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2017. 9. 15.(금) 조간		배포	2017. 9. 13.(수)
담당부서	연금금융실			권오상 실장(3145-5180), 윤진호 팀장(3145-5190)

제 목 : 금융꿀팁 200선 - IRP(개인형 퇴직연금) 절세 꿀팁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동시에 2016.9.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예순 여섯번째 금융꿀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절세 꿀팁”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별첨> 금융꿀팁 200선 - IRP(개인형 퇴직연금) 절세 꿀팁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금융꿀팁 200선 -  IRP(개인형 퇴직연금) 절세 꿀팁

상기 자료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IRP(개인형 퇴직연금) 절세 꿀팁

사례

▪ (사례1) 공무원인 A씨는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매년 납입하여 왔는데, 노후자금을 더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최근 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라 한다)에 가입가능하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으나 IRP 가입시 구체적인 절세효과를 알지 못해 가입을 망설이고 있음

▪ (사례2) 자영업자 B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IRP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까지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을 IRP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함

▪ (사례3) 5년전 IRP에 가입한 직장인 C씨는 급히 목돈을 쓸 일이 생겨 IRP를 중도 해지할지를 고민하고 있음

꿀팁

☞ 노후 대비를 위한 IRP 가입시 아래 절세 꿀팁을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 IRP 가입시 알아 둘 절세 꿀팁】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낮은 세율 적용 연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해에 세액공제 가능 중도해지시에는 고율의 소득세 부담 퇴직금을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시 소득세 절감

꿀팁

①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낮은 세율 적용

개인이 IRP에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입니다. 즉, IRP 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매년 고율(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 5.5%(단, 종신연금의 경우 4.4%), 70세~79세 4.4%, 80세 이상 3.3%

IRP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후술하는 세액공제가 많이 알려져 많은 사람이 연간 700만원까지만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만약 넉넉한 노후자금을 원한다면 세액공제 한도액(700만원)을 초과해서 1800만원까지 IRP에 납입할 수 있으며, 7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원금(11백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중도해지나 연금수령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비과세)

② 연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

IRP 가입시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가입하여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적용받고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습니다.

한편, 예전에는 퇴직연금제도(DB, DC)에 가입한 근로자 등만 IRP가입이 가능하였으나, 올해 7월26일부터는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IRP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자영업자, 퇴직금 제도 근로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 확대

연금계좌(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단위 : 만원, %)

연간 소득구간		세액공제 한도			세액 공제율
총급여(근로자)	종합소득금액	전체*
			연금저축	IRP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700	400	700	16.5
5500만~1억2000만 이하	4000만~1억원 이하	700	400	700	13.2
1억2000만원 초과	1억원 초과	700	300	700	13.2

*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전체한도는 최대 700만원으로 제한

③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해에 세액공제 가능

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6년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7년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연도 이후 세액공제 한도내에서만 인정됨)

전환특례 적용시 세액공제효과(사례)

(단위 : 만원)

년도	특례적용 전(A)		특례적용 후(B)		차이 (B-A)
	납입액	세액공제액	납입액	세액공제액
2016	1000	92.4	700	92.4	-
2017	-	-	300	39.6	39.6

* 2017년도에 300만원 이월신청하고, 400만원만 추가 납입하면 납입한도인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가능

④ 중도해지시에는 고율의 소득세 부담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IRP에 가입후에는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공제요건 뿐만 아니라 연금수령전 필요자금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IRP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되는 만큼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IRP에 가입한 사람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때에는 한도초과금액에 대해서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개시 신청일 현재 적립금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다음 1.2를 곱하여 계산 (예를 들어 연금개시신청일 현재 평가액이 5000만원이면 첫해 연금수령한도는 5000만원/(11-1)×1.2=600만원)

IRP 가입자부담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한 과세체계

인출방식		과세체계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해지하는 경우1)		기타소득세(16.5%) 부과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파산, 개인회생, 퇴직급여 이체일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 가입자·부양가족의 요양(3개월 이상2))이 필요하여 인출하는 경우3)		연금소득세(3.3%～5.5%) 부과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수령 한도 초과	기타소득세(16.5%) 부과
	연금수령 한도 이내	연금소득세(3.3%～5.5%) (단,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주 : 1)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차보증금 목적으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도 포함

2) 일부 중도인출시에는 6개월 이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14, 18)

3) 구체적 요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참조

⑤ 퇴직금을 IRP 통해 연금으로 수령시 소득세 경감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위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부과(소득세법§129①5의3)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둔 퇴직소득세를 IRP계좌에 입금시켜 줍니다.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만 IRP에 입금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퇴직소득세도 입금비율에 맞춰 돌려줍니다.

※ <참고> IRP 계약 건수 및 적립금 현황

꿀팁

꿀팁

꿀팁

참고		IRP 계약 건수 및 적립금 현황(잔액기준)

(단위 : 만건, 억원)

구분		’12.12.	’13.12.	’14.12.	’15.12.	’16.12.	’17.6.
은행	건수	88.0	105.8	117.5	200.9	183.2	187.9
	금액	34,715	41,880	49,545	72,306	79,124	89,030
생보	건수	8.4	10.9	11.6	16.2	16.6	16.9
	금액	6,624	8,298	10,996	14,730	16,369	17,471
손보	건수	0.3	3.6	3.5	4.0	3.9	3.9
	금액	1,706	2,017	2,379	2,863	3,488	3,758
금투	건수	10.0	11.0	11.4	17.1	17.4	17.6
	금액	7,226	8,157	12,416	18,791	25,038	28,934
근복단	건수	0.1	0.2	0.2	0.2	0.2	0.2
	금액	4	16	22	26	26	27
합계	건수	106.8	131.5	144.1	238.4	221.4	226.6
	금액	50,277	60,368	75,358	108,716	124,046	13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