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7. 9. 5. (화) 14: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 과장	박재형 과 장	(044)204-2801
배포 일시:		2017년 9월 5일						담 당 자	김중헌 사무관	(044)204-2812

제23차 한중 국세청장회의 개최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7. 9. 5.(화) 중국 북경에서 왕 쥔(王 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3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가졌음.

○ 한중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1996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음.

중국은 인구 14억 명을 기반으로 대규모 노동력과 소비시장을 갖추고 있는 국가로 한국의 제1위 교역국1)임과 동시에 진출기업 수 기준으로 제1위 투자국2)임.

1) 교역규모 2,114억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16년>

2) 진출기업 25,493개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16년>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동반자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한승희 국세청장은 왕 쥔 국세청장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으며,

○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양국간 진행중인 상호합의(MAP1), APA2))를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1)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제도

2)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한국 모회사와 외국에 진출한 자회사 간의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정상가격을 양국 간 합의하여 결정하고 향후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강소성 및 상해지역 국가세무국을 방문하여 우리 진출 기업의 세무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각별한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음.

<붙임> 한중 경제협력 현황

(사진)

<사진설명> 한중 국세청장회의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붙임		한중 경제협력 현황

교역현황 (’16. 12. 말 기준)

○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국(중국, 미국, 베트남 順), 한국은  중국의 제3위 교역국임*. (미국, 일본, 한국 順)

* 홍콩 제외 시                                                                          (단위: 억 불)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한중	교 역 규 모 (수출 + 수입)	2,150	2,289	2,352	2,273	2,114
	수출 (韓→中)	1,343	1,458	1,452	1,371	1,244
	수입 (韓←中)	807	831	900	902	870
	무 역 수 지 (수출 - 수입)	536	627	552	469	375
전체 교역규모(우리나라)		10,674	10,752	10,981	9,634	9,016

* 출처: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 현황 (’16. 12. 말 기준)

○ 중국은 진출 기업 수 기준으로 한국의 제1위 투자국이며 투자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제2위 투자국임.

(단위: 건, 백만 불)

구 분	합계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기타
진출기업	65,782	25,493	13,082	4,393	2,003	20,811
구성비	100%	38.75%	19.89%	6.68%	3.04%	31.64%
투자금액	489,338	73,893	107,929	24,743	24,991	257,782
구성비	100%	15.10%	22.06%	5.06%	5.11%	52.68%

* 투자금액은 현지법인 투자 누계금액(’68 ～ ’16. 12. 말)이며, 진출 기업 수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사 등을 합한 누계수치(’68 ～ ’16. 12. 말)임. (청산법인 포함)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