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 9. 21.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발 표 자	구 진 열 소득지원국장
			담당 과장	박종희 과 장	(044)204-3801
배포 일시:	2017년 9월 21일
			담당자	김기수 사무관 고병재 사무관	(044)204-3812 (044)204-3852

근로․자녀장려금 260만 가구에 1조 7천억 원 지급 -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0%가 수급, 제도 시행 이후 최대 -

□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260만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장려금 1조 7천억 원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함.

○ 이번 추석 전 지급은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한 결정으로,

-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 1조 1천  4백억 원,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 5천  4백억 원 지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은 45만  가구 감안 시 순가구는 215만  가구

□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 연령(50세 → 40세 이상) 조정,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상향(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 등 대상 확대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14.8%가 수급

*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전체 수급 가구 78만  원,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 63만  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 41만  원, 함께 받는 경우 166만  원

□ 지급 결정된 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9. 11.부터 입금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한「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 가능

○ 기한 후 신청은 11. 30.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함.

1		추석 전 지급 260만 가구, 1조 7천억 원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지급

○ 정기 신청자 중 수급 요건을 충족한 260만 가구(순가구 215만)에 1조 7천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대비 33만  가구, 1,316억 원이 증가

<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 현황 >

(만  가구, 억  원)

연도	합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15년	218 (165)	15,845	118	9,760	100	6,085
’16년	227 (178)	15,528	135	10,037	92	5,491
’17년	260 (215)	16,844	157	11,416	103	5,428

* (  )는 순가구로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은 가구를 합계 가구에서 차감

□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8만 원으로 전년대비 감소(△9만  원), 단독 가구  증가(50세 →  40세 이상), 재산요건  완화(자녀장려금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 영향

(순가구 기준, 만  가구, 만  원)

구분	’16년		’17년
	가구	평균 지급액	가구	평균 지급액
합계	178	87	215	78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	86	64	112	63
자녀장려금만 받는 가구	43	47	58	41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	49	163	45	166

□ 지급액 규모별 분포는 1백만 원 이상 수급 57만 가구(26.5%), 1백만 원 미만 수급 158만 가구(73.5%)임.

(순가구 기준, 만  가구, %)

구 분	합 계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1백만 원 이상	2백만 원 이상
가구	215	98	60	40	17
점유비	100.0	45.6	27.9	18.6	7.9

2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 추석 전에 215만 가구(순가구 기준)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 우리나라 전체 가구(2,140만 가구)의 10%가 수급

○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 7.5%, 홑벌이 가구 14.8%, 맞벌이 가구 5.9%로 홑벌이 가구가 가장 높음.

(순가구 기준, 만  가구, %)

구분	합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전체 가구	2,140	870	830	440
수급 가구	215	65	123	27
수급 비율	10.0	7.5	14.8	6.1

□ 단독 가구는 65만 가구가 2,638억 원을 수급, 가구당 평균수급액은 41만 원이며 전년대비 24만 가구 1,130억 원 증가

○ 올해 처음 대상인 40대 단독 가구는 15만 가구, 680억 원 수급

□ 홑벌이 가구는 123만 가구가 1조 1,864억 원을 수급,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96만 원

○ 전체 수급 가구 중 가구 수 57.5%, 지급액 70.4% 점유

□ 맞벌이 가구는 27만 가구가 2,342억 원을 수급,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87만 원임.

(순가구 기준, 만 가구, 억 원)

구분	합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수급 가구	215	65	123	27
수급액	16,844	2,638	11,864	2,342
평균 수급액	78만 원	41만 원	96만 원	87만 원

3		소득 유형별 지급 현황

□ 우리나라의 근로자･사업자 가구(1,450만) 중에서 14.8%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 소득 유형별 수급 비율은 근로자 가구 17.1%, 사업자 가구 12.0%로 근로자 가구가 5.1%p 높은 것으로 나타남.

(순가구 기준, 만 가구, 만 원)

구분	합계	근로자 가구	사업자 가구＊
근로･사업자 가구	1,450	800	650
수급 가구	215	137	78
수급 비율	14.8%	17.1%	12.0%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가구로 분류

□ 근로자는 137만 가구가 1조 315억 원을 수급하여 전년대비 19만 가구, 469억 원 증가

○ 장려금별로는 근로장려금 7,204억 원, 자녀장려금 3,111억 원임.

□  사업자는 78만 가구가 6,529억 원을 수급하여 전년대비 18만 가구, 847억 원 증가

○ 장려금별로는 근로장려금 4,212억 원, 자녀장려금 2,217억 원임.

(순가구 기준, 만 가구, 억 원)

구분	합계		근로자 가구		사업자 가구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16년	178	15,528	119	9,846	59	5,682
’17년	215	16,844	137	10,315	78	6,529
증감	37	1,316	18	469	19	847

* 사업장 사업자 38만 가구, 인적용역 40만 가구

4		장려금별 지급 현황

□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는 157만 가구 1조 1,416억 원으로 전년대비 22만 가구, 1,379억 원 증가

○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10% 수준), 단독 가구 수급 연령(50세 → 40세 이상) 확대 영향임.

(만 가구, 억 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지급 가구	77	75	118	135	157
지급액	5,480	6,900	9,760	10,037	11,416

□ 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103만 가구 5,428억원으로 전년대비 11만 가구 증가, 지급액은 63억 원 감소

○ 가구수 증가에도 지급액이 감소한 것은 재산 요건 완화(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로 인한 확대보다 부양자녀 감소, 재산 1억 원 이상 가구(50% 감액) 비중 증가에 기인함.

* 재산 요건 완화(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로 464억 원(15만 가구) 증가

< 부양자녀 양육 가구와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만 가구, 만 명, 억 원)

구분		’15년	’16년	’17년
부양자녀 양육 가구	가구수 ①	625	610	590
	부양자녀 수	998	976	941
수급 가구	가구수 ②	100	92	103
	부양자녀 수	160	145	162＊
	수급액	6,085	5,491	5,428
수급 비율	②/①	16.0%	15.1%	17.5%

* ’17년 신규 수급한 가구(재산 1억 4천만 원∼2억 원)의 부양자녀(26만 명) 제외 시 136만 명

5		올해 개선 사항 및 향후 추진 방향

□ 국세청은 수급 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간편 신청 등 전자신청 서비스를 확충하여 신청 편의성을 높혔음.

○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하여 최대한 지급하면서 부적격 수급사례가 없도록 엄정 심사함.

* (방법1)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하였어도 모두 심사

(방법2) 임대주택 거주자는 주택 임대차계약 확정일자(국토부 관리)･임대주택보증금(LH, 지자체 관리)을 수집하여 신청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음.

☞ <붙임 1>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미담 사례

○ 내년에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수준 상향 조정되고, 단독 가구 30세 이상 수급, 70세 이상 노부모 동거 부양 시 홑벌이 가구 분류 등으로 확대＊될 경우

* 2017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17. 8. 기획재정부 발표)

○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로서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될 예정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업무집행을 합리적으로 보완･개선할 예정임.

6		수급 방법 및 기한 후 신청안내

□ 지급 결정된 장려금은 수급자가 신고한 본인명의 예금계좌로 9. 11.부터 입금되고 있음.

○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음.

*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대리인과 수급자 본인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필요

□ 장려금이 결정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고, 우편 통지서와 문자메시지로 안내함.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

☞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않았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개인납세과)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함.

□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 30.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세무서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금액의 90% 지급

붙임 1.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미담 사례

2.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 통계(잠정)

3.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개요

붙임 1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미담 사례

사례 1		시련 극복에 도움이 된 사례

뇌출혈 후유증으로 불편한 상황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한  강○○씨

○ 뇌출혈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홀로 딸을 키우면서 막노동과 자활근로 등으로 힘겹게 생활

○ 일하고 있으나 수입이 적어 낡은 주택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던 중에 근로장려금이 입금되어 모아둔 예금을 합하여 임대주택에 입주함.

장려금을 받아 추석에 부모님을 뵐 수 있게 된 박○○씨

○ 직장을 퇴직하고 시작한 사업의 실패로 살던 집까지 처분하고, 급전이 필요하여 후배에게 부탁하였으나 인력시장에 나가보라는 충고를 듣고 건설현장 보조 인부로 일을 시작

○ 추석이 다가왔으나 부모님을 뵐 여유조차 없던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이 입금되어 부모님을 뵐 수 있었고, 자녀장려금도 지급받아 고등학생이 된 막내 교복을 구입

○ 지금은 현장 일을 그만두고 회사에 취업하여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으로 돌아감.

자활에 성공하여 도서관 정직원이 되는 최○○씨

○ 남편의 여행 사업이 실패하여 전셋집을 정리한 후  자녀 3명과 떠돌다가 지자체 운영 쉼터에서 겨울을 지내고 차상위계층  자활근로대상자가 되어 도서관에 취업

○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녀장려금 220만 원이 지급되어 차례 준비, 겨울옷 마련, 공과금 납부에 사용하였고, 올해의 장려금은 중학생인 막내 학원비, 채무상환에 사용 예정

○ 또한, 열심히 도서관에서 일한 결과를 인정받아 11월부터 정직원 으로 근무 예정

위암 수술을 받게 해준 장려금 권○○씨

○ 세 아이의 엄마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중에 위암 진단(3기)을 받았으나 남편은 일용직으로 직장이 없는 상황

○ 신청한 장려금 280만 원이 8. 30. 지급되어, 9. 2. 곧바로 수술하고 항암 치료 중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 장려금이 지급되어 큰 도움이 됨.

갑작스런 남편의 수술로 시련을 겪은 오○○씨

○ 맞벌이를 하여 시어머니와 아이 셋을 부양하던 중 남편이 어깨를 다쳐 입원 등의 치료로 혼자의 수입으로 생활

○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 연체로 독촉 전화를 받는 상황에서 장려금 160만 원이 입금되어 공과금, 보험료를 우선 납부하고 생활에도 사용하여 큰 힘이 됨.

사례 2		자녀 양육의 어려움 해결 사례

장애아 포함 2자녀를 양육하는 이○○씨

○ 첫 아이를 2차례 유산 후 낳고, 둘째를 가졌으나 임신 중에 이상이 생겨 뇌병변 장애가 발생

○ 남편의 거듭된 사업 실패로 일용근로자로서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던 중 장려금 230만 원이 입금되어 밀린 전기료, 통신비 등의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유용하게 사용함.

자녀 4명을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씨

○ 제주에 거주하는 이씨는 4자녀를 키우던 중 태풍으로 인해 남편의 차를 폐차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

○ 때마침 신청한 장려금 200만 원이 지급되어 남편의 중고차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됨.

○ 다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으로 희망의 목록을 만들 수 있었음.

남편과 이혼 후 자녀 양육에 도움받은  안○○씨

○ 남편과 이혼한 후, 두 아이를 친정에 맞기고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서 일하게 됨.

○ 적은 급여로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하여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던 중 장려금 160만 원이 지급되어 아이들의 학원비 등 생활비로 사용함.

다자녀 양육에 힘을 얻은 이○○씨

○ 2011년 결혼 후 다자녀 계획을 가지고 2012년 첫째 아들의 출산을 시작으로 네 자녀를 갖게 되었으나, 남편의 학업으로경제적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었으나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어 아이들과 중고책방에서 동화책도 사고 친구들도 초대함.

몸은 불편하지만 삶에 의지가 생긴 김○○씨

○ 급성 당뇨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하고, 보험설계사 일을 하지만 신장 투석 등 병원비 지출로 아이에게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음.

○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였던 장려금 220만 원이 지급되어 학원비, 교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었고 삶에 의지가 생김.

화재로 인한 어려움을 위로받은 박○○씨

○ 조그만 사업장을 운영하며 삼남매를 양육하던 중 사업장이 화재로 한순간에 사라져 재건이 막막한 상황

○ 장려금 신청 문자를 받고 신청한 장려금이 때마침 입금되어 사업장 수리기간의 월세, 이사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서 가뭄에 단비처럼 위로가 됨.

붙임 2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 통계(잠정)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연도별)

(만 가구, 억 원)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가구	75	78	85	128	144	157
금액	6,140	5,618	7,745	10,565	10,574	11,416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연도별)

(만 가구, 억 원)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가구	-	-	-	108	94	103
금액	-	-	-	6,579	5,700	5,428

수급 횟수별 지급 현황

(만 가구)

구분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근로장려금	157	49	34	28	17	29
자녀장려금	103	30	24	49	-	-

소득 유형별 지급 현황

(만 가구, %)

구분		계	근로	근로+사업	사업
근로장려금	가구	157	103	26	28
	비율	100.0	65.6	16.6	17.8
자녀장려금	가구	103	60	27	16
	비율	100.0	58.3	26.2	15.5

붙임 3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개요

(근로장려세제 개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지원 제도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사업자 가구

수급 요건

세부  내용

① 배우자 및
부양자녀 등

․ 만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하는 경우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단독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40세 이상인 경우

② 총소득

가구원 구성	부부 연간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1,300만 원 미만	77만 원
▪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185만 원
▪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230만 원

* 맞벌이  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④ 재산

․ 세대원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미만

○ <’18년 개정 예정> 단독 가구 신청 연령 30세 이상으로 완화, 노부모 동거 봉양하는 경우 단독 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분류, 외국인 한부모 가구, 장애인 단독 가구에 대한 지급 확대

(자녀장려세제 개요) 저소득 가구의 근로 및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15년부터 시행)

○ (부양자녀 요건)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총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요건은 세대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