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7. 9. 19.(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운영담당관실		담당 과장		오덕근 과 장 강종훈 과 장		044)204-2701 044)204-2441
배포 일시:	2017년 9월 19일
			담당자		심재걸 사무관 정숙희 사무관		044)204-2722 044)204-2462

“국세증명 서비스, 내손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 □모바일 민원실□에서‘열람 ․ 팩스 전송’서비스 추가 제공 -

□ 국세청은 민원인이 국세증명 신청 등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모바일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음.

*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앱) → □모바일 민원실□ → 국세증명 신청 등

* 제공 서비스: 국세증명 신청, 재개업 신고, 휴․폐업 신고 등 8개

□ 이번에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민원인이 『모바일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팩스 전송(제출)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를 ’17. 9. 19.(화)부터 시행하였음.

*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사실증명 등 14종

○ 이에 따라 민원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세증명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 증명 수요처에 팩스 전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민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총 사업자등록 내역*도 사실증명 유형으로 추가하여 서비스 종류를 확대하였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자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민원실□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음.

1		□모바일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을 간편하게 신청

□모바일 민원실□ 이란?

○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증명 발급 신청이나 휴․폐업 신고 등의 민원업무를 모바일 환경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2015년 12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앱에 구현한 서비스임.

이용방법

○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바로가기 아이콘 □모바일 민원실□을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서비스 이용

-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앱) → □모바일 민원실□ → 공인인증서 접속 → 국세증명 신청 등 8개 서비스 선택

*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 또는 iOS앱장터에서 ‘국세청 홈택스’앱(App)을 최신 버전으로 내려받기 하여 서비스 이용

제공 서비스 현황

	종류		서비스 내용
모 바일 민 원 실	①국세증명 신청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증명(13종) 발급 신청
	②사실증명 신청		◦사실증명 (11유형)에 대해 발급 신청 * 사실 여부 검토 필요(신청 후 3시간 근무시간 내 처리)
	③민원서류 발급 제한(해지) 신청		◦타인이 부당 발급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서비스
	④사업자등록 정정 (개인)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정 항목에 대한 서비스 * 상호, 업종,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등
	⑤휴･폐업 신고		◦즉시 휴･폐업 신고 가능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⑥재개업 신고		◦휴업중인 사업자가 사업 재개 신고 가능
	⑦방문 민원 결과 조회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의 세무서 방문 접수분에 대한 진행상황 조회(7일간)
	⑧민원 신청 결과 조회		◦모바일 민원실에서 처리된 사무가 모두 조회(7일간)

2		추가 시행되는 서비스

국세청은 스마트폰에 익숙한 민원인을 위하여 국세증명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를 ’17. 9. 19.(화)부터 새로이 시행함.

○ 이에 따라 민원인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을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고,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 증명 수요처에 팩스 전송(제출)이 가능해졌음.

* 그동안은 모바일 민원실에서 부여받은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PC)에서 조회․출력만 가능

※ 이용가능 국세증명 (14종)

ⓛ 사업자등록증명 ② 휴업사실증명 ③ 폐업사실증명 ④ 납세증명서 ⑤ 납부내역증명⑥ 소득금액증명 ⑦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 표준재무제표증명 ⑩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⑪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⑫ 모범납세자증명 ⑬ 소득확인증명서 ⑭ 사실증명

증명 열람

○ □모바일 민원실□에서 증명 발급 ‘열람’으로 신청한 국세증명을 스마트폰에서 열람할 수 있음.(발급일로부터 7일간 가능)

- (활용) 민원인이 소득증명 내용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어 월세액공제 가능 여부 등의 자격요건 판단이 즉시 가능

- (접근 경로) □모바일 민원실□ → 국세(사실)증명 신청 → 민원증명 선택 → 신청 수령방법 열람 선택

팩스 전송

○  □모바일 민원실』에서 증명 발급 ‘팩스 발송’으로  신청하여 발급된 국세증명을 원하는 수요처 팩스로 전송할 수 있음.

-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증명 수요처에서 보험료 조정 등을 위해 요구한 국세증명을 방문 없이 팩스 전송으로 해결 가능

- (접근 경로) □모바일 민원실□ → 국세(사실)증명 신청 → 민원증명 선택 → 신청 수령방법 팩스 발송 선택

총 사업자등록 내역

○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별 총 사업자등록 내역*도 사실증명 유형으로 추가(11종→12종)하여 열람 및 팩스 전송 서비스 시행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자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활용) 지자체 등에서 요구한 사업자등록 내역을 세무서 방문 없이 확인하고, 팩스 전송으로 해결 가능

-  (접근 경로) □모바일 민원실□ → 사실증명 신청 → 증명유형선택 → 수령방법 선택(열람․팩스 발송 등)

※ 사실증명은 관할세무서 담당자가 사실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접수시간으로부터 근무시간 3시간 내 처리함.

3		보안 강화

□모바일 민원실□에서 열람된 증명을 위․변조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열람화면의 캡쳐 및 저장이 불가능하도록 □화면 캡쳐 방지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보안기능을 강화하였음.

4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바일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민원실□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음.

붙임 1. 서비스 제공 국세증명(14종) 이용 시간 등

2.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 활용 사례

3. 『모바일 민원실』민원 증명 신청 및 발급 절차

붙임 1		서비스 제공 국세증명(14종) 이용 시간 등

국세증명		처리 기한	이용 시간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모범납세자증명 ⑤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신청 즉시 발급(13종)	연중 무휴 (24시간)
⑥납세증명서 ⑦납부내역증명 ⑧소득금액증명 ⑨소득확인증명서 ⑩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⑪표준재무제표증명 ⑫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⑬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중 무휴 (08:00 ～22:00)
⑭ 사실증명	유형	신청 후 3시간 근무시간 내 (12개 유형)	연중 무휴 (09:00 ～24:00)
	1. 체납 내역
	2.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 여부
	3. 신고사실 없음
	4.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5.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
	6. 대표자등록 내역
	7. 공동사업자 내역
	8.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직권 말소
	9. 전용계좌개설여부
	10.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11.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환급사실 여부
	12. 총 사업자등록 내역

※ ①～④, ⑥는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접속으로 발급 가능

붙임 2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 활용 사례

□ (열람) 사례 1

무주택 근로자인 이모씨는 친구 모임에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휴대폰으로 간단히 본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국세청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소득금액을 열람 후 대상이 됨을 알고 국세청에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았다.

□ (팩스 전송) 사례 2

은행 업무 종료시간에 임박하여 대출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김모씨는 서류 중 소득금액증명이 누락된 사실을 서류 제출 후 알았으나,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휴대폰에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증명을 신청 후 은행 팩스로 전송하여 대출업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붙임 3		『모바일 민원실』민원 증명 신청 및 발급 절차

1. 스마트폰 초기 화면 (국세청 홈택스 선택)	2. 홈택스 메인 화면 (모바일 민원실 선택)	3. 국세증명 신청 선택

4. 접속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	5. 신청할 민원 증명 선택	6. 민원 신청 내역 입력

7. 민원신청 입력 화면 (수령방법 열람 선택)	7-1. 접수 목록 조회 (발급번호 클릭)	7-2. 증명 내용 열람

7. 민원신청 입력 화면 (수령방법 팩스 발송 선택)	7-1. 접수 목록 조회 (발급번호 클릭)	7-2. 팩스 발송 (팩스번호 확인)

7. 민원신청 입력 화면 (PC에서 출력 선택)	7-1. 접수 목록 조회	7-2. 인터넷 홈택스 (민원증명 원본확인에서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