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생산적 금융 • 신뢰받는 금융 • 포용적 금융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17.10.12.(목)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손 영 채(02-2100-2680)		담 당 자		김 영 근 사무관 (02-2100-2693)

제 목 : 기업․회계법인․정부가 합심하여 회계투명성을 위한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2017 회계개혁 TF」 Kick-Off 회의 개최 -

1. 회의 개요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10.12일(목) 「2017 회계개혁 TF」 Kick-Off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이번 회의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회계개혁․선진화 3법*」이 9.28일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

ㅇ 상장회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들과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음

<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17.10.12(목)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민간전문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상공회의소․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안건)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계획

2.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가. 2017 회계개혁의 역사적 의의와 주요 변화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회계개혁․선진화 3법」은 한국판

「삭스법*」(SOX: Sarbanes-OXley Act)이라 할 정도로

* 2001년 엔론社 등의 대형 분식회계를 계기로 제정된 美 회계개혁법(상장사 회계개선 및 투자자 보호법)으로, EU, 일본 등 각국의 회계개혁에 큰 영향을 미침

ㅇ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수년 간 논의되어 온 개혁 과제들이 총망라되어 있음

□ 회계개혁 과제를 집대성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필요조건(하드웨어)은 갖춰졌음

ㅇ 이제는 개혁법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이번 회계개혁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감사인의 낮은 독립성,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 부족, 회계부정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 회계부정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음

➊ 감사인 지정제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는 등 기업회계와 외부감사의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조정기능이 대폭 확대됨

➋ 과징금을 상한없이 부당이득에 상응하여 부과하는 등 기업과 회계법인의 회계부정과 감사부실에 대한 제재수준이 대폭 강화됨

➌ 감사인 선임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됨

➍ 그리고 법률개정사항은 아니지만 핵심감사제 전면 시행, 감리주기 단축 등도 느슨해진 회계처리 관행을 타파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향후 과제

□ 정부, 기업, 회계업계는 이번이 국민이 부여하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더 이상의 개혁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회계개혁에 참여해야 할 것임

ㅇ 제도 변화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 기업․회계법인의 내부관리시스템 구축 등 과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외부감사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의 시간이 결코 넉넉하지 않음

ㅇ 시장의 반응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섬세하게 준비해나가야 할 것임

□ 우선 정부는 회계개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새로운 질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 확보에 최우선을 두겠음

□ 회계정보를 1차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회계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함

□ 회계법인들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는 본분을 되찾기 위해 회계정보의 공정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감사품질 간의 간극을 스스로 해소해나가는 노력을 다해야 함

□「2017 회계 개혁」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있어 일대 도약(quantum jump)을 달성할 수 있는 大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함.

* [참고]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후속조치 추진과제 목록

* [별첨] 부위원장 모두발언 내용

3. 향후 계획

가. TF 전체회의(長 : 금융위 부위원장) 및 작업반 운영(~’17.12월)

□ (전체회의)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 주요 사항 논의

□ (작업반) 4개 분과로 구분․운영

→ 격주로 「작업반 전체회의」 개최

< 추진체계 개요 >

나. 향후 일정

□ 금년 말까지 TF 및 작업반 운영

ㅇ TF 회의 논의결과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

□ ’18.2월 외감법 시행령 및 금융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ㅇ 법령개정 이외 사항은 시행방안을 연내 마련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참고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후속조치 추진과제 목록

[추진분과]		: 총괄		: 감리∙지정		: 기업회계		: 감사품질

구 분	추진 과제	주요 내용	필요 조치
감사인 지정제 운영방식 개선	․ 지정제 예외적용 기준 마련	․ 우수한 지배구조 등 회계처리 수준이 양호한 기업을 선별하여 지정대상에서 제외	시행령․고시 (지배구조원 협업)
	․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 불합리한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범위 확대	금융위 규정
		․ 대형-중소 회계법인 간 형평 확보
		․ 지배주주 견제 등을 위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 설정	시행령
	․ 지정감사보수 가이드라인 마련	․ 과도한 감사보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수 설정	행정지도
감리․제재 시스템 개선	․ 감리 시스템 개선	․ 감리 업무 프로세스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시행계획 수립
	․ 제재 시스템 개선	․ 과징금 등 제재 양형기준 및 피조치자 절차상 방어권 보장 방안 마련	시행령･고시
감사품질 제고	․ 감사인 등록제 도입	․ 등록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하되, 평가상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	시행령․고시
		․ 등록제가 회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업계 발전방안을 마련	시행계획 수립 (한공회 협조)
	․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감사인력 양성	․ 회계법인들이 감사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시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좋은 인재가 감사업무에 유입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병행
	․ 핵심감사제 도입	․ 핵심감사제 운영기준 마련
	․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 마련	․ 업종･기업규모 등에 따른 기업 그룹별 최소 감사투입시간을 규율
기업 회계처리 책임 및 역량 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 기업 내부회계관리규정 기본항목 설정	시행령
		․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 마련 (한공회는 내부회계관리 감사기준 마련)	상장협 규정, 회계감사기준
		․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조사 (상공회의소 협력)
	․ 중소기업 회계역량 제고	․ 상장사 회계담당자 등록제 도입	상장협․ 코스닥협 규정
		․ 코스닥 상장사 회계역량 제고 (한공회의 회계교육 등 지원 포함)
외부감사 제도의 틀 개편	․ 유한회사 외감법 적용	․ 적용범위 및 감사결과 공시범위 설정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기업의견 청취)	시행령
	․ 한공회 증선위 위탁업무(감리 등) 범위 재검토	․ 감리 및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강화 등 회계개혁에 발맞춰 위탁범위 재검토	시행령
	․ 대형비상장사 정의	․ 상장사에 준한 회계규율을 받는 대형비상장사의 범위 설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