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7. 9. 7.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 과장

한창목 과 장

044)204-2861

배포 일시:

2017년 9월 7일

담  당  자

홍재필 서기관

044)204-2877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신고 인원과 금액 모두 증가 - 미신고 혐의자는 하반기 일제점검을 통해 강력 제재 예정 -
		총

□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1,133명이 총 61조 1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7.6%, 신고금액은 8.9% 증가하였음.

○  신고인원은 전년(1,053명)보다 80명, 신고금액은 전년(56조 1천억 원)보다 5조 원이 증가하였음.

* 계좌 유형별로는 예․적금 계좌가 48조 3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79.1%),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은 48조 8천억 원이 신고됨.(79.9%)

○  이러한 신고실적 증가는 해외투자의 증가,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홍보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보여짐.

□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미신고자 249명에 대하여 총 71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아울러 그동안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12명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4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음.

□  올 하반기에는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세무조사 등 미신고자 적발 노력도 지속 강화하여

○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명단공개와 형사고발 등 엄정 제재할 방침임.

1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개요

□  (신고 인원 및 금액)  총 신고인원은 1,133명, 신고금액은 61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과 신고금액 모두 증가하였음.

○  개인의 경우 총 570명이 2,433개 계좌, 5조 1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보다 인원은 11.3%, 금액은 6.3% 증가하였으며,

○  법인의 경우 총 563개 법인이 9,543개 계좌, 56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보다 인원은 4.1%, 금액은 9.2% 증가함.

《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

(단위: 명, 건, 조 원)

구분	2017년						2016년		2015년
	인원		계좌수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체	1,133	(7.6%)	11,976	(4.0%)	61.1	(8.9%)	1,053	56.1	826	36.9
개인	570	(11.3%)	2,433	(8.1%)	5.1	(6.3%)	512	4.8	412	2.7
법인	563	(4.1%)	9,543	(3.1%)	56.0	(9.2%)	541	51.3	414	34.2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 연도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

11.5조 원

18.6조 원

22.8조 원

24.3조 원

36.9조 원

56.1조 원

61.1조 원

525명

652명

678명

774명

826명

1,053명

1,133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도

금액,

인원

*  신고금액 증가율 :  (’17년) 8.9%, (’16년) 52.0%, (’15년) 52.1%, (’14년) 6.4%, (’13년) 22.8%

□  (증가 원인)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와 해외거래 증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 무신고자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꾸준한 홍보에 따른 국민적 관심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10년 248억 불 → ’16년 352억 불로 증가

2		신고 결과 분석

□  (평균 신고금액)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89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995억 원임.

□  (금액 구간별 분포)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 원 이하가 247명(43.3%), 법인은 50억 원 초과가 302개(53.6%)로 가장 많음.

《 신고금액 분포 》

<개인>	<법인>
<50억 원 초과> 164명 (29%) <20억 원 이하> 247명 (43%) <20∼50억 원> 159명 (28%)	<50억 원 초과> 302개 (54%) <20억 원 이하> 132개 (23%) <20∼50억 원> 129개 (23%)

□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 48조 3천억 원(79.1%), 주식 계좌 7조 8천억 원(12.8%), 그 밖의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 5조 원(8.1%)으로 나타남.

《유형별 신고금액》

□  (지방국세청별 분포) 서울청에서 748명(66.0%)이 48조 8천억 원(79.9%)을 신고하여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이 가장 많으며,

○  중부청(경기, 인천, 강원)은 232명(20.5%)이 3조 4천억 원(5.6%), 부산청(부산, 경남, 제주)은 70명(6.2%)이 7조 4천억 원(12.1%)을 신고함.

《 지방국세청별 분포 》

<인원>	<금액>

□  (국가별 분포) 올해는 총 139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되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임.

《 연도별 계좌개설 국가 수 》

연도

국가 수

○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순임.

《 개인의 국가별 분포 현황 》

	<인원>	(명)		<금액>	(억 원)

※ 1명이 여러 국가에 계좌가 있을 경우 인원수는 각 국가마다 계산

○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 베트남, 홍콩 순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홍콩, 마카오, 중국, 호주 순임.

《 법인의 국가별 분포 현황 》

	<인원>	(명)		<금액>	(억 원)

※ 1명이 여러 국가에 계좌가 있을 경우 인원수는 각 국가마다 계산

3		미신고자 적발 및 제재 현황

□  (과태료 부과)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미신고자 249명에 대하여 과태료 711억 원을 부과하였음.

《 연도별 과태료 부과현황 》

(단위: 명, 건, 억 원)

부과연도	인원	건수	미신고금액	과태료 부과액
2011년	20	20	679	11
2012년	35	39	969	15
2013년	43	66	2,961	116
2014년	40	85	6,853	321
2015년	24	46	1,642	44
2016년	47	86	3,036	106
2017년 상반기	40	58	1,990	98
합계	249	400	18,130	711

* (집계방식 예시) ’13년부터 계속 보유해 온 해외예금 100억 원의 미신고 사실이 ’16년 8월에 적발된 경우 부과연도는 ’16년, 건수는 3건, 미신고금액은 300억 원으로 집계, 이의제기 등으로 과태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집계에서 제외

□  (형사고발)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2013년 이후 보유계좌의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12명을 고발하였음.

*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20% 이하 벌금(병과 가능)

□  (명단공개)  명단공개 제도가 적용되는 2012년 이후 보유계좌의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14년에 최초로 1명, ’15년 1명, ’16년 2명 등 그동안 총 4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음.

* 형사고발 인원과 명단공개 인원이 다른 이유는 ① 수정(기한후)신고자의 경우 명단공개 제외, ② 제도 도입시기 차이, ③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경유 절차로 인한 명단공개 지연 등에 기인함.

4		향후 추진계획

□  올해 하반기에는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외부기관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하여 미(과소) 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  앞으로도 정보수집 역량 강화, 외국과의 정보공조 확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계속 추진하는 등 미(과소) 신고자 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  미(과소)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제재 규정도 강력하게 집행할 방침임.

* 붙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개요

붙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개요

□  근거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3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51조)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정의 및 신고범위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함.

*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포함)

○  신고대상 자산의 범위에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됨.

□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 면제자

○  (의무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면제자)  단기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금융회사,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등

□  신고기준 및 신고방법

○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

□  미신고자 제재

○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 부과

* 미신고금액 20억 원 이하 10%, 20∼50억 원 15%, 50억 원 초과 20%

○  미(과소)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형사고발 및 명단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