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회계기준위원회(2017. 9. 8.)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에 상정된 다음 안건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고안건>

제1호 제11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의 향후 처리방안

제3호 정보요청서 사후이행검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 비공개 안건, 서면보고 등의 경우 회의결과의 요약을 생략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의 향후 처리방안

1. 주요내용

□ 한국회계기준원이 ‘17.7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발표함에 따라 ‘03년 회계기준원장 명의로 발표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의 향후 처리방안을 논의함

□ 조사연구실은 지침서의 향후 처리에 대해 3가지 대안을 검토하였고, 대안 1에 따라 2020년 말까지 유지하고 2021년에 폐지하는 대안을 제안함. 폐지는 지침서에 일몰규정을 추가하고 홈페이지에 존속기간과 폐지시점을 게시하는 방법을 제안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기존 지침서의 존속기간이 너무 길 경우 회계기준과 지침의 혼재로 회계처리 일관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으나,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이므로 존속기간을 두는 것은 필요하며, 새 회계기준의 최초 적용 시 도움을 주는 노력(예: 기존 지침서와의 차이 등 실무적인 영향 설명)이 필요

3. 후속절차

□ 조사연구실은 논의된 의견을 고려하여 향후 지침서의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

Ⅱ		정보요청서 - 사후이행검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1. 주요내용

□ IASB는 IFRS 13 공정가치 측정 사후이행검토와 관련하여 ‘17년 5월 정보요청서를 발표하였고 ’17년 9월 22일까지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제출을 요청함

ㅇ 조사연구실은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사후이행검토 연구보고서와 국내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IASB에 제출할 의견 초안을 작성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정보요청서는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로 조사연구실에서 취합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설명하고 기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ㅇ 공정가치 공시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적용하지 않아 공시 정보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

ㅇ 비금융자산의 최고최선의 사용, 활성시장의 정의, 수준 3 투입변수 등 판단을 위한 실무적 지침이 부족

3. 후속절차

□ 조사연구실은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17년 9월 22일까지 IASB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