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9. 26.(목) 10:00	배포일시	2017. 9. 26.(목) 08:00
담당과장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044-215-5150)	담당자	장준영 사무관 (044-215-5153) jy4434@korea.kr

대부 요율･기간 합리화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추진

-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17.8월)에 따라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활용도 제고) 대부료 감면 근거 마련, 목적에 따라 대부기간 연장 등
(재산권 보호 강화) 무단점유 변상금 상향, 총괄청 협의제도 신설 등

□ 대부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9.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ㅇ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의 첫 번째 후속조치이다.

*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및 포용･혁신 성장 지원을 정책목표로, “공익
실현과 재정수입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新패러다임 구축을 도모

□ 지금까지 국유재산은 대부 요율‧기간이 사용목적이나 활용조건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국민들의 다양한
대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ㅇ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국유재산을 목적･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제도의 탄력 적용에 초점을 맞췄다.

ㅇ 재산의 규모‧형태‧내용연한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시설보수가 필요할 경우 대부료 감면 근거를 신설했고,

ㅇ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조림(造林)목적 토지는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시설 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최장 대부기간을 연장했다.

□ 한편, 기존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보호도 강화하였다.

ㅇ 국유재산 무단점유 시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변상금을 무단점유 원인‧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변상금 요율도 상향조치(대부료의 120% → 200% 이내) 하였다.

ㅇ 이와 함께 국유재산 관리청(중앙관서‧지자체)이 기부 대 양여*, 공공시설 무상귀속** 등 재산 감소를 야기할 가능성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총괄청과 사전 협의토록 개선했다.

*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행정재산(예: 군 부대, 청사)의 대체시설을 건축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받는 사업(국유재산법 제55조)

** 개발행위 시 사업시행자가 신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귀속되고, 기존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제도(국토계획법 제65조)

□ 이번 법 개정으로 경직적인 대부 요율‧기간이 합리화되면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수요가 늘어나 국유재산을 활용한재정수입이 증가하고,

* 국유재산 대부료 수입(억원) :  (‘14) 873 → (‘15) 1,196 → (‘16) 1,027

ㅇ 변상금 요율 상향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행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단점유 비율(%) :  (’14) 16.0 → (’15) 15.8 → (‘16) 12.2

□ 정부는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을 시작으로 ‘국유재산 총조사’,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등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의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 고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 추진계획

정책 과제		추진계획 및 목표		협업부처･기관
1-① 국유재산 총조사		･ 행정재산 217만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완료 (~‘18.4Q)		기재부, 캠코, 조달청, 지자체
1-② 용도폐지 강화		･ 용도폐지 지침 마련 (~‘17.4Q)		기재부, 조달청
1-③ 비축부동산 매입 확대		･ 예산 450억원 확보 (~‘17.4Q) ･ 매입기준 마련 (~‘17.4Q)		기재부
2-① 공익 활용 목적 공간 마련		･ 旣개발 중인 사업 재검토 (~‘17.4Q) ･ 새로운 개발모델 적용 (‘18.상반기)		기재부
2-② 도심 노후청사 개발 본격화		･ 173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 실시 (~‘17.3Q) ･ 종합 개발계획 수립 (~‘17.4Q)		기재부, 국토부, 지자체
2-③ 토지개발 도입		･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 (~‘17.4Q)
3-① 포용･혁신 성장		･ 국유재산법 및 특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 2,000개 지원 (~‘22년) * 임대료 감면 등 지원(1,000개 조직) 물품 10만개 지원(1,000개 조직) ･ 신재생 에너지사업 대부료율 감면을 위한 특례 개정 (~‘18.4Q) ･ 지재권 사용료 면제대상 확대 (~‘18.4Q) ･ 복합청사 및 대형국유지 활용, 벤처 ･창업기업 1,000개社 입주지원(~22년)		기재부, 산업부, 특허청
3-② 국민 기본수요 충족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추진 (‘17.4분기~) ･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100개소 지원 추진 (~‘22년)		기재부, 국토부, 복지부
4-① 대부 활성화		･ ‘18년 대부수입 목표 39% 상향 (1,052 → 1,462억원, +410억원) ･ 대부기간･요율 합리화 등 국유재산법 개정(~‘17.4Q) ･ 입체적 이용 및 가설건축물 축조 기준 마련 (‘18.상반기)		기재부, 캠코, 행자부
4-② 매각원칙 확립		･ 국유재산 처분기준 마련 (~‘17.3Q)		기재부, 캠코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