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 고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과 장 김성기 사무관 손병하
		연락처	02-2100-3591 02-2100-3602

전국의 지방세 전문가 모여 지방재정 확충방안 논의

- 2017년 지방세 발전포럼 개최(9.20~9.22. 강원 고성)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지방세 관련 학회, 연구원,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재정 분권방안을 논의하는 「2017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 지방세발전포럼은 매년 지방세 관련 학회․공무원 등이 참석해 정책 이슈에 대한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온 지방세 정기 토론회 행사로,

* ’83년 이래 매년 전국 지방세공무원 연찬회 개최, ’08년부터 학회와 공동 개최

○ 올해 포럼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실현방안에 대해 세미나가 개최된다.

* 9. 20.(수) 세미나, 9. 21.(목) 시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9. 22.(금) 특강․시상식

□ 첫날 세미나는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협회 공동 주관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관광세 도입방안』, 『비과세 감면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1%로 상향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 김미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방안으로 『관광세 도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과세 감면 개선방안』에 대해발표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의해 좌우돼 온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 이튿날 개최되는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전국 지방세공무원이 시도별 예선을 거쳐 출품한 정책 아이디어 17건에 대하여 발표와 토의를 거쳐 우수자 *를 시상할 예정이다.

* 총 12명 시상 : 국무총리상 1명, 행정안전부장관상 7명, 특별상 4명(한국지방세학회장상, 한국지방재정학회장상, 한국지방세연구원장상, 한국지방세협회장상)

○ 일선 공무원들이 제안한 내용은 신탁부동산 과세 등 주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제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 또한 납세편의 시책으로 고령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의 서비스 방안*과 AI 기반 지방세 상담 발전방안**도 발표된다.

* 고령납세자 납세편의를 위한 전용수납창구․콜센터․방문납세 서비스

** 과거의 지방세 상담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담에 활용

□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2017년 지	방세 발전포럼을 통해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세 확충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하고,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지방세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1		2017년 지방세 발전포럼 개최 계획

	< 행사 목적 >
□ 전국지방세무공무원, 학회, 교수 등 500여명이 참가하여 지방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지방세 최대 규모의 행사 ※ ‘83년부터 “지방세정연찬회(발표대회)”로 시작하여 매년 개최, ‘08년부터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 개최하면서 “지방세 발전포럼(세미나+발표대회)”으로 대폭 확대

□ 행사 개요.

○ 일시 : ‘17. 9. 20. (수) 14:00 ~ 9. 22. (금) 11:00

○ 장 소 : 델피노리조트 (강원 고성)

○ 참석대상 : 520여 명(전국 세무공무원, 행안부, 민간 전문가 등)

○ 행사내용 : 개회사, 세미나, 연구과제 발표 및 시상

□ 세부운영 계획

구 분		주요 내용
9.20 (수)	개회식	국민의례, 개회사, 환영사, 축사
	세미나	① 국세의 지방세 이양(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 ② 관광세 도입방안(김미림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③ 비과세·감면 개선방안(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9.21 (목)	발표 대회	① 시·도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17명) ② 시·도 세정과장회의
9.22 (금)	시상	강평 및 우수 발표자 시상(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