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7. 9. 28.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합의팀						담당 과장	강성팔 과 장	(044)204-2961
배포 일시:		2017년 9월 28일						담 당 자	권동철 사무관	(044)204-2977

한승희 국세청장, 제11차 OECD 국세청장회의 참가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7. 9. 27.(수)～9. 29.(금)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되는 제11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

○  이번 회의에서는 50개국1) 국세청장과 IMF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여, BEPS 대응 프로젝트2)의 이행과 역외탈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1)  OECD 회원국, G20 회원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아공 등

2)  OECD와 G20은 이전가격, 조세조약 남용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차단하기 위한 15개 과제(action)를 선정(’15. 11.)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 중

OECD 주도 BEPS 대응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인 전 세계 60여 개국(한국 포함)간 국가별 보고서3) 교환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  한승희 청장은 참가국 국세청장들과 현재 준비상황을 서로 확인하고,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다국적기업의 저세율 국가로의 부당한 소득이전 등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3)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다국적기업이 국가별로 어느 정도의 소득과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와 전세계 사업활동에 관한 상세 정보를 수록

또한, 한승희 청장은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4) 사건에서 보듯이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참가국 청장들과 의견을 같이하고,

○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5)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자와 세무 조력자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4)  ’16. 4.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약 21만 개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관련 자료를 공개

5)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 force on Shared Intelligence & Collaboration):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회원국 간 역외탈세 관련 정보 공유・공동 분석 등 정보공조 업무 담당

○  특히, 역외탈세 차단의 핵심인 역외 금융정보 파악과 관련하여 G20과 OECD가 ’14년에 합의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올해 9월 처음 시행)6)의 차질 없는 집행 및 교환 정보의 구체적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함.

6)  각국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계좌 정보(계좌 보유자, 계좌번호, 잔액, 금융소득)를 상호 교환.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등 45개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고, 내년에는 총 91개국으로부터 제공받을 예정

한승희 청장은 미국,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등 국가의 국세청장과 개별 회의를 갖고 양자 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정보공조 사안을 논의하였고,

○  특히, John Koskinen 미국 국세청장과는 한․미 조세범칙조사 협력채널 강화 및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한 고위급 회의의 정례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음.

아울러, 최근 국제거래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과세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회의기간 동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국세청장 등을 추가 접촉하여 양국 간 이중과세 예방 제도(APA7))를 활성화하고,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국제조세분쟁 해결 절차(MAP8))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함.

7)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한국 모회사와 외국에 진출한 자회사 간의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여 결정하고 향후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8)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조세조약상 분쟁 해결 제도

붙임 1. OECD 국세청장회의 개요
2. BEPS 대응 프로젝트 이행 개요
3.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개요

(사진)

붙임 1		OECD 국세청장회의 개요

□  OECD 국세청장회의(OECD Forum on Tax Administration, FTA)

○  ’04년 발족한 OECD 산하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세청장급 정례 회의체로 18개월 주기로 개최되며, 한국은 지난 ’06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발족 이후 회원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총 50개 정식 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

＊  OECD 회원국, G20 회원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아공 등

-  영국 국세청장이 OECD 국세청장회의 운영위원회 의장이며, 호주․캐나다․러시아 국세청장이 운영위원회 부의장임.

□  이번 회의 주요 의제

○  BEPS 대응 프로젝트의 집행, 역외탈세 대응, 회원국 세정역량 강화, 납세성실도 향상, 국가 간 세정 비교 자료 생산 및 활용, 미래의 국세행정 등

붙임 2		BEPS 대응 프로젝트 개요

□ BEPS 대응 프로젝트

○  BEPS(소득이전 및 세원 잠식)란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활용,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뜻함.

○  ’15. 11. G20 정상회의에서 BEPS 대응을 위한 15개 과제가 최종 승인됨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와 G20 회원국에 15개 과제의 이행 의무 부여

< BEPS 15개 과제 >

Action	과제명	Action	과제명
Action 1	디지털 경제	Action 7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Action 2	혼성 불일치 효과 제거	Action 8-10	이전가격
Action 3	국외지배회사 제도 효율화	Action 11, 12	ATP 보고 의무
Action 4	이자 공제 제한	Action 13	국가별 보고서
Action 5	유해조세 경쟁 관행 방지	Action 14	분쟁해결절차 효율화
Action 6	조약 남용 방지	Action 15	다자간 협약

붙임 3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개요

□ 개요

○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금융정보(전년말 기준)를 체약상대국 국세청과 매년 9월 중 상호 교환하는 제도

□ 진행 경과

○  ’14. 10.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서명

○  올해 9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제도, 아일랜드 등 전세계 45개국과 교환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총 91개국과 교환할 예정

* 교환대상 국가 수는 체약국의 협정 서명, 교환 희망, 발효 여부에 따라 변경

□ 교환 정보

○ 계좌 보유자 성명, 납세자번호, 계좌 번호 및 잔액, 금융소득 등

교환 정보		체약상대국 → 우리나라	우리나라 → 체약상대국
계좌 보유자		◦우리나라 거주자 ◦우리나라 거주자가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 단체	◦체약상대국 거주자 ◦체약상대국 거주자가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 단체
금융 계좌	개인	◦모든 금융계좌	좌동
	단체	◦모든 금융계좌 (단, 25만 달러 초과 기존 금융계좌)	좌동
지급액 등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 잔액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