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7. 9. 18(월) 조간 <인터넷 2017. 9. 17(일) 12:00> ✍ 총 7 쪽		❖ 여성고용정책과 과 장 김종철 사무관 김현민 ☎ 044-202-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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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 당하셨나요? “남녀고용평등 위반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 9.18～10.17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상담전화 1350 -

□ 고용노동부는 9월 18일 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와 고용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붙임2 참조〉

○ 법위반이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 기간 동안에는 법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자 신분이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도 접수할 예정이다.

* 근로감독청원: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심사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근로조건 보호 사각지대 해소)

○ 아울러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접수를 받아서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 그간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 그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직장 내 차별을 받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하더라도 법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신고사항은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사항이다.

○ 신고방법은 1350(고용부고객상담센터)을 통해 상담·안내를 받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창구(알림판)에 진정․청원을 하거나, 바로 관할 지방관서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

- 9.28까지는 전국 10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노동청”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 현장노동청: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시, 수원, 춘천지역 역․터미널 광장에 현장 천막 창구 운영(9.12〜9.28)

- 또한, 직장 내 성차별과 모성보호 관련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 15개  고용평등상담실의 심층상담을 통해 신고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붙임3 참조〉

【신고기간 운영 절차도】

〈기초상담단계〉			1350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평등상담실 (전국 15개 민간단체)
〈신고접수단계〉			직장 내 성차별, 모성보호 등 고용평등 위반사항 신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지방관서 고객지원실)
		진정(고소,고발)										근로감독청원									제도개선 건의
〈조치단계〉		․사건조사 ․시정지시 ․불응시 사법처리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시정지시 ․불응시 사법처리								․제도개선 반영 ․향후 감독계획 반영

□ 집중 신고기간 중 정식신고서(진정서 등)는 즉시 사건을 접수하여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근로감독 청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 또한, 정책제안 등 건의 사항도 접수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모성보호와 고용상 성차별 금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 고 하면서

○ 특히,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진정 및 고소․고발 등의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자 신분 등이 소속 사업장에 알려지지 않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1. 남녀고용평등 위반  집중 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1부.

2. 주요 법위반 사법처리 사례 1부.

3. 남녀고용평등관련 주요 사업주 의무(벌칙) 1부.

4. 고용평등상담실 현황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현민 사무관(044-202-74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남녀고용평등 위반 집중 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붙임 2		주요 법위반 사법처리 사례

□ 성차별

► 동일노동을 하는 여성근로자에게 호봉 차등 부여(군필자 등 남자는 호봉을 가산하고 여성은 미가산)하여 사법처리(고평법 제8조)

► 동일노동을 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식대 차등 지급, 하계휴가비 지급시 남녀차별 등 사법처리(고평법 제9조)

► 여성을 이유로 교육기회 차별, 점심시간에 민원전화 응대 배치 차별, 승진연한 적용시 여성 차별 등 사법처리(고평법 제10조)

►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하여 퇴직에 있어서 성차별로 사법처리(고평법 제11조)

□ 임신․출산휴가

►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노동부장관의 인가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게 하여  사법처리(근로기준법 제70조2항)

► 소규모 사업장(근로자6명)에서 근로자가 출산을 하였으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사법처리(근로기준법법 제74조)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출산휴가 90일을 부여하지 않고 59일 부여하여 사법처리(근로기준법법 제74조)

► 출산휴가 90일 부여 후 휴가기간 종료시에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여 출산휴가기간 후 30이내 해고금지 위반으로 사법처리(근로기준법 제23조2항)

□ 육아휴직 관련

►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사법처리(고평법 제19조 제1항)

► 육아휴직 기간중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며  근로자를 회유하는 등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로 사법처리(고평법 제19조제3항)

►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아휴직 사용후에 복직을 하면서 팀원으로 발령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하여 사법처리(고평법 제19조제4항)

붙임 3		남녀고용평등 관련 사업주 주요 의무(벌칙)

제도	법조항	주요 내용	벌 칙
임금 차별	남녀고평법 제8조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임금외 금품 차별	남녀고평법 제9조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 후생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	5백만원 이하 벌금
교육․배치 및 승진차별	남녀고평법 제10조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	5백만원 이하 벌금
정년․퇴직 및 해고 차별	남녀고평법 제11조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성희롱 금지	남녀고평법 제13조	사업주, 상금자 또는 근로자 직장 내 성희롱 금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출산전후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산후 45일이상 확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5일～90일) 부여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업무복귀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5백만원 이하 벌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후 12주 이내, 36조 이후 여성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임금삭감 금지)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육아 시간	근로기준법 제75조	생후 1년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1일1회 각30분 유급 수유시간 허용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출산전후휴가기간 해고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산전·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금지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산전후휴가 지원	남녀고평법 제18조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으려는 경우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적극 협력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평법 제18조의2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 범위에서 3일이상 유급 휴가 부여	300만원 이하 과태료
육아휴직 부여	남녀고평법 제19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허용	5백만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 중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남녀고평법 제19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휴직 기간 해고 금지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 종료 후 업무복귀	남녀고평법 제19조	육아휴직 종료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5백만원 이하 벌금

붙임 4		고용평등상담실 현황

청별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상담전화)
서울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손영주	서울 마포구 동교로 162-5, 5층	02-3141-3011 02-3141-9090(상담)
	(사)한국여성민우회	박봉정숙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 나루 3층	02-737-5763 02-706-5050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최미진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0길 9-4 2층	0505-515-5050
중부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조성혜	인천 부평구 마장로 39-4 3층	032-524-8830 032-524-8831
	(사)부천여성노동자회	나순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248번길 86, 현해탑 704호	032-324-5815
	(사)수원여성노동자회	김경희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53 두리빌딩 3층	031-246-2080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이현선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6, 1107호	031-494-4362
부산	(사)부산여성회	박오숙	부산 동래구 연안로 59번길 99	051-504-6638 051-506-2590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서향미․ 이은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7 경창상가 5층	055-264-5049
대구	(사)대구여성회	남은주	대구 중구 공평로 20길 32 보성빌딩 4층	053-421-6758 053-427-4577
	(사)대구여성노동자회	박은정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8길 35	053-428-6340
광주	(사)광주여성노동자회	탁경숙	광주 서구 경열로 69-1, 5	062-361-3029
	(사)전북여성노동자회	신민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00 일암빌딩 2층	063-286-1633
대전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한기수	충북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814-39	043-273-7801
	(사)대전여민회	장현선․ 채계순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52번길 19	042-226-9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