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7. 9. 12.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담당 과장			박해영 과 장				(044)204-3401
배포 일시:		2017 년 9 월 12 일						담당자			조성래 사무관				(044)204-342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10일까지 신고하세요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과세에서 제외) 및 과세특례(실질 소유자에게 부과) 대상 부동산을 납세자가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22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합산배제 부동산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

-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정기고지 시(12.1.～ 12.15. 납부) 이를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됨.

○ 과세특례 부동산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이하 향교재단 등)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이하 개별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 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됨.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할 때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동산 명세 등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개요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신고받아 이를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종부세법상 신고기한은 9월 30일(9. 30. ～ 10. 9. 휴일 및 임시공휴일)

○  신고한 물건은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에서 제외되거나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됨.

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대상자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임.

※ 합산배제 등 대상 및 요건에 대하여는 ｢붙임 1｣ 참고

○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6. 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10. 1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각각 하여야 함.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는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상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며,

○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별로 납세의무를 각각 판정함.

- 이때 신고는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음.

3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일정 요건(붙임 1 참조)을 갖춘 다주택 소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 및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고 실제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올해부터 본인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을 해야 함.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소유권․면적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음.

’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위탁자 → 수탁자)됨에 따라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만 합산배제 적용 받을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함.

○  참고로 ’16년 신고분에 대한 합산배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지방자치단체에「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이 경우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이므로 별도 합산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안 됨.

4		다양한 신고 지원 서비스 제공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등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을 활용하여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

*  www.nts.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 / 납부 ≫ 일반신고 ≫ 합산배제신고

○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1)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2)에서 내려받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1) 신고서식: 임대주택․사원용 주택등․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 신고서

2) 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관련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 주요 상담창구

문의 구분	항목	상담창구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전자신고) 상담	국번 없이 ☎ 126 (1번 선택 후 3번)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 없이 ☎ 126 (2번 선택 후 1번)
․ 관할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담당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요건

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주요 신고 문답 자료

붙임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요건

□ 합산배제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과세기준일(6. 1.) 현재 시․군․구청에「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으로서,

*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 10.)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도 포함

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주택 유형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매입임대1)	-	전국 1호 이상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5년 이상
건설임대2)	149㎡ 이하	특별시․광역시․도별 2호 이상	6억 원 이하	5년 이상
미임대 민간건설임대	149㎡ 이하	-	6억 원 이하	-
기존임대3)	국민주택규모4) 이하	전국 2호 이상	3억 원 이하	5년 이상
리츠․펀드 매입임대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6억 원 이하	10년 이상
미분양 매입임대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3억 원 이하	5년 이상

1)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전국에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2) 직접 건설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특별시․광역시․도별 2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3) ’05. 1. 5. 이전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4) 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주택종류	합산배제 요건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기숙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미분양 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시․군․구 인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5년 이상 운영
대물변제 주택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연구원용 주택	’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미분양 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일정요건의 미분양 주택
신탁업자 미분양 주택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미분양 주택
노인복지 주택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 주택 건설업자의 취득 토지 합산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 주택 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종합합산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을 받을 토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인가만 받은 토지는 제외

□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 과세기준일(6. 1.) 현재 개별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가 있는 경우,

-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을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별단체 명의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붙임 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주요 신고 문답 자료

①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20일 ～ 25일에 발송될 예정으로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1) 및 토지2)를 정기분 고지 시에 제외하기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 명세를 관할세무서에 사전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포함)

2)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란?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함으로써 개별단체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④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합산배제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여부를 각각 판정하며,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 공시가격이 각 유형별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 기준금액: 주택 6억 원, 종합합산토지 5억 원, 별도합산토지 80억 원

⑤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최초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소유권․면적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⑥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불이익은?

합산배제 신고여부는 선택사항이나,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1) 및 토지2)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3)을 포함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1)  중도매각 등으로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 등

2)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 신축용 토지

3) 이자상당가산액: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 까지 1일 3/10,000 가산

⑦ 신탁재산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 및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14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또한 수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은 위탁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것입니다.

⑧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주택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청)서｣를, 토지는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를 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신고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신고 가능한 보유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  일반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⑨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안내하는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자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 1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각각 하여야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⑩ 다가구주택 내 하나의 실(室)*에 본인이 거주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실(室): 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올해부터 다가구주택 내 하나의 실(室)에 본인이 거주한 경우에도 자치단체에「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⑪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물건지별로 각각 해야 하는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⑫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임대      기간에 포함되는지?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의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주택을 임대에 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5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⑬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 중 별도합산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 중 과세특례 대상은 종합합산토지만 해당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