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 가능
작성부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책 임 자	박세환 조사연구실장 (6050-0168)	담 당 자	양정아 수석연구원 (6050-0163)
배 포 일	2017. 8. 31. (목)	배포부서	관리팀 (6050-0160)	총 6매

제 목 :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18주년 기념 세미나

1. 개요

□ 2017.8.31.(목),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수익 기준서의 도입과 대응방안(수주산업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원 18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함

ㅇ 수주산업 분식회계 특징과 향후 감독방안에 대해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최상 감사인감리팀장이 발표하고

ㅇ 회계기준원에서 운영 중인 ‘IFRS 15 (수익) 정착지원 TF의 활동과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박세환 실장이 발표함

2. 발표 내용

⑴	수주산업 분식회계 특징과 향후 감독방안

□ 수주산업은 주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데, 그 분식회계의 공통 특징은 글로벌 경기침체 하에서 경영상황이 악화될 때 경영진이 ‘추정 변경’ 방식으로 회계부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ㅇ 조선업․건설업의 분식회계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함

□ 회계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감사 책임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핵심감사제 확대 도입 등과 같은 회계 규율 정비가 필요하고

ㅇ 감리인력 확충, 감리주기 단축, 조사권한 강화·확대, 품질관리감리 강화, 감리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감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음

⑵	IFRS 15 (수익) 정착지원 TF 활동과 논의 내용

□ 기업의 IFRS 15 도입 준비 상황에 대해 건설업․조선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 총자산 5천억원 미만 기업의 도입 준비가 특히 미흡하였고 준비가 마무리 단계인 기업도 별로 없었음

ㅇ 수익 인식시점의 판단(예: 진행기준 적용 여부)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ㅇ 도입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기준서 규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감사인과 사전 의견교환이 어렵다, 다양한 유형의 계약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ㅇ 도입과정의 실무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맞는 사례교육과 세분화된 적용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발표자는 수익 정착 지원 TF의 구성, 처리절차, 논의 안건과쟁점, 논의 결과(붙임 참조)를 소개하였음

ㅇ 해당 TF에서는 아파트 선분양계약과 선박건조계약에서 진행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대체용도 없음, 지급청구권 있음)중 지급청구권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기준서 해석에 이견이 존재하였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간주

① 고객의 사유로 계약 종료 시 적어도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액(판매가격 근사치, 예: 발생원가+적정마진)을 받을 권리가 계약기간 내내 존재

② 고객이 계약을 종료할 권리 없이 계약을 종료하려고 할 때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기업이 재화를 계속 이전할 권리를 갖고 그 대가 지급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도입 준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기준서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ㅇ 기준서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IASB 등과의 의사소통, 수익 정착지원 TF나 질의회신제도 활용, 사례 교육이나 간담회 등의 확대가 필요함

ㅇ 기준원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며, 많은 이해관계자가 서로 협력하는 것도 중요함

3. 토론 내용

□ IFRS 15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 새 기준서 적용에 따른 주요 영향, 도입 준비 과정의 실무적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함

ㅇ 기업에서는 수익 인식시점 변경 가능성과 수익 관련 프로세스 재구축을 IFRS 15 도입에 따른 주요 영향으로 보았고,

- 실무적 어려움(예: 기준서에 대한 다양한 해석 존재)을 해결하기 위해 영향이 큰 항목에 대한 신속한 사회적 합의, 수익 프로세스 재구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ㅇ 건설협회에서는 선분양 아파트공사는 지급청구권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기업, 감독당국, 회계법인, 기준원 등과 의견 교류를 원활히 하여 새 기준서가 안정적으로 도입․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음

ㅇ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수익 기준서 도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K-IFRS 실무 사례와 해설(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산업별 적용사례)을 책자로 발간하였고 후속적으로 파악되는 이슈를 수익 TF 등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ㅇ 회계법인에서는 회사의 사업모델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고 회사의 자체적 노력과 전문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 거래증빙 및 세무신고와 회계기록 간 조정, 거래기록 시스템의 수정․구축이 필요할 수 있고, 새 기준서 적용으로 달라지는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에서도 적용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ㅇ 정보이용자는 진행기준 수익인식은 부정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인도기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함이 바람직하고 수익인식 변경 효과와 순수한 영업활동 성과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공시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붙임1		K-IFRS 제1115호 정착지원 TF 논의 주제

아파트 선분양 논의 이슈	TF 논의
토지 공급과 건물 공급을 별도 수행의무로 구분하는가?	토지와 건물은 단일 수행의무로 본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
진행기준 적용 조건: 지급청구권 조건 충족 여부	① (1차 중도금 납부 전) 고객에게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으므로 해제 위약금이 1차 중도금 납부 시점까지 수행완료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 금액에 해당한다면 기업에 지급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의견과 그러하더라도 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짐 ② (1차 중도금 납부 후) 고객에게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으므로 고객이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기업이 거부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면 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의견과 그러하더라도 지급청구권이 없다(결국은 제삼자에게서 회수하는 것이므로 통제가 이전된 것이 아님)는 의견으로 나누어짐
진행기준 적용 조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할 때 토지 취득액의 회계처리?	건물 건설의 진척도와 동일하게 비용 산입하고 수익 인식
아파트 단지의 전체(일부) 계약들을 특성이 비슷한 계약들의 포트폴리오로 보고, K-IFRS 제1115호를 적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는가?	개별 계약에 적용한 결과와 포트폴리오에 적용한 결과가 중요하게(materially)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사용 가능

조선업 논의 이슈	TF 논의
장기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가?	약속한 대가와 현금판매가격 간의 차이가 유의적이라면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음(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없는 경우)
진행기준 적용 조건: 지급청구권 조건 충족 여부	지급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의견과 아파트 선분양 이슈 결론을 참조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짐
결과가 측정 가능한 적자공사의 진행기준 적용 여부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이윤이 (-)라도 진행기준 적용 가능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적자공사의 수익인식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적자공사에는 원가회수법을 쓸 수 없다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그 견해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있음
손실부담계약의 회피불가능원가 범위	공사손실충당부채의 경우,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와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회피할 수 있는 원가(증분원가와 유사)를 모두 회피 불가능 원가로 인정(IFRS해석위원회의 결론)에 이견 없음

* (IASB Staff 의견) IFRS 15를 적용할 때에는 적어도 계약의 총수익이 총원가를 보상하는 상황에서만 원가회수법을 적용하고 전체 계약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원가기준 투입법 외에 다른 진행률도 쓸 수 없다면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