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17.10.18(수) 16:00	배포일시	’17.10.17(화) 15:00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 김동곤 과장 (044-215-5910) 정민형 사무관(044-215-591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이성룡 과장(044-202-7425) 박수연 사무관(044-202-7420)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윤동욱 과장(02-2100-4340) 조인창 서기관(02-2100-434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송준헌 과장(044-202-3210) 이성경 사무관(044-202-320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민생활연구팀 송완호 팀장(02-2110-2444) 강동완 사무관(02-2110-2435)
국토교통부	지원정책과 박준형 과장(044-201-4911) 김민정 사무관(044-201-4917)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 김성은 팀장(044-203-2391) 박규영 사무관(044-203-2392)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권성연 과장(044-203-6345) 임동우 사무관(044-203-6392)
금융위원회	시장분석과 변제호 과장(02-2100-2850) 임형준 사무관(02-2100-285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길 동 과장(042-481-1632) 강신천 사무관(042-481-8922)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과 정경록 과장(044-203-4420) 박한기 사무관(044-203-442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 강혜영 과장(044-201-1571) 위철승 주무관(044-201-1573)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이경규 과장(044-200-5420) 박천일 사무관(044-200-5429)

<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 -

<요약(핵심과제)>

1. 추진배경

① 우리사회의 고용불안·양극화 등의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부각

-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사회적자본 축적에 효과적이며, EU 주요 국가들에서도 중요한 경제 축으로서 역할

② 우리나라 사회적경제는 빠른 양적 성장에도 활성화 미흡

2. 핵심 추진대책

□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성장을 위한 금융인프라 강화

① (임팩트펀드) 1천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전용 투자펀드 조성

②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계정 신설

③ (모태·사회투자 펀드)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100억원 추가 출자, 300억원 규모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사회투자펀드* 조성

* 성장사다리펀드 100억원 출자 등 (향후 5년간 최대 1천억원 규모로 확대)

④ (정책자금)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총액 대출 목표* 신설

* (‘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50억원(’17. 200억원), 소상공인 50억원(‘17. 30억원)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저변확산

① (창업) TIPS*를 통한 우수 소셜벤처 육성, ‘소셜캠퍼스 온(溫)’ 확대(3→9개), 청년 사회적기업가 공모사업 확대(500→800팀) 등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창업 종합지원(최대 10억원 지원)

② (성장·재기) 금융·R&D·마케팅 지원 강화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고, 전문 멘토링 등으로 창업실패기업의 재도전 지원

③ (저변확산) 초·중·고 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강화, 공무원 대상 교육 시행, 대학* 관련 과정 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5개 대학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ㆍ비학위 과정 개설(’19)

□ 사회책임조달 확산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선도

① (사회책임조달) 국가계약법을 개정하여 공공조달시 낙찰기준에 사회적가치 반영원칙을 신설하는 등 사회책임조달 강화

o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 종합심사낙찰제도의 심사기준에 사회적책임 가점도 상향(1→2점) 조정

② (우선구매) 국가·지자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하는 물품·서비스 구매를 의무화(종전 권고)하고, 수의계약* 제도 신설(5천만원 이하)

*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대상

□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분야 진출 지원

①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 확산, 농업용 저수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협동조합 등 참여 지원

② (도시재생)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도입, 공간조성 등 비용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 실시

③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분야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문제법인의 수탁을 금지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강화

* 공무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편람개정 등

④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에 적합한 업종별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협력시스템 마련·브랜드 개발·IT 환경 구축 등 지원

⑤ (문화예술) 사회적경제기업 진출확대로 소외층 문화향유권 증진

* 사업운영․공연장 임대료 할인지역 확대, 사용료 할인 등 지자체의 공공시설 지원 강화

⑥ (지역기반) 주민중심 마을기업의 집중 육성 및 농어촌 사회적경제기업 진입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3. 향후계획

ㅇ 이번 대책은 정부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 중심으로 구성, 올해말까지 금융, 인력양성 등 부문별 중장기 대책 수립·발표 예정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 -

□ 정부는 10.18(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ㅇ 새정부 출범이후 관계부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TF를 운영하는 등 긴밀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 현장방문을 통한 전문가와 활동가 의견수렴과 토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였음

□ 특히, 이번 활성화 방안은 사회적경제 부문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수립한 최초의 대책으로,

ㅇ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 확산의 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되었음

ㅇ 소셜벤처와 청년창업의 메카인 ‘헤이그라운드*’에서 일자리 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도 이러한 인식과 의지를 반영한 것임

* 서울 성수동 소재, 마리몬드・빅이슈코리아 등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 42개사 입주, 인근에 180여개 소셜벤처 등이 밀집하여 청년창업과 사회문제해결 등 사회적가치 추구

【 추진배경 】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용불안․양극화․고령화 등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

ㅇ (고용)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 (예) 산출액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 : 전산업 12.9명, 협동조합 38.2명

** 택시협동조합의 근로일수 대비 수입(월평균)이 일반 택시회사의 1.7배

ㅇ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에 보건․문화예술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 (작은영화관) 지역간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중심 운영(21개소, 108만명 이용)

** (베어베터) 발달장애인 198명 채용, 인쇄․제과․커피․화환 등 사업에 진출

o (창업) 적은 창업비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다양한 고용형태 등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창업리스크가 낮음

* (내마음은 콩밭) 청년들이 대구지역 골목축제, 마을카페 운영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도

◇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전북 장수군, 경남 남해군 등)

ㅇ 지역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작은영화관 개설

- 장수군, 남해군 등 시·군 지역에 영화관 21개소 운영, 108만명 관람, 전국 217명 고용(‘17.6)

	(‘15)	(‘16)
고용(명)	31	209
매출액(억원)	36	76

◇ ㈜베어베터 (서울 성동구)

ㅇ 발달장애인에게 인쇄, 제과, 화환제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지원

ㅇ 225명 직원중 발달장애인 80% 이상(`16년) 고용, 장애인들이 일반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지원

	(‘14)	(‘15)	(‘16)
취약계층 고용(명)	80	136	198
매출액(억원)	17	30	46

◇ 내마음은콩밭 마을기업 (대구광역시)

	ㅇ 청년들이 대구지역 골목축제, 마을카페 운영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도 * 고용 25명, 매출액 237백만원(‘16)

□ 프랑스, 벨기에 등 EU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도 사회적경제가 고용창출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

ㅇ EU 전체 GDP 중 사회적경제가 10%를 담당하고 있으며,고용비중도 평균 6.5%이고, 10%를 상회하는 국가도 있음

*  고용인구 중 사회적경제 고용 비율(%)(’15) : EU(6.5), 프랑스(9.0), 벨기에(10.3)

□ 우리나라도 사회적경제가 단기간에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유럽 선진국에 비해 아직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미흡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비중은 1.4%로 EU 6.5%의 22% 수준(’15)

ㅇ 금융, 판로 등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진출분야도 제한적

【 새정부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

□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서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

□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진출분야 확대 등 Two-Track 전략 추진

* 10개 분야, 88개 정책과제

ㅇ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

*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확대 지원, 인력양성, 통합지원체계 구축

ㅇ (진출분야 확대) 사회적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사회적경제 저변을 확대

* 소셜벤처, 주거환경,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지역기반 연계 분야

【 세부 추진과제 】

성장인프라 구축

□ (금융접근성 제고) 공적금융 확충, 민간투자환경 개선

□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여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 등에서 지원

ㅇ 보증지원 한도(1→3억원) 및 보증대상 확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자활기업 포함)

□ 정책자금 內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목표를 신설하고 지속 확대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 (’16) 121억원 → (’17) 230억원 → (’18) 400억원

□ 모태펀드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확대

* 성장사다리펀드 내 (가칭) 사회투자펀드 조성(‘17년 300억원 → ’22년 최대 1,000억원) 및 고용부 모태펀드 추가조성(‘18년 예산안 100억원 → ’19년 이후 추가반영 검토)

□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활용한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

*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행중이며 근거법 제정

□ 사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기반 조성

*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업력제한 기준을 완화(창업 7년 이내 제한 → 폐지)

□ 신협의 출자허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 신협법을 개정 조합원·비조합원에 대한 출자허용, 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하여 협동조합 투자조합원제도 도입

□ (판로확대) 공공조달시 사회적책임 강화, 인센티브 확대

□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시 사회책임조달 강화

ㅇ 국가계약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국가계약법 개정)하고,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에 ‘사회적책임’ 가점 상향(1점→2점)

□ 국가․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의무화

ㅇ 물품·용역 입찰시 가점 확대*(예규개정) 및 수의계약제도 신설**

* (기존) 1.7점 → (개선) 2점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대상(5천만원 이하)

□ 구매실적 등을 포함한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평가제도 개편

ㅇ ‘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개정 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반영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연계 반영

□ 민간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유도

ㅇ TV 홈쇼핑 기획전 등 기존 유통채널과의 연계 강화

ㅇ 수출마케팅 지원대상 평가시 가점 부여 및 공동 해외진출
사업시 우대선정·지원

□ (인력양성)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청년창업기반 마련 등

□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 풀뿌리 교육기반 마련

ㅇ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학습 공동체 지원* 등 사회적경제 평생 학습기반 구축

*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17개), 시도‧시군구 단위 공동체지원센터(70여개) 내에 개설된 지역주민 중심의 학습공동체

ㅇ 사회적경제 체험이 가능한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지원체계 마련

* (조합원) 학생․학부모 등, (사업활동)  매점운영․진로․방과후 학습 등

□ 대학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ㅇ 사회적 경제 리더·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 및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확대

* 현재 3개 대학 semi-석사과정

** 5개 대학을 선정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ㆍ비학위 과정 개설(’19)

□ 청년 중심의 창업 활성화 및 성장·재기 지원

ㅇ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인 ‘소셜캠퍼스 온(溫)’을 추가 조성*

* (’17) 3개소 → (’18) 6개소→ (’19(안)) 9개소

ㅇ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확대(500→800팀)하여 사업화 자금 등 지원

ㅇ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사업개발비 지원(최대 2년, 연 한도 5천만원)을 공익성이 강한 사회적경제기업까지 확대

ㅇ 금융·R&D·마케팅 지원 강화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고, 전문 멘토링 등으로 창업실패기업의 재도전 지원

□ (지원체계 구축) 법적근거 마련, 정책 컨트롤타워 확립

□ 사회적경제 3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책 수립·조정 등의 컨트롤타워 구축

주요 분야별 진출 확대

□ 소셜벤처 분야

□ (현황)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적 아이디어의 상업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 (우주) 청년층의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해 서울시내 셰어하우스 운영, 22명 고용, 셰어하우스 57호(입주자 350여명) 운영

ㅇ 다만, 민간의 임팩트(Impact) 투자* 기관이 적고, 소셜벤처 투자에 대한 인식도 낮아 소셜벤처 발굴‧육성 미흡

* 재무적 수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 (개선방안) 임팩트 투자펀드 조성 등 소셜벤처 활성화

ㅇ 모태펀드에서 출자하여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Impact 투자펀드’ 신설(’18년)

ㅇ TIPS 프로그램을 통해 소셜벤처에 중점 투자하는 팁스 운영사를 신규 선정(가점부여)하여 우수 소셜벤처 육성*

* 선정된 창업팀은 R&D자금(5억원), 사업화․마케팅(2억원) 등 최대 10억원 지원

ㅇ 창업정보 종합플랫폼*(K-startup)을 활용하여 소셜벤처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정책, 관련정보 등을 종합 제공

* 창업진흥원이 창업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 등의 창업지원정보(104개 기관)를 한 곳에 모아 제공 중(’14~)

□ 사회서비스 분야

□ (현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진출하여 취약계층 고용 및 소득창출을 통해 계층간 양극화 완화에 기여

* (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자활센터의 취약계층 여성 중심으로 구성, 사회서비스 취약계층에게 간병․가사․돌봄서비스를 제공(303명 고용)

ㅇ 다만, 영리기관 위주의 사회서비스 공급*,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율 저조**

*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경우 전체 공급자 중 민간기관이 62% 차지

** 참여율(%) : 장기요양 0.5, 보육 0.1, 바우처 1.3, 장애인활동지원 4.1

□ (개선방안) 사회적경제기업의 신규진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질 제고

ㅇ 지정요건 완화*,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진입을 촉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의 유연한 적용

ㅇ 사회적가치 항목 신설 등 바우처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지자체가 바우처 이용자에게 서비스기관 평가정보 수시 제공

* 정보제공 채널 확대(온라인→온·오프라인), 이용자 품질평가 실시간 제공 등

ㅇ 지역수요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신사회서비스 발굴 지원

- 지자체․사회적경제기업 등이 공동으로 지역특화 사회서비스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상시 회의체 구성을 통해 민관협력 강화

- 사회서비스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사업비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지원내용) 정책펀드․기금, 공동모금회 재원 등 연계 사업비지원, 교육․컨설팅,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안내 등 행정지원 등

** (예) 지역 내 의료사회적협동조합 활용, 사회서비스 종사자 등 감정근로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 주거환경 분야

□ (현황) 사회적기업 등이 진출하여 주민참여, 취약계층 배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주거 공공성 강화(취약계층 입주 확대 등)

* (두꺼비하우징 사회적기업)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10호점까지 개설

ㅇ 다만, 자금조달 기반 미흡, 사업역량 및 사업정보 등 부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적극적 참여에 한계

* 최근 LH 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중심의 기업형임대주택 계획이 최초로 선정(고양, 남양주 지구)되었으나 아직 활성화에는 미흡

□ (개선방안)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도

ㅇ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운영지침 마련)

* 임대주택 공급, 상가리모델링, 창업시설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예비사회적기업 출현 예상

ㅇ 지역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를 위해 기금 융자 및 보증에 대해 별도 기준*을 마련

* (기금융자) 사업성․수행능력․신용도 평가요건 완화, 토지담보 등 검토
(보증제공) 대출 원리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급 보증하는 방안 검토

□ 문화예술 분야

□ (현황)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진출하여 일자리 창출 및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진

* 문화예술 분야 취업유발 계수(명/10억원) : (공연예술) 22.9, (산업평균) 12.9

*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장수군, 남해군 등 시·군 지역에 영화관 21개소를 운영하여 지역간 문화불균형 해소(16년까지108만명 관람)

ㅇ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문화예술 활동이 증가*하였으나,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지원정책이 부족

* (사회적기업) ’08년 11개 → ’16년 238개(총 1,713개 중 13.9%)
(협동조합) ’13년 77개 → ’16년 1,641개(총 10,640개 중 15.4%)

□ (개선방안) 공공시설 문화공간 활용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문화활동 지원

ㅇ 사업운영․공연 공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임대료 할인지역 확대*, 사용료 할인 등 지자체의 유휴․공공시설 지원

* 서울, 대구 등에서 임대료 완화 적용(재산평정 가격의 5%이상→1%이상)

ㅇ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문화공간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 관광․체육 진흥사업을 활성화

ㅇ 지자체 문화시설 위탁기관 선정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점부여 및 홍보·컨설팅 비용 지원

ㅇ 정부,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등의 행사·공연 위탁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유도

□ 프랜차이즈 분야

□ (현황) 협동조합등이 진출하여 본점․지점간 이익공유*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단점 보완

* 가맹점이 가맹본부를 공동 소유하는 수평적 조직으로, 분쟁 소지가 없음

* (와플대학 협동조합) 초과수익을 본점과 가맹점이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운영, 지하철역사 와플매장 7개 등 전국 49개 운영

ㅇ 다만, 불공정행위 억제 등 상생모델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였으나, 진출분야 편중*․경험부족 등으로 활성화 제약

* 외식업 73%, 교육․미용․세탁 등 서비스업 18% 등

- 프랑스의 경우는 소매점포의 30% 이상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프랜차이즈 분야 참여가 활발

□ (개선방안)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하여 상생협력 기반강화

ㅇ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이 적합하면서 소경영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의 협동조합 설립공모 및 운영을 지원**

* 소상인, 음식사업자, 제과점주, 숙박업자, 운송사업자 등

** 시스템 구축 컨설팅, 브랜드 개발, IT환경 구축 등 지원

ㅇ 업종별로 적합한 공동사업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지원

□ 지역기반 분야

□ (현황) 마을기업 등이 진출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동네방네) 청년들이 춘천의 구도심 지역활성화를 위해 게스트하우스, 마을 카페를 운영하는 협동조합, 지역 도시재생사업도 위탁 추진 중

ㅇ 다만, 지역 자원 및 네트워크 활용․사업기반 등이 아직 미약

□ (개선방안)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등 지역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고용·소득을 늘리는 지역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ㅇ 협동조합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 확산

* 공공기관 인프라(옥상․주차장 등) 활용 신재생 발전사업 기반조성 및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17.7월 개소) 기능 강화 등 적극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인큐베이팅・금융지원 등에 신재생에너지 분야 우선 고려

-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추진

* 저수지 등 활용시 5,966MW(원전 6기) 용량 확보 가능(3만5천명 일자리 창출)

ㅇ 600개 마을기업 추가 설립* 및 6,6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을기업 발전방안 마련**

* 인증 확대를 통한 마을기업 창출: (’16년) 1,446개 → (’22년) 2,046개

** 청년 전문경영인 발굴․육성, 관광․문화 등 업종 다변화 등

ㅇ 농·어촌에 사회적경제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가칭) 사회적 농업법」제정,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추진

* 어촌계 가입제도 개선 등 신규 어업인 어촌 진입장벽 완화 추진

ㅇ 농협․수협을 통한 자금지원 강화 및 판로확대

- (수협자금) 담보 및 신용대출 적격성 심사시 신용등급․자금용도 등을 별도로 고려하고, 우대금리를 적용

- (농협자금) ‘농촌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크라우드 펀딩
활용 등을 통한 자금확보 지원

- (판로지원) 공영홈쇼핑 방영지원(수수료율 인하), 농협․수협 판매장 內 입점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

【 향후계획 】

□ 이번 대책은 정부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금융접근성 제고, 인력양성 등 각 부문별 중장기 대책을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수립·발표할 예정

ㅇ 각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 체감도도 제고해 나갈 계획

<참고 1>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참고 2> 헤이그라운드 개요

<참고 3> 헤이그라운드 입주 주요 소셜벤처 사례

<참고 4> 성수동 소셜밸리 개요

<별첨>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참고1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1.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위기청소년 등 사회취약 계층에 일자리 제공

① ㈜베어베터 (서울 성동구)

ㅇ 발달장애인에게 인쇄, 제과, 화환제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지원

ㅇ 225명 직원중 발달장애인 80% 이상(`16년) 고용, 장애인들이 일반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지원

	(‘14)	(‘15)	(‘16)
취약계층 고용(명)	80	136	198
매출액(억원)	17	30	46

② 카페 ㈜자리 (서울 은평구)

	ㅇ 위기청소년(소년원 출소생 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정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적기업 - 서울역, 어린이대공원 등 7곳 까페 운영 -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 대상으로 바리스타 직무교육, 채용연계, 주거공간 제공 * 고용직원 30명(위기청소년 12명), 매출액 15억원

2. 혁신을 통한 일자리 질 제고 ☞ 협동조합을 통한 민주적 운영, 공정한 이익분배 등으로 임금·근로조건 등 개선

① 한국택시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ㅇ 택시기사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법정관리 중인 택시회사를 인수, 근로조건 개선 등 경영에 참여 * 조합원 174명, 택시 76대 운영, 매출 65억원(‘16) ㅇ 월급제 도입, 일반 택시회사 주주이윤 일부를 기사 기본급 인상, 특별수당 등에 사용, 월평균 급여 250만원(일반 택시회사 150만원)

②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서울 동대문구)

	ㅇ 종사자가 조합원으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고용안정, 직원복지 실현 ㅇ 협동조합 전환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본사-가맹점간 신뢰강화로 사업규모 성장 * 가맹점 : (‘13) 408개 → (’16) 552개

3. 사회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낙후지역 주민에 돌봄·간병·문화 등 서비스 제공

① 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서울 광진구)

ㅇ 돌봄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이 결성, 자조적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노인, 중증장애인 등에 재가·시설 돌봄서비스제공

ㅇ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수탁 후, 투명경영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및 요양보호사 처우 향상

	(‘14)	(‘15)	(‘16)
고용(명)	274	282	303
매출액(억원)	59	60	72

②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전북 장수군, 경남 남해군 등)

ㅇ 지역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작은영화관 개설

- 장수군, 남해군 등 시·군 지역에 100석 규모의 영화관 21개소 운영, 108만명 관람(‘16)

	(‘15)	(‘16)
고용(명)	31	209
매출액(억원)	36	76

4. 다양한 세대의 사회혁신 참여 ☞ 학생, 시니어 등 여러 세대에 경제활동 및 사회혁신 참여기회 제공

①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서울 강북구)

	ㅇ 학교매점의 판매상품에 문제의식을 가진 학부모, 교사, 학생을 주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ㅇ 학생들이 조합원, 임원으로 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 및 경제활동 체험

② 십시일밥 (한양대 등 전국 29개 대학)

	ㅇ 대학생 시민의식 성장과 취약계층 학우를 돕기 위해 설립(’14년 소셜벤쳐 경연대회 대상) - 학생이 학교식당 급식봉사를 1시간하고, 그 대가로 식권을 받아 취약계층 학우에게 전달 * 전국 29개 대학, 누적 4,200여 학생 참여, 서울시 혁신상 수상(서울시민 삶을 바꾼 단체 2위)

③ 앙코르브라보노 협동조합 (서울 은평구)

	ㅇ 중장년·은퇴자의 인생2모작 및 사회적경제 참여를 위한 전직교육, 컨설팅, 플랫폼 제공으로 시니어 실업문제 해결 - 시니어아카데미 수료생이 중심이 되어 결성, 중장년들 스스로 중장년의 문제를 푸는 협동조합 * (’15～’17) 은퇴자 61명 교육 → 37명 인턴채용 연계 → 12명 최종고용 연계

5. 선진국의 새로운 모델 ☞ 프리랜서 등 전통적인 사회보장에서 배제되는 신종 직업군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안

① 쿠페틱(Coopetic, 프랑스) : 사업자고용협동조합

	ㅇ 홍보, 영상, 앱개발 등의 프리랜서들이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계약·세무·회계 등은 조합이 수행) * 협동조합의 프리랜서 고용인원 : 150명(‘16) ㅇ 프리랜서에 최저임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제공, 컨설팅·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업지원

② 스톡시(Stocksy, 캐나다) : 플랫폼 협동조합

	ㅇ 900명 이상 사진작가가 모인 예술가협동조합으로 온라인 플랫폼인 사진판매 사이트 운영 ㅇ 사진작가는 공정한 수입을 얻고, 조합지분을 소유하며, 경영에도 참여

참고 2		헤이그라운드 개요

☐ 공간 개요

o 명칭: 헤이그라운드(HEYGROUND)

o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o 운영주체: 루트임팩트(Root Impact)*

* 사회혁신과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체인지메이커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12년 정경선 前대표(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손자)와 허재형 現대표(컨설팅기업 베인앤컴퍼니 출신)가 공동설립

o 운영목적: 다양한 체인지메이커들의 성장을 위한 자원과 토대를 제공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더 큰 변화를 창출

o 구성: 체인지메이커를 위한 오피스 및 협업공간으로 지상 8층, 지하 1층 규모에 약 6,000m2(1,800평) 공간 조성

☐ 운영 현황

o 입주기업: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및 스타트업과 지원기관 등 42개사 입주

o 입주공간: 기업 성장단계별 규모와 개방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임대

구분	프라이빗 오피스		지정좌석
위치	2～5층	6～7층	6층	7층
특성	10인～100인 규모의 성장기 조직 입주 가능	2～6인 규모의 소규모 팀, 스타트업 적합	4/6/8개 좌석 단위로 구분되어 있어 개인 또는 소규모 팀 이용	열린 형태의 분위기를 선호하는 개인 및 소규모 팀 적합

* 사무실 외 회의실, 라운지, 폰부스, 촬영스튜디오 등 업무공간 및 사무‧통신기기 지원, 입주기업 간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 제공

참고 3		헤이그라운드 입주 주요 소셜벤처 사례

마리몬드	ㅇ 위안부 할머니들의 심리치료 과정에서 탄생한 예술작품을 다양한 패션 아이템으로 재생산하여 판매 - 잊혀져가는 역사 이슈를 예술작품으로 재생산하여 일상속에서 관심을 환기시키고, 역사의식 각인
빅이슈코리아	ㅇ 홈리스에게 잡지를 판매하여 합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 비즈니스 솔루션을 통한 노숙인들의 자조를 도움으로써 빈곤을 해체하기 위해 설립
루트임팩트	ㅇ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체인지메이커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 체인지메이커들을 위한 입주공간(헤이그라운드), 셰어하우스(디웰) 등 다양한 인프라 지원
케이오에이	ㅇ 캐시미어(몽골), 목재(인도네시아) 등 공정무역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 -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현지인 역량 강화 및 커뮤니티 조성 등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형성
소녀방앗간	ㅇ 청송 농가에서 재배한 식재료를 직접 조달하여 친환경 맛집을 운영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 도농간 안정적인 유통·판매망을 구축하여 농촌에는 안정적 일자리와 수익창출, 도시에는 건강한 식문화 지원
위누	ㅇ 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문화예술페스티벌, 공공아트프로그램, 예술 교육 등의 문화 콘텐츠 기획 및 운영 -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매개로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여 이들의 소득 증진과 예술의 보편화·대중화 기여
이원코리아	ㅇ 시각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만지는 시계 ‘브래들리 타임피스’를 판매 - 지역 소셜벤처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 수익일부를 시각장애인 시설에 기부
점프	ㅇ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의 중학생들을 대학생/졸업생 교사들과 일대일 방식으로 매칭, 방과후 학습지도 - 청소년 교육격차 해소와 대학생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루트에너지	ㅇ 일반 개인 누구나 소액으로 신새쟁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발전수익이 돌아감으로써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에너지 생산
공신	ㅇ 청소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동영상 강의 및 학습방법, 동기부여 콘텐츠, 멘토링 프로그램 등 운영 - 빈부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개선하고 청소년 누구나 자신의 가능성을 찾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째깍악어	ㅇ 만 3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대학생 돌봄 선생님이 등/하원, 놀이, 학습, 그룹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어린이 돌봄 매칭 서비스 -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낀 엄마들이 모여 엄마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위해 만든 돌봄서비스
리니어블	ㅇ 미아․치매노인 등을 위한 실종방지 블루투스 밴드 제조 - 리니어블밴드 착용자가 스마트폰앱을 설치한 가족으로부터 멀어지면 알람 발생, 주변 앱 사용자들의 도움으로(크라우드소싱) 가족을 찾음
아쇼카 한국	ㅇ 뛰어난 사회혁신기업가들을 아쇼카 펠로우로 선정, 자금 등을 지원하면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확산시키는 국제NPO 아쇼카의 한국법인 - 기원전 3세기 인도의 아쇼카 왕이 인도를 번영시킨 것처럼 세상을 번혁시킬 혁신가를 육성
에누마	ㅇ 장애가 있거나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이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IT 서비스 제공 - 20개국(한․미․중․일 등) 앱스토어 교육/아동분야 1위, 자폐아동들이 사용할수 있는 애플워치용 앱 개발
두손컴퍼니	ㅇ 노숙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친환경 종이옷걸이, 컵홀더 등 제품 생산으로 시작, - 물품보관 및 배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셜벤처‧사회적기업에 착안, 물류업 진출을 통한 취양계층 일자리 창출 확대
D3Jubilee	ㅇ 국내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혁신기업을 발굴, 연계하는 글로벌 임팩트 투자기관 - 단기적 재무수익에 매몰되지 않고 시민사회적 삶의 가치를 투자와 결합하는 새로운 경제생태계 조성
슬로워크	ㅇ 디자인에 기반한 사고와 방법론으로 조직과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디자인 솔루션 회사 - 월드비전 더소사이어티, 노란들판, 000간, 루트임팩트, 동그라미재단 등 다양한 소셜벤처 및 비영리단체의 디자인, 캠페인, 인포그래픽 등 수행

참고 4		성수동 소셜밸리 개요

□ 성수동, 소셜벤처의 메카로 진화

o (낙후된 구도심지역)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1960년대 이후 가발이나 수제구두 등을 만들던 준공업지구로 2000년대 들어 산업환경 변화로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쇠락해가던 지역

o (새로운 기회) 강남권 등 도심지역과의 높은 접근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로 청년 소셜벤처 기업가들과 청년 문화예술가들이 모이면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냄

※ 유사 해외 사례 : ‘영국의 창조 도시’ 런던 헤크니(hackney)

- 런던의 동북부 해크니 지역은 범죄율이 높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었으나,

- 청년 문화예술인, 사회적기업가들이 지역 사회에 유입되고, 시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상생의 노력을 해나가면서 문화예술의 메카로 거듭남(질레트스퀘어 등)

o (변화의 시작) ’12년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를 시작으로 공정무역상품 판매점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면서 소셜벤처들이 본격적으로 입주

o (성장) 카우앤독* 디웰하우스** 등 사회혁신가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 및 생활공간이 설립되면서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 다음창업자 이재웅 씨가 만든 스타트업 코워킹 스페이스

** 루트임팩트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셰어하우스

- 소셜캠퍼스 온* 및 헤이그라운드 등 사회적기업가와 소셜벤처를 위한 업무지원, 네트워킹 공간 구축으로 소셜벤처 메카로서 위상 확립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가 육성과 창업 지원을 위해 만든 성장지원센터

o (현황) 소셜벤처와 스타트업, 사회적기업가와 사회혁신가들이 함께 성장하는 소셜벤처밸리를 형성, 약 180여개 기업, 3,000여명의 청년 혁신가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