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7년 9월 26일(화) 8:30 배포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2017년 9월 26일(화) 10:00부터 보도가능		담당과장: 고병희(044-200-4300)
			담당: 정신기 사무관(044-200-4302)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월 19일 시행

-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부과,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시행, 기업결합 신고 부담 완화 등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ㅇ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개 사항으로 ①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 사항 신설, ②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③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④사익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⑤기술 부당 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행위에 대한 위법성 요건 완화 등이다.

ㅇ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 조사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 절차 마련
(안 제57조의3, 별표 1의5)

ㅇ 이전에는 자료 제출(보고) 명령 등을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7월 19일 이미 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자료 제출 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 강제금을 병과(10월 19일 시행 예정)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전) 사업자 1억 원 이하, 임직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정) 2년 이하 징역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 이행 강제금 병과

ㅇ 이번에 도입된 이행 강제금 제도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일 평균 매출액) 자료 제출 명령 등의 이행 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 개시 후 직전 년도 말일까지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부과 대상) 자료 제출 명령 등의 이행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 (부과·징수 방법) 자료 제출 명령 등의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며,

· 미 이행이 지속되는 경우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반복 징수할 수 있다.

- (부과율) 기업의 1일 평균 매출액 규모별로 부과율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

1일 평균 매출액	부과율	1일당 부과 금액
15억 원 이하	2/1,000	1일 평균 매출액×2/1,000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1,500	300만 원+15억 원 초과분×2/1,500
30억 원 초과	2/2,000	500만 원+30억 원 초과분×2/2,000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	200만 원 이하

<예시>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연 평균 매출액이 1조 원인 A기업이 공정위 조사 공무원의 자료 제출 명령(공정거래법 제50조③)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 절차 및 금액

ㅇ (절차) 조사 공무원이 제출을 명령한 자료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경우 소회의 결정으로 이행 기간을 정하여 다시 자료 제출 명령(법 제50조의4①) → 미 이행 시, 이행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 강제금(매 1일당 금액) 부과 결정 → 계속 미 이행 시, 매 30일마다 이행 강제금 징수

ㅇ (금액) 최소 232만 원 ~ 최대 697만 원

- 1일 평균 매출액 : 1조원 ÷ 365일 = 약 27.4억 원

- 평균 매출액 규모별 부과율 적용 금액 : 300만 원 + (12.4억 원×2/1,500) = 465만 원

- 가중·감경: 불이행의 정도·사유·결과 등을 고려 465만 원의 1/2내에서 가중·감경

□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안 제18조)

ㅇ 경제 성장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자산 규모 및 매출 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GDP는 2008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34.6% 성장(1조 1,045억 달러→1조 4,044억 달러)

* 국내 기업들의 자산 총액 및 매출액은 2009년 말부터 2015년 말까지 각각     45.1%, 40.9% 증가(출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

ㅇ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금액을 (현행) 일방 2,000억 원, 타방 200억 원에서 (개정) 일방 3,000억 원, 타방 300억 원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 아울러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 기준 금액도 30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 ①기업결합 당사회사 모두 외국회사이거나, ②결합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는 위 일반 신고 기준과 동시에 국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

** 2013∼2016년 기업결합 심사 사건 2,478건을 기준으로 할 때, 개정안에 따르면 약 8.0%(196건), 1년에 약 50건 정도의 기업결합 신고 건수 감소 효과 기대

□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안 별표2)

ㅇ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위반 행위 재발 방지와 법 위반 억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ㅇ 따라서,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50%에서 (개정) 100%로 상향 규정하였다.

* 현재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은 관련 매출액의 법정 비율(2%, 3%, 10% 등) 내에서 위반 행위의 중대성 평가에 따른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이렇게 산정된 부과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기간 · 횟수 등에 따라 가중 · 감경 하게 되는데, 현재는 부과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가중할 수 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100%까지 가중될 수 있음.

□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안 제64조의7)

ㅇ 사익편취 행위는 통상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의 적발력 제고를 위해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현재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2005년 4월부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당 지원 행위와 취지·내용이 유사한 사익편취행위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있다.

ㅇ 이에 따라,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였다.

□ 기술 부당 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행위 위법성 요건 완화(안 별표 1의2)

ㅇ 현행 공정거래법상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이용하거나 인력을 유인·채용하는 행위는 사업 활동 방해 행위로 금지할 수 있으나,

-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령 규정이 타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심히’ 곤란하게 한 경우로 되어 있어,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유용 및 핵심 인력 유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 따라서, 위법성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기술 유용 및 인력 유출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ㅇ 이에 따라, 기술의 부당 이용 행위 및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 중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하여 규정하였다.

2		기대 효과

□ 이행 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제출 이행을 확보하여 보다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해지고,

ㅇ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이 활성화되며,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 ①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천억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 ①----------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3천억원 이상-------------.
②법 제12조제1항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 각 호 외의 부분 --------------------------------------------------------------------------------------- 300억원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와 상대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이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국내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그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국내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 300억원 ----------------------------------------------------------------. ---------------------------------------------------------------.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7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50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9조제1항에 따른 소회의의 결정으로 다시 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이하 이 조에서 “보고ㆍ제출명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②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③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제23조의4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법 제17조의3”은 “법 제50조의4”로, 같은 조 제1항 및 제7항의 “시정조치”는 “보고ㆍ제출명령”으로, 제7항의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4조의7(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한다.	제64조의7(포상금의 지급)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8. 사업활동 방해 (생 략) 가.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8. 사업활동 방해 (생 략) 가. 기술의 부당이용 ------------------------------------------------------ 상당히 ---------------------------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상당히 --------------------------
다. ∼ 라. (생 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61조 제1항 관련) 2. 과징금의 산정기준 (생 략) 가. (생 략)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61조 제1항 관련) 2. 과징금의 산정기준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 100분의 100------------------------------------------------------.
다. ∼ 라. (생 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별표 1의5]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57조의3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0조 및 제50조의4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 제출 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 명령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1일당 부과금액은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1일 평균매출액	부과비율	1일당 부과금액
15억원 이하	2/1,000	1일 평균매출액 × 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1,500	300만원 + 15억원 초과분 × 2/1,500
30억원 초과	2/2,000	500만원 + 30억원 초과분 × 2/2,000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2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