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2017. 9.

순    서

Ⅰ. ’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의의	1

Ⅱ.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및 과제	3

Ⅲ.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방향	5

Ⅳ. 분야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7

I. ’17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의의

◇ 국세기본법 개정(‘14.1.1)에 따라 ’14년부터 향후 5개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및 국회 제출이 의무화

□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조세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

ㅇ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세정책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

-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마련

ㅇ 국가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 분야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관리되도록 하는 나침반 필요

- 중장기 경제‧재정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조세정책 과제와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 수립

□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정책의 일관성ㆍ예측가능성 제고

ㅇ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조세정책의 일관성 있는 운용을 위해 조세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

ㅇ 국민에게 향후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과 정부 간 소통 기반 확대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기반하여 세법개정 추진

ㅇ ‘17년 세법개정안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소득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

참 고		그간의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현황 및 평가

◇ ‘14~’16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라는 비전 하에  ‘성장동력 확충, 과세형평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 방향으로 추진

<운용 현황>

□ (성장동력 확충)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 벤처투자 활성화 등 고용과 투자를 연계한 다양한 조세지원 추진

□ (과세형평 제고)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강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 과세형평 제고 추진

□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비과세․감면 효율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 지속 추진

□ (조세제도 합리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신고절차 간소화․자료제출 축소 등 납세협력부담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평가>

□ 그간 중장기 시계에서 세법개정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

ㅇ  성장동력 확충,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보, 조세제도 합리화 등 4대 분야별로 세법개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

□ 다만, 최근의 저성장·양극화 등의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운용방향의 전환 필요

ㅇ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약화 등 가계-기업, 가계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소득재분배에 역점을 둘 필요

ㅇ 낮은 조세부담률 구조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Ⅱ.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및 과제

1.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 (경제성장 둔화) ‘90년대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0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연평균 실질성장률(%) : (’81∼’90) 10.2 (’91∼’00) 6.6 (’01∼’10) 4.4 (’11～’15) 2.8 (’16) 2.8

** 잠재성장률 추정(%, 한국개발연구원) : (’01～’05) 4.6 (’06～’10) 4.0 (’11～’15) 3.1 (’16～’20) 3.0

□ (인구구조)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 생산가능인구 수**는 ‘1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의 노령화도 급속 진행

* 합계출산율(명) : (’90) 1.57 (’00) 1.47 (’10) 1.23 (’14) 1.21 (’15) 1.24 (’16) 1.17

** 생산가능인구(천명) (’15) 37,444 (’17) 37,577 (’25e) 35,349 (’35e) 30,755 (’45e) 25,821생산가능인구 중 50-64세 비중(%) : (’15) 29.2%, (’25e) 36.2% (’35e) 38.5% (’45e) 40.3%

□ (산업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기존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면서 주요 선진국은 산업혁신을 적극 추진*

* 독일 ‘Industry 4.0’, 미국 ‘첨단제조파트너십’, 중국 ‘제조업 2025’, 일본 ‘산업부흥전략’

□ (일자리 문제) 고용 창출능력이 저하*되고, 구조조정‧신규채용 감소로 인해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취업애로가 심화**

* 취업유발계수(명/십억원, 전산업) : (’90) 65 → (’95) 40 → (’03) 18 → (’14) 13

** 전체 실업률(%) : (’00) 4.4 → (’05) 3.7 → (’10) 3.7 → (’15) 3.6→ (’16) 3.7

청년 실업률(%) : (’00) 8.1 → (’05) 8.0 → (’10) 8.0 → (’15) 9.2→ (’16) 9.8

□ (양극화 심화) 고용둔화 등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지니계수 등 주요 분배지표가 악화

* 소득5분위배율(배) : (’11) 5.73 (’12) 5.54 (’13) 5.43 (’14) 5.41 (’15) 5.11 (’16) 5.45

지니계수: (’11) 0.311 (’12) 0.307 (’13) 0.302 (’14) 0.302 (’15) 0.295 (’16) 0.304

ㅇ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지출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낮은 수준

* 지니계수 개선율(%, ‘14년): (한국) 13.5(’15) (미국) 22.4 (영국) 31.3 (독일) 42.2

□ (재정수요 확대) 사회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

*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만 하더라도 고령화의 진전과 연금제도 성숙으로 ’40년대 중반 경
복지지출(20.1%)은 OECD평균(’11년, 21.4%) 수준에 도달(사회보장위원회.’16.12월)

2. 중장기 조세정책 과제

(1)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촉진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복원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 제도 재편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2)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서민·중산층 및 영세자영업자 세제지원은 확대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과세형평 제고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

Ⅲ.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방향

	중장기 조세정책 과제
◇ 저성장․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 ◇ 사회 통합을 위해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지속 추진 ⇒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성장ㆍ양극화 극복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인 ‘사람중심 경제’ 구현을 적극 지원

(1)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촉진

□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

□ (일자리 질 향상)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향상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 육성) 고용·투자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재편하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실효성 제고

(2)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 (고소득층 과세 적정화) 고소득층 및 대주주 등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변칙적 상속·증여 등에 대한 과세 강화

-

□ (서민‧중산층 지원) 서민‧중산층의 소득증대, 주거안정 및
재산형성 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세입기반 확충 및 세원투명성 강화) 비과세·감면 축소·정비 세원투명성 강화 등 장기·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지속 추진

□ (조세제도 합리화)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협력 비용 축소

Ⅳ. 분야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1		소득ㆍ금융과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소득세수 비중은 총조세 대비 24.8%, GDP 대비 4.6%(’16년)

* OECD 평균 소득세수 비중(%, ’14년) : 총조세 대비 33.0%, GDP 대비 8.4%

ㅇ 현행 최고세율(국세 40%, 지방세 포함 44%)은 우리나라와 시스템이 유사한 국가* 평균(국세 41.9%, 지방세 포함 47.1%)과 비슷한 수준(’16년)

* 체코, 헝가리 등 동구권 단일세율 국가 및 연방국가 등 국세 비중이 낮은 국가를 제외한 OECD 국가

** OECD 국가 최고세율 평균 : 국세 35.8%, 지방세 포함 43.6%(’16년)

□ 근로소득은 각종 비과세․공제 등으로 실효세율이 낮고
‘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높은 편*

* 실효세율(%, ’15): (근로소득) 5.0 (사업소득) 14.5 / 면세자 비율(’15) : 47%

□ ’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4천만원→2천만원)하는 등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였으나, 비과세·감면 상품이 많아 실효성 저하

ㅇ 상장주식·파생상품 등 자본이득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과세 중

(2) 중장기 운용방향

□ 소득 종류간·계층간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3) 추진·검토 과제

□ (’17년 추진과제)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 상장주식 과세대상 범위 확대

□ 중장기 검토 과제(예시)

ㅇ 소득 종류별·계층별 적정 세부담 수준 및 형평성 제고 방안

ㅇ 비과세‧공제‧감면 제도의 적정성 및 조정 방안

ㅇ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한 근로장려세제 등 운용 방안

ㅇ 자본이득·금융소득 과세 합리화 및 정상화 방안

2		법인과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법인세율은 10~22%, 법인세 세수비중은 총조세 대비 19.2%
GDP 대비 3.6% 수준(’16년)

*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법인에 분배되는 영업잉여 비중이 높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OECD 평균(2.8%, ’14년)보다 높음

**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14년): (우리나라) 17.8% (OECD) 14.4%

ㅇ OECD 평균 최고세율은 22.5% 수준(’16년 기준)이며,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유사한 주요 선진국 평균은 25% 수준*

* OECD 국가 중 국민소득 2만불‧인구 2천만명 이상 10개국: 24.6%(지방세 포함 29.1%)
OECD 국가 중 G20 국가 11개국: 24.7%(지방세 포함 28.7%)
G20 국가: 25.7% (지방세 포함 28.3%)

□ 실효세율은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대기업 위주로 상승 추세

* 상호출자제한기업: (’11)17.5 (’12)18.3 (’13)18.0 (’14)18.7 (’15)19.2 (’16P)19.6

** 중  소    기  업: (’11)13.4 (’12)13.5 (’13)12.5 (’14)12.6 (’15)12.7 (’16P)12.8

(2) 중장기 운용방향

□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확충 기능 강화

(3) 추진·검토 과제

□ (‘17년 추진과제)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기업 구조조정세제 합리화 등

□ 중장기 검토 과제(예시)

ㅇ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에 부합하는 기업과세제도 운영 방안

ㅇ 비과세·감면의 정비 및 효율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방안

ㅇ 기업형태·자본구조 등에 따른 법인과세의 조세중립성 제고 방안

3		재산과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50%)은 OECD 최고수준이며, 총조세
및 GDP 대비 세수비중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

*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한국 0.32%(’16년), OECD 평균 0.2%(’14년)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한국 1.8%(’16년), OECD 평균 0.5%(’14년)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6~40%를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한편

각종 비과세․감면* 및 중과제도**를 운용 중

*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익사업용 토지,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 단기 양도(40․50%), 투기지역 추가과세(기본세율+10%p) 등

□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비중은 외국보다 높은 수준*이나, 외국에 비해 거래세 부담이 높고 보유세 부담은 낮은 구조**

* 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 한국 3.0%(’16년), OECD 평균 1.9%(’14년)

** GDP 대비 거래세/보유세 비중: 한국 1.9%/0.8%(’16년), OECD 평균 0.4%/1.1%(’14년)

(2) 중장기 운용방향

□ 재산과세 제도의 과세형평 제고 및 과세제도 합리화

(3) 추진·검토 과제

□ (‘17년 추진과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 중장기 검토 과제(예시)

ㅇ 상속·증여 재산규모별 적정 세부담 및 공제제도 등 과세체계 개선 방안

ㅇ 증여세 포괄주의 등 변칙 상속·증여 과세제도 보완 방안

ㅇ 재산평가제도 개선·보완 방안

ㅇ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개선 방안

4		소비과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부가가치세 세율은 10%, 부가가치세 세수비중은 총조세 대비 22.3%, GDP 대비 4.2%(’16년)

ㅇ 부가가치세율은 OECD 평균(19.2%, ‘16년)의 절반수준이며
총조세 및 GDP 대비 세수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음*

* OECD 평균 일반소비세 비중(’14년): (총조세 대비) 29.3% (GDP 대비) 7.0%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이 낮은 이유는 GDP 대비 소비 비중(48.8%, 경상 GDP 대비 민간소비, ’16년 잠정)이 낮은데도 일부 기인

□ 개별소비세(에너지, 주세, 담배세 등 포함) 세수의 총조세 대비 비중(14.9%, ’16년)은 OECD 평균(9.6%, ‘14년) 보다 높은 수준이나,

ㅇ GDP 대비 비중(2.8%, ’16년)은 OECD 평균(3.3%, ‘14년) 보다 낮은 수준

(2) 중장기 운용방향

□ 거래방식 변경 등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강화 및
세입기반 확충 추진

□ 개별소비세의 부가가치세 보완 기능 및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 강화

(3) 추진·검토 과제

□ (‘17년 추진과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도입
부가가치세 면제 축소,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 중장기 검토 과제(예시)

ㅇ 디지털 경제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개선 방안

ㅇ 소득수준 향상, 소비패턴 변화, 외부불경제 유발효과 등을
감안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ㆍ세율 등 조정 방안

ㅇ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조정 등

5		국제조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국가간 FTA 확대, 자본자유화 등으로 국제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 우려도 증가

* 외국인투자(신고기준, 억불): (’05) 116 (’10) 131 (’15) 209 (’16) 213

**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 억불): (’05) 98 (’10) 344 (’15) 402 (’16) 492

ㅇ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효율적 대응
디지털 거래 확대 등을 반영한 국제조세 제도 개선 필요

□  해외투자  증가 등에 따라 조세조약 제ㆍ개정 수요 지속 확대
국제세원 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간 조세협력 필요성 증대

* 현재 92개국과 조세조약 체결·시행 중

(2) 중장기 운용방향

□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OECD BEPS 프로젝트 국내입법화
국제거래 증가 및 디지털화 추세에 맞춘 국제거래 과세방식 합리화

□ 국제거래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세조약 제ㆍ개정 추진 및
국제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3) 추진·검토 과제

□ (‘17년 추진과제) OECD BEPS 대응 제도의 도입·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화

*  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한 이중 비과세 방지, 과다이자비용 공제 제한 등

□ 중장기 검토 과제(예시)

ㅇ 국제논의 동향을 반영한 디지털거래 과세제도 보완 방안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조정 및 거주자·
내국법인의 국외소득 과세제도 개선 방안

ㅇ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방안

ㅇ 국제기준, 투자규모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조세조약
제ㆍ개정 추진 및 금융정보 교환* 등 국제협력 강화 방안

*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국가(지역포함): ’17년 47개국(’18년 약 80개국)

6		관세 ․ FTA 분야

(1) 현황 및 평가

□ 특혜관세 확대, 관세의 재정기여도 감소 등 관세기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증대

□ 美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통상제도 보완 필요

□ ‘04.4월 한-칠레FTA 발효 이후 현재 15개 권역 52개국과 FTA 발효 중이며, 멕시코･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협상 지속

(2) 중장기 운용방향

□ 통관, 징수, 안전성 검사, 안보위해물품 차단 등 국경관리
선진화를 통해 관세 기능 재정립

□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대응하여 무역구제조치(반덤핑 등)
제도를 보완하고, 신흥시장과의 FTA 확대 등 무역다변화 추진

(3) 추진·검토 과제

□ (‘17년 추진 과제) 관세징수·체납 방지 방안, 관세조사 시 납세자 권익보호, 관세·국세 사전조정제도 개선 등

□ 중장기 검토 과제(예시)

ㅇ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제도 강화, 국민건강 유해·불법물품 차단 등 통관제도 선진화를 통한 관세국경관리 기능 제고 방안

ㅇ 탄력관세제도의 역할 및 기능을 제고하고, 특혜관세율과
향후 FTA 협상 등을 감안한 기본관세율 체계 합리화 방안

ㅇ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기준 및 원산지 증명제도 개선 방안

ㅇ 신흥시장과의 FTA 협상을 통한 무역편중 해소 및 보호무역주의 등 새로운 통상질서 대응 방안

7		납세협력 등 기타 분야

(1) 현황 및 평가

□ (납세 협력) 신고․납부․조사 등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다양한 납세협력의무가 부여되어 납세자 협력비용 유발

□ (조세법령 새로 쓰기) ‘11년부터 조세법령을 수요자의 시각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도록 새로 쓰는(rewrite) 사업을 추진 중

*  새로쓰기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을 36년 만에 전부 개정(’13.7월 시행)

□ (국세·지방세 조정)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6 : 24(’16년)이나
지방 가용재원이 65% 수준임에도 ‘2할 자치’라는 비판

*  OECD 국가 평균 국세와 지방세수 비중은 79.4 : 20.6(’14년)

(2) 중장기 운용방향

□ 신고․납부․조사 등 세무행정 과정에서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 권익이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납세자 친화적 세제 구축

□ 국가․지방간 기능 재조정과 연계하여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

(3) 추진·검토 과제

□ (‘17년 추진과제) 납세자 보호위원회 신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등

□ 중장기 검토 과제(예시)

ㅇ 신고절차 간소화, 자료제출 축소, 전자기장․전자신고 확대 등 납세자 협력 부담 축소 방안

ㅇ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조사 관련 제도개선 방안

ㅇ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납세협력 제고를 위한 소득ㆍ법인세법 등 주요 세법 새로 쓰기

ㅇ 지역간 세원 격차를 고려한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 방안

8		비과세 ․ 감면제도 운용 방향

1. 현황 및 평가

□ ‘17년(잠정) 국세감면액은 38.7조원, 국세감면율은 13.3%로서 국세감면한도(14.4%)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

< 연도별 국세감면 현황 >

(단위: 조원, %)

구 분	’16년(실적)	’17년(잠정)	’18년(전망)
◦국세감면액 (A)	37.4	38.7	39.8
◦국세수입총액 (B)	242.6	251.1	268.2
◦국세감면율[A/(A+B)]	13.4	13.3	12.9
◦국세감면한도*	14.7	14.4	14.1

* 국세감면한도 =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은 지속 정비하되, 중소기업의 고용‧투자* 및 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

*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 업종을 모든 서비스업(일부 업종 제외)으로 확대

** 근로‧자녀장려세제 확대 등을 통한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 실효성 제고

2. 중장기 운용방향

□ 비과세·감면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조세지출 효율화

□ 일자리 중심 세제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촉진 지원

3. 추진·검토 과제

ㅇ 총 감면액·감면율 중심에서 제도의 개별 특성 및 관리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 조세지출 관리체계* 개선 방안

* ①구조적 지출대상 ②잠재적 관리대상 ③적극적 관리대상으로 재분류

ㅇ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확대, 고용영향평가 도입을 통한 고용 친화적 조세특례제도 운영 방안

ㅇ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R&D 지원세제 개편 등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방안

ㅇ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방안

ㅇ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운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