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7년 8월 30일(수) 08:30 배포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2017년 8월 30일(수)10: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장: 고병희(044-200-4300)
			담당: 정신기 사무관(044-200-4302)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속고발제 등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의 종합적 혁신 추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공정거래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거래 법 집행 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특별팀(Task Force, 이하 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ㅇ 제1차 회의(8월 29일(화) 15:00~17:30,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TF 운영 계획(논의 과제, 향후 일정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 배경

□ 공정위는 공정거래 사건 증가 추이 등(연간 약 4,000건)을 고려할 때,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적 수단 중심의 공적 집행 체계로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집행 수단의 다양화 등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의 종합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미국은 징벌적 손해 배상제, 집단적 소송 제도, 증거 개시 제도 등 민사 제도를 기반으로 경쟁법 집행의 약 95%를 피해자 개인(민사)이 담당하고 있음

ㅇ  이는 그간 공정거래 사건 처리 지연, 솜방망이 처벌 등 공정위의 법집행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데 대한 반성과 함께, 법 집행 권한을 공정위가 독점한다는 현 전속고발제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는 한편,

ㅇ 단순히 전속고발제 폐지만으로는 피해 구제 및 법 위반 억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민사, 행정, 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집행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법 집행 체계 개선 TF’ 구성 · 운영을 통한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 체계 종합적

개선 추진은 새 정부 국정 과제의 하나임.

구성 ‧ 운영 계획

□ (구성 현황) TF는 공정위 신영선 부위원장을 TF위원장으로 하여 경제 단체, 시민·소비자 단체 등의 추천 인사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10명)로 구성하였으며, 공정위 소관 국장,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 공정위 및 관계 부처 공무원들은 소관 과제에 대해서만 TF에 참여함.

ㅇ TF위원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도 논의의 공정성·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위주로 구성했다.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5개 민간 단체로부터 외부 전문가 5인을 추천받았다.

-   또한, 대부분의 논의 과제가 입법 사항으로 향후 국회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난 2월 국회 정무위 주관 전속고발제 공청회 시 교섭 단체 추천으로 참여하였던 외부 전문가 4인 및 경쟁법 전문가 1인을 포함했다.

* <붙임1> 법 집행 체계 개선 TF 민간 위원(외부 전문가) 약력

□ (운영 계획) TF 운영 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이며, 앞으로 격주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선정된 논의 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내년 1월 말 종합 보고서 발표를 목표로 하되, 국회의 법안 심의 일정 등을 고려, 시급한 과제를 우선 논의하여 10월 말까지 중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논의 과제

□ TF 논의 과제로는 관련 법안 발의 여부, 국정 과제, 전속고발제 관련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 집행 체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ㅇ 11개 과제는 민사적 규율 수단으로 사소 제도 등 5개, 행정적 규율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불공정 거래 조사 협업 방안 등 4개, 형사적 규율 수단으로 전속고발제 개편, 검찰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 2개 사항이다.

* <붙임2> 법 집행 체계 개선 TF 논의 과제 목록

* 논의 과제는 TF논의를 거쳐 추가․변경될 수 있음.

< 민사적 규율 수단 논의 과제 >

□ 그간 공정거래법 집행이 주로 시정조치·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 수단에 의존하여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집행은 다소 미흡했다.

ㅇ 시정조치가 당해 위법 행위의 금지 명령에 그치고, 금전적 제재 수단인 과징금도 국가로 귀속되어 이미 발생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 피해자는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손 배상 원칙에 따라 배상액이 적고, 손해액 입증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승소가 용이치 않은 측면이 있었다.

- 또한, 소송 비용이 커서 소액·다수의 피해의 경우 소제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ㅇ 한편,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정위에 이의 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불복 수단이 없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 TF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 경쟁당국에 의한 행정적 조치와 별개로 국민 개개인에 의한 권리 구제 수단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다음의 5개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ㅇ 사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①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②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③집단 소송·부권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

*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행정 기관이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시민을 위하여 직접 손해 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는 제도

ㅇ 불공정 거래 피해자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피해 구제 수단 확충을 위해 현행 조정 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 ④대체적 분쟁 해결(ADR)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안,

ㅇ 또한, 도입된 민사적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⑤피해자의 증거 확보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 행정적 규율 수단 논의 과제 >

□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적 규율 수단은 오랫동안 법 집행의 근간이 되어 왔으나, 현행 행정 제재의 효과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ㅇ 지속적인 제재로 법 위반 기업은 양산되나, 현실에서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 반복적 법 위반의 근본 원인은 법 위반에 따른 기대 이익이 적발 시 기대 비용(솜방망이 제재)보다 크기 때문이다.

ㅇ 또한, 불공정 거래로부터 국민을 보호해달라는 요구는 많으나, 현행 법 집행 체계로는 사건 처리 지연 등 국민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 TF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다음의 4개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ㅇ 우선, 실질적인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발 시 기대 비용(제재 수준×적발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만큼,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⑥과징금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ㅇ 법 위반 적발율을 높이기 위해 ⑦조사·사건 처리 절차 개선, ⑧공정위에 집중된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는 방안 및,

ㅇ 행태 규율만으로 시장의 경쟁 상황 회복이 어려울 경우의 대응 방안으로 ⑨기업 분할 명령제 등 구조적인 시정 조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형사적 규율 수단 논의 과제 >

□ 현행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을 공정위로 집중시키고, 이로 인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ㅇ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현재의 과도한 형벌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전면 폐지 시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 TF위원들은 이러한 상반된 입장을 고려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형사적 규율 수단을 다시금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다음의 2개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ㅇ ⑩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및 공정거래 사건 처리에 있어 사법 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⑪검찰과의 협업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기대 효과

□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는 그간 찬반 논란이 있어왔던 사안들에 대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ㅇ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불공정 거래 피해로부터 효과적으로 국민을 지키는 법 집행 체계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1]

TF 민간위원(외부전문가) 약력

(가나다順)

연번	성명 (출생연도)	현 직위	비고
1	김남근 (1963)	변호사 법무법인 위민	전속고발제 공청회시 더불어민주당 추천 발제자
2	김성철 (1968)	변호사 법률사무소 원앤킴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3	김윤정 (1971)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전속고발제 공청회시 바른정당 추천 발제자
4	서희석 (1968)	부산대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추천
5	오동윤 (1969)	동아대 교수 (경제학)	전속고발제 공청회시 자유한국당 추천 발제자
6	이동우 (1979)	변호사 법률사무소 호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추천
7	이동주 (1968)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중기중앙회 추천
8	조성국 (1966)	중앙대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법 전문가
9	주진열 (1968)	부산대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전속고발제 공청회시 국민의당 추천 발제자
10	홍대식 (1965)	서강대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대한상의 추천

[붙임2]

TF 논의 과제 목록(안)

(TF 운영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민사적 규율수단 >

①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 도입대상, 청구권자, 남소방지책 등

②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확대

- 공정거래법상 도입 범위 및 기 도입 법률에서 배상액(3배이내)의 적정성 등

③ 집단소송·부권소송 도입

- 집단소송제 도입 범위 및 소제기 요건 등

- 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부권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④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활성화 방안

⑤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방안

< 행정적 규율수단 >

⑥ 과징금 부과수준 적정성 검토

- 외국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공정거래법 등 과징금 수준 상향 검토

-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으로 상향 규정하는 문제 등

⑦ 공정위-지자체간 협업 방안

- 위임·분담 가능한 업무범위 및 보완책 등

⑧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⑨ 구조개선명령제도(기업분할 명령 등)

< 형사적 규율수단 >

⑩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⑪ 검찰과의 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