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 9. 15(금) 조간, <인터넷 2017. 9. 14(목) 12:00 이후> ✍총 2쪽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가입부 부장 김임수 차장 정병찬 ☎ 052-704-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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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신고자 특별자진신고기간 마감 임박 - 50인미만 사업장 대상, ’17.9.30.까지 신고시 과태료 면제 -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정부「일자리 100일 플랜」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7.7.1.∼9.30.(3개월)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중이다.

○ 특히,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 근로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1)를 면제해 주고 있어,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안에 서둘러 신고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미신고시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부과

○ 또한, 신고한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2)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 월 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60%까지 지원

□ 이번 특별자진신고 운영은 평소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인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 과태료 면제 혜택이 있는 특별자진신고 기간 마감 전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개요>

□ 대상: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 공사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

□ 운영기간: ’17.7.1.∼9.30.(3개월)

□ 문의처: 국번없이 1350, 1588-0075

□ 신고방법

- 고용보험EDI(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신고사항

- (사업주) 미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착오신고 사항 정정 등(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

-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전국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

* 확인 청구는 대상사업장 규모(50인 미만)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자진신고 시 혜택: 사업주 과태료(근로자 1인당 3만원) 면제

-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근로자가입부 정병찬 차장(☎052-704-72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