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9. 12.(화) 10:00	배포일시	2017. 9. 12.(화) 09:00
담당과장	세제실 재산세제과 이용주 (044-215-4310)	담당자	박홍희 사무관 (044-215-4314) phh86@korea.kr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거주요건 적용대상 보완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도입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8.10～8.22) 중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차관회의(9.7), 국무회의(9.12)를 거쳐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음

◇ (당초 발표내용) 8.2.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적용

ㅇ ‘17.8.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을 제외

ㅇ 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임

◇ (수정내용) ‘17.8.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도 거주요건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

ㅇ 구체적으로는, ‘17.8.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분양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상세내용 별첨 참고)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별 첨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사항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도입(소득령 §154①,⑧)

당 초 안	수 정 안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거주요건 도입 ㅇ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주택(수용, 협의매수 등)은 거주요건 적용 제외 □ 적용대상 및 예외 ㅇ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다만, ‘17.8.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미적용	□ (좌 동) □ 적용대상 및 예외 ㅇ (좌 동) - 다만, ‘17.8.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17.8.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포함) 거주요건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