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 9. 25.(월) 조간, <인터넷 2017. 9. 24.(일) 12:00 이후> ✍총 3쪽 (붙임 자료 포함)		❖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부장 임윤혁 차장 김경화 ☎ 052-704-7228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이 먼저! -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실시-

□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과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2017. 9. 25.(월)~10. 31.(화)을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한다.

□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미가입시 불이익)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나 실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이나 실업급여 절차의 진행이 어려우며, 사업주에게는 산재보험료 외에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징수한다. 또한, 고용ㆍ산재보험 가입거부ㆍ기피 사업장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지원)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까지 지원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도 덜고, 미가입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수 있다.

❍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 아울러, 해당 기간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 국민이면 누구나, 생활주변 편의점, 음식점 등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와 공단 모바일 웹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서 사업장 가입여부 확인 후 “근로자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 캠페인 종료 후 신고자에 대한 추첨을 통해 편의점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고용·산재보험은 실업, 산업재해 등을 예방·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 사업장이 가입하여야 하며, 이번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많은 사업장이 가입하여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김경화 차장 (☎052-704-72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

□ 실시 목적

○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운영에 따른 사회보험 인식개선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시행

□ 신고 캠페인 개요

○ 참여자: 국민이면 누구나

○ 캠페인 기간: 2017. 9. 25.(월) ∼ 2017. 10. 31.(화)

○ 캠페인 참여 방법

- (신고대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고용․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

- (필수입력) 사업장 상호, 소재지 또는 전화번호

* 경품지급을 위하여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성명 입력요함

- (신고방법)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단 모바일웹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서 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 팝업창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신고

(홈페이지_팝업창, 모바일 웹_화면 최하단 배너)

□ 캠페인 경품 행사

○ (경품 추첨 대상) 캠페인 기간 중 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경품 지급

* (제외자 등) 신고인의 휴대 전화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지 않거나,  이미 가입한 사업장 또는 상호 불명의 사업장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 다수가 한 사업장 신고한 경우 최초신고자를 대상으로 함

○ (경품추첨 예정일자) 2017. 11. 30.(목) 전 후

○ (경품지급) 신고 당시 입력한 휴대 전화번호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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