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7. 9. 28. / (총 8매)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 장	신 욱 수		전 화	044-202-2270
담 당 자	권 민 정			044-202-2271
각 법안의 주요내용 및 담당자는 < 붙 임 > 참고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입양 및 장애로 수급권이 정지된 이후 파양 또는 장애등급 조정 등 사유 발생 시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 수급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

◇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부적격 제대혈을 목적 외로 사용‧공급‧이식한 자에 대한 벌칙 마련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실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부적격 제대혈 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 법안이 9.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도록 하던 것을 지급정지로 개정하여

- 입양된 자가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다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 또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격을 취득하여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당초에는 반납금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 납부를 인정하던 것을,

-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경력단절 여성 등의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법 개정에 따른 추후납부 가능기간 비교 >

’95.1월-’99.3월	’99.4월-’04.12월	’05.1월-‘08.12월	’09.1월-’12.12월	’13.1월-’16.9월	’16.10월-현재
사업장가입자	무소득배우자 적용제외기간	공무원 적용제외기간	사업장가입자	무소득배우자 적용제외기간	임의계속
		⇩ ’05.2월 반환일시금 수령	⇧ ’10.1월 반납금 납부

▶ (현행) 추납가능 기간은 반납금 납부이후 적용제외 기간인 ’13.1월∼’16.9월

▶ (개정) 추납가능 기간은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인 ’99.4월∼’04.12월, ’13.1월∼’16.9월 모두 해당 (공무원임용에 따른 적용제외기간 제외)

○ 아울러,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국민들의 급여 수급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합니다.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및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학생 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학생 등이 학업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을 기존 5개*에서 모든 신고  의무자(총 25개 직군)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여 신고의무자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19년~)하게 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

○ 또한, 국가가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 등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아동에 대한 전문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 그 외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조인,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매년 제출(’19년~)하도록 하여 피해아동 보호현황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적격 제대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 부적격 제대혈을 목적 외로 사용‧공급‧이식한 자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여 부적격 제대혈이 연구 또는 의약품 제조 목적 외에 사용 되지 않도록 합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여 부적격 제대혈 관리를 강화해 나갑니다.

< 그 외 법률안별 주요 내용 >

□ 그 외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로,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①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② 노인성질환에 대한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갑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① 사실상 그 실효성이 없어진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하고 ②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등 금지조항 마련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사회복지법인 관리를 강화해 나갑니다.

* (기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자 등 → (개정) 설립허가 취소,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시설의 장을 추가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①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② 관계기관의 장이 다중이용시설·장소의 허가, 등록, 신고, 휴‧폐업 등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빈틈 없는 실종 예방‧발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회 장이 (한)약사가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면허 관리를 강화해 나갑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지사 등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토록 하여 응급장비 구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장기등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붙 임 >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연번	법 률 명	주요내용	담 당 자
1	국민연금법	•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입양 또는 장애호전으로 수급권이 소멸되도록 하던 것을, - 수급권 소멸이 아닌 지급정지로 개정하여 추후 파양 또는 장애가 악화되는 경우 이를 다시 수급할 수 있도록 개정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현행법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 반납금을 납부한 날부터 보험료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국민연금정책과 송영조 서기관 (044-202-3601) 연금급여팀 정영숙 사무관 (044-202-3632)
2	노인복지법	• ‘심사청구’라는 용어를 본래 의미에 맞게 ‘이의신청’으로 변경 •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 인권교육 실시 의무화 • 독거노인지원사업을 위탁 수행하기 위한 독거노인지원재단의 설립근거 및 노인성 질환 지원근거 마련 등	노인정책과 정유진 사무관 (044-202-3452)
3	사회복지 사업법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신속구제조치를 도입 및 3급 사회복지사 자격 폐지 • 설립허가 취소,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시설의 장 등은 일정기간 내 사회복지법인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임원의 임용결격 사유 강화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유상양도 방지 등을 위해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	복지정책과 전하윤 사무관 (044-202-3009)
4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실종아동 등 IP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재는 ‘위치정보법’ 상 개인위치정보 요청만 가능 • 지문 등 등록시 사전등록신청서는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 후 파기하도록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다중이용시설의 휴‧폐업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원활히 실행되도록 지도‧감독하는데 기여	아동권리과 정금호 사무관 (044-202-3433)
5	아동 복지법	•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 및 국가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및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학생 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부과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근거 및 업무범위 규정 •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국회 제출의무 근거 마련	아동권리과 양진혁 사무관 (044-202-3435)
6	약사법	• 약사회장은 약사등이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사회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약국관리 의무, 의약품·의약외품 가격표기 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던 것을 -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	약무정책과 유대규 사무관 (044-202-2486)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타 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명 정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행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구비 의무대상시설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그 설치 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 •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규정	응급의료과 김대욱 사무관 (044-202-2558)
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매년 9월중 두번째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 •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폐지 및 추모‧예우 사업 실시근거 마련 • 벌금형 정비(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정비)	생명윤리정책과 최종천 사무관 (044-202-2945)
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연구 또는 의약품 제조 목적에 한하여 사용‧공급할 수 있는 부적격 제대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공급‧이식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 •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하도록 의무화 • 벌금형 정비(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정비)	생명윤리정책과 배재범 사무관 (044-202-2947)
10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현재 실질적으로 첨복단지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법적근거를 마련 •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이 해당 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겸직을 허용하는 기관을 (현행) 한국‧광주 과학기술원 외 (개정) 대구경북‧울산 과학기술원 추가	보건산업진흥과 김홍모 사무관 (044-202-2947)

붙 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