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7. 09. 26(화)	담당부서	관세청 특수통관과
담당과장	김희리(042-481-7830)	담당자	최현정(042-481-7831)

알아두면 쓸데있는 여행자 면세 상식 안내

- 여행자 면세범위 초과 물품 집중단속(10.2～13일, 2주간) -

□ 해외여행을 다녀온 A씨의 가방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위스키, 담배, 화장품 등으로 가득하다. US $600이 넘는 면세품들 때문에 혹여나 세관검사에 걸릴까 입국심사대에서부터 노심초사하던 A씨는 결국 당당하게 자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ㅇ 하지만 A씨는 세관 검사대 앞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세관 직원은 “$600 면세범위 외에 술, 담배 등 추가로 면세되는 별도 면세 품목이어서 여행자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미리 알았다면 마음 편안히 입국했을 텐데.’ 라며 아쉬워했다.

ㅇ 여행자 면세범위는 1인당  US $600 이며, 추가로 술은 1병(1ℓ 이하, $400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까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공항에서는 여행자들이 면세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이 같은 A씨처럼 마음을 졸이는 여행자가 종종 있다.

기본면세 범위	별도면세 범위
	주 류	담 배	향 수
해외(국내외면세점 포함) 취득합계액 US$ 600이내	1병(1ℓ이하&US$400이내)	200개비(1보루)	60ml

□ 관세청에서는 황금연휴기간 동안 여행자 면세범위 초과 물품 집중단속(10.2일～13일, 2주간)을 계기로 여행자 눈높이에 맞게
사례별로 여행자 면세범위 관련 궁금증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자진신고 캠페인(9.27일, 인천공항), 공항철도 내 홍보 동영상 상영, 리플릿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펼친다.

☞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10.2일～13일, 2주간)

∙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 30% 상향

∙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 항공편 여행자 전수 검사 확대

∙ 면세점 고액 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 정밀검사

∙ 대리반입 단속

ㅇ 특히 관세청에서는 여행자 면세범위와 관련 혼동하기 쉬운 사례들을 모아 ‘알아두면 쓸데있는 여행자 면세상식 OX 퀴즈 30’을 정리했다. 제시된 내용 뿐 아니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해외여행정보 통합사이트 투어패스(m.tourpass.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1) 가족끼리라도 면세범위 합산은 안 된다

- 2인 동반 가족이 $1,000 가방 1개를 반입할 경우

2인 가족 면세범위를 합산하여 $1,200로 생각, $1,000 가방이
면세통관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면세범위는
1인 기준이며 $600을 초과하는 $400에 대해서 과세한다.

2)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가 면세되지 않는다

- 미성년자 1명 포함 가족 3명이 술 3병을 샀을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한 술은 2병이다.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된다.

3)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면세범위가 넘으면 과세된다

- 면세점에서 $3,000 가방을 구매한 경우 모두 면세될까?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한도’는 $3,000, 세금이 면세되는 ‘면세범위’는 $600이다. 면세범위 $600 및 별도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한다.

4) 담배는 1보루는 면세, 1보루를 제외한 초과분은 과세된다

- 담배 3보루․위스키 3병을 사오면 담배 1보루․위스키 1병은
면세되고 이를 초과한 담배 2보루․위스키 2병은 과세된다.

5) 자진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 입국할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하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예를 들어 $1,570 A사 가방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31만원(가산세 40%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진신고하는 경우 이보다 15만원이 절약된 1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
투어패스(m.tourpass.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관세청은 여행자 면세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세관에 신고함으로써 황금연휴 기간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알아두면 쓸데있는 여행자 면세상식 OX 퀴즈 30선 >

1. 가족끼리는 면세범위가 합산된다.	X
2인 가족이 $900 가방 반입 시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2. 미성년자의 면세범위는 다르다.	O
만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 제외

3. 면세점에서 산 물품은 모두 면세된다.	X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이지만, 면세범위는 $600

4.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세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다.	O
관세청(customs.go.kr), 투어패스(m.tourpass.go.kr)에서 조회

5. 술, 담배, 향수는 $600 면세범위에 포함된다.	X
$600의 기본면세 범위와 별도로 술, 담배, 향수의 추가 면세 허용

6. 1ℓ, $500인 꼬냑 1병을 사온 경우 면세된다.	X
1ℓ 이하로서 $400 이하 1병만 면세되므로 $500인 경우 전체 과세

7. 0.7ℓ, $110인 위스키 2병을 사오면 1병만 면세된다.	O
1병은 면세, 나머지 1병은 과세

8. 담배 2보루 반입 시 1보루는 면세, 1보루는 과세된다.	O
1보루는 면세, 나머지 1보루는 과세

9. 전자담배 니코틴액은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다.	X
액상 니코틴 용액의 경우는 20㎖까지 면세

10. 궐련형 전자담배는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다.	X
연초고형물의 경우는 110g까지 면세

11. 담배는 궐련, 전자담배 등 종류별로 각각 면세된다.	X
두 가지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만 면세

12. 60㎖ 향수 2병을 사온 경우 1병은 면세된다.	O
60㎖ 이내 향수는 면세되므로 1병은 면세, 나머지 1병은 과세

13. 외국의 지인에게 받은 선물은 면세된다.	X
면세범위 $600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

14. 자진신고하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	O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

15.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난다.	O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반복적 미신고자는 60% 중가산세

16.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할 수 있다.	O
현장에서 세금납부가 원칙이나, 자진신고자에 한해 사후납부를 허용

17. 세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O
징수금액의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음

18.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으면 신고대상이 아니다.	X
국내 반입하는 물품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관세 부과대상임

19. 세관공무원에게 물품을 못 만지게 하거나, 검사 후 원래상태대로 해놓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	O
공무집행에 대한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행위로「관세법」276조에 의해 처벌

20. 구입한 물품이 없으면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X
「관세법」246조에 따라 세관공무원은 수입·수출 또는 반송물품 검사 가능

21.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X
「관세법」241조에 따라 모든 여행자는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

22.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면세범위 초과 면세점 구매물품은 환불할 수 없다.	O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물품은 「관세법」상 밀수품으로 교환 및 환불 불가

23. 대리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대리반입을 부탁한 사람만 처벌된다.	X
대리반입을 부탁한 소유자 및 반입자 전원 밀수입죄로 처벌

24. 짝퉁물품으로 유치된 경우 폐기처분한다.	O
공정무역 질서 확립 위해 통관 및 반송 불허

25.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6병 반입할 수 있다.	O
6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요건확인 후 일반수입통관

26. 외국에서 사온 망고 등 열대과일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X
「식물방역법」상 신고 필요

27. 해외 슈퍼에서 사온 육포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X
「가축전염예방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신고 필요

28. 해외에서 흙을 한줌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다	X
흙은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품목

29. 칼날 15cm 미만의 칼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X
재크나이프, 비출나이프 및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으면 반입 제한

30. 생일선물로 사온 서바이벌 총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X
모의 총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관 불허

[참고자료 ]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