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확정

- 사람 중심 경제 구현과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 -

보도일시	2017. 8. 30.(수) 10:00	배포일시	2017. 8. 30.(수) 08:0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분석과장 김영노 (044-215-4120)	담당자	김미진 사무관 (044-215-4123) 박재혁 사무관 (044-215-4124)

□ 기획재정부는 2017.8.29.(화)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하였음

*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계획 수립
(｢국세기본법｣ 제20조의2, 2014.1.1. 신설)

□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 한편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ㅇ ①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촉진 ②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③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음

ㅇ 또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향후 5년간 새정부가 추진․검토할 조세정책 과제를 새롭게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기획재정부는「국가재정법」제7조에 따라 본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서 2017.9.1.(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분야별 상세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소득․금융과세: 소득세제과(4211), 금융세제과(4231)

▪법인과세: 법인세제과(4221), ▪재산과세: 재산세제과(4311)

▪소비과세: 부가가치세제과(4321), 환경에너지세제과(4331)

▪국제조세: 국제조세제도과(4421), ▪관세․FTA: 관세제도과(4411)

▪납세협력 등 기타: 조세분석과(4124), 조세법령운용과(4151), 조세법령개혁팀(4191)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향: 조세특례제도과(4131)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