)투자 세액공제	8,544	개인기부금 세액공제	8,190	개인기부금 세액공제	8,565
19	방위산업물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7,297	고용창출(임시)투자 세액공제	5,98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6,369
20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5,70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5,94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5,980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