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①  2017.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②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2017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나.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40%)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③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2) - (2017.6.30.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7.11.30.(목)

2. 고용창출투자세액 조기공제를 위한 중간예납세액신고(조특법 제26조)

가.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공제불가

나.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2017년 투자분)

① 기본공제금액(고용유지조건)

○중소기업 : 투자금액×3%-(감소근로자 수×1,000만원)

○중견기업 : 투자금액×1%∼2%

② 추가공제금액(고용증가비례)

․추가공제금액 = 투자금액×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4%)

․추가공제한도액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2,000만원(중소기업 2,500만원))+(청년근로자･장애인근로자･60세 이상인 근로자 수×1,500만원(중소기업 2,000만원))+(그 밖의 고용증가인원×1,000만원(중소기업 1,500만원)】-【이월공제금액】

<공제율>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안*	수도권 밖	수도권 안*	수도권 밖	수도권 안*	수도권 밖
기본공제		배 제		1%	2%	3%	3%
추가공제	일반	3%	4%	4%	5%	4%	5%
	서비스**	4%	5%	5%	6%	5%	6%
합 계	일반	3%	4%	5%	7%	7%	8%
	서비스**	4%	5%	6%	8%	8%	9%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5호, 제7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40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업

*** 추가 공제율 : 2017.4.18. 투자 전 후 공제율 상이하므로 조특법 제26조 확인 필요

참고	중견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
○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중소기업 해당업종(조특령 제2조제1항)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④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조특령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세액공제 한도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후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다.  신고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경우 2017.11.30.(목)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 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

-  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시행규칙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0의2호【서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