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8. 29.(화) 09:30	배포일시	2017. 8. 24.(목) 15:0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분석과장 김영노 (044-215-4120)	담당자	이현우 사무관(044-215-4122) hyunwooda@korea.kr

제목: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

◇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7년 추경예산
(251.1조원)대비 17.1조원(6.8%) 증가한 268.2조원으로 전망

□ ‘18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17년 추경예산(251.1조원) 대비 17.1조원(6.8%) 증가한 268.2조원으로 전망

ㅇ 일반회계는 260.9조원으로 ’17년 추경예산 대비 16.9조원(6.9%) 증가

ㅇ 특별회계는 7.3조원으로 ’17년 추경예산 대비 0.2조원(2.8%) 증가

* ‘17년 본예산(242.3조원) 대비 총국세 25.9조원(10.7%) 증가

(조원, %)

	’16년 실적	’17년		’18년 예산안	’17년 추경예산 대비		’17년 본예산 대비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율	증감액	증감율
총 국 세	242.6	242.3	251.1	268.2	17.1	6.8	25.9	10.7
[일반회계]	235.7	235.1	244.0	260.9	16.9	6.9	25.7	10.9
[특별회계]	6.8	7.1	7.1	7.3	0.2	2.8	0.2	2.8

□ 주요 세목별 내역

ㅇ 소득세 : 73.0조원으로 ‘17년 추경예산 대비 3.4조원(4.9%) 증가

- 경제성장 등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 등으로 증가

ㅇ 법인세 : 63.1조원으로 ‘17년 추경예산 대비 5.8조원(10.2%) 증가

- 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증가

ㅇ 부가가치세 : 67.3조원으로 ‘17년 추경예산 대비 4.8조원(7.7%) 증가

- 민간소비 및 수입액 증가 등으로 증가

(조원, %)

	’16년 실적	’17년		’18년 예산안	’17년 추경예산 대비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율
총 국 세	242.6	242.3	251.1	268.2	17.1	6.8
[일반회계]	235.7	235.1	244.0	260.9	16.9	6.9
ㅇ 소 득 세	68.5	65.7	69.6	73.0	3.4	4.9
ㅇ 법 인 세	52.1	54.0	57.3	63.1	5.8	10.2
ㅇ 상속증여세	5.4	5.4	6.0	6.2	0.1	2.1
ㅇ 부가가치세	61.8	61.5	62.6	67.3	4.8	7.7
ㅇ 개별소비세	8.9	9.0	9.0	10.1	1.1	11.9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15.3	15.4	15.4	16.4	1.0	6.6
ㅇ관 세	8.0	9.0	9.0	9.4	0.4	4.8
[특별회계]	6.8	7.1	7.1	7.3	0.2	2.8
ㅇ 주 세	3.2	3.3	3.3	3.5	0.2	4.8
ㅇ 농어촌특별세	3.6	3.8	3.8	3.8	0.0	0.9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 고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

(억원, %)

	’16년 실적	’17년		’18년 예산안	’17년 추경예산 대비		’17년 본예산 대비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율	증감액	증감율
총 국 세	2,425,617	2,422,618	2,510,766	2,681,947	171,181	6.8	259,329	10.7
[일반회계]	2,357,160	2,351,450	2,439,598	2,608,818	169,220	6.9	257,368	10.9
◇ 내 국 세	2,061,926	2,042,866	2,131,014	2,280,459	149,445	7.0	237,593	11.6
ㅇ 소 득 세	684,970	656,873	695,793	729,810	34,017	4.9	72,937	11.1
- 종 합	143,477	144,808	150,155	166,749	16,594	11.1	21,941	15.2
- 양 도	136,833	109,819	121,097	103,717	△17,380	△14.4	6,102	△5.6
- 근 로	309,938	308,592	330,887	357,069	26,182	7.9	48,477	15.7
ㅇ 법 인 세	521,154	539,535	572,678	631,061	58,383	10.2	91,526	17.0
ㅇ 상 속 증 여 세	53,501	54,422	60,262	61,519	1,257	2.1	7,097	13.0
ㅇ 부 가 가 치 세	618,282	615,353	625,598	673,474	47,876	7.7	58,121	9.4
ㅇ 개 별 소 비 세	88,813	90,103	90,103	100,781	10,678	11.9	10,678	11.9
ㅇ 증 권 거 래 세	44,681	40,174	40,174	39,985	△189	△0.5	189	△0.5
ㅇ 인 지 세	9,058	8,840	8,840	9,361	521	5.9	521	5.9
ㅇ 과 년 도 수 입	41,467	37,566	37,566	34,468	△3,098	△8.2	3,098	△8.2
◇ 교통·에너지·환경세	153,030	153,782	153,782	163,902	10,120	6.6	10,120	6.6
◇ 관 세	80,454	89,906	89,906	94,178	4,272	4.8	4,272	4.8
◇교 육 세	48,808	50,747	50,747	52,478	1,731	3.4	1,731	3.4
◇ 종합부동산세	12,939	14,149	14,149	17,801	3,652	25.8	3,652	25.8
[특별회계]	68,457	71,168	71,168	73,129	1,961	2.8	1,961	2.8
◇ 주 세	32,087	33,338	33,338	34,941	1,603	4.8	1,603	4.8
◇ 농어촌특별세	36,370	37,830	37,830	38,188	358	0.9	35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