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서

- 제11차 OECD 국세청장 회의 참석 -

□  OECD회원국, G20 등 50여개국 국세청장은 OECD 국세청장회의(9.27.(수)~29.(금), 노르웨이 오슬로)에 참석하여 역외탈세 대응방안과 BEPS 프로젝트 이행 등을 논의하였음.

○ 역외탈세는 해외금융 차명거래,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지능적인 방법으로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등 계속 진화하고 있음.

-  또한, 해외금융정보 접근의 한계, 행정력의 시간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일방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역외탈세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음.

○ 올해 OECD 국세청장회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역외탈세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한승희 국세청장은 “역외탈세는 어느 한 국가가 아닌 글로벌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당국간 긴밀하고 신속한 정보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올해는 G20와 OECD가 중심이 되어 지난 ’14년에 합의한 다자간 정보교환이 처음 실시되는 해로 매우 중요한 해임.

○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금융정보 교환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특히, 교환정보의 오류를 축소하여 품질을 제고하고 교환정보에 대한 검증과 분석을 위한 개별국가간 공조방안 등 후속조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  지난해 4월, 주요국가 유력인사 등이 연루된 파나마페이퍼스 자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를 통해 보도됨.

○ 금번 회의에서는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의 파나마페이퍼스 공동 대응 성과와 향후 이러한 사건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2박 3일의 짧은 일정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각국 청장과 양자회의를 추진하였는데

○ 미국,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등 우리나라 현안과 관련된 국가와 역외탈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공조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 해외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이중과세방지제도(APA) 활성화 방안과 국제조세분쟁 해결절차(MAP)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음.

○ 특히, ’10년 한미동시범칙조사약정 체결 등 그 동안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국세청과는

- 조세범칙 수사 협력채널 강화, 국장급 정보교환회의 정기 개최 등 양국 간 정보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국세청과는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하는 한편, 개별사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조가 이루어지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