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7. 10. 26.(목) 15: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거시경제전략과장 홍민석 (044-215-2830)	담당자	조성아 사무관 (044-215-2836) scho@korea.kr

제목: 제3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개최

□ 정부는 10.26일(목) 15:00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ㅇ 최근 국가경쟁력 동향 분석 및 개선과제 등을 논의하였음

※ 상세안건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별 첨		제3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제3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시작하겠음

□ 우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아울러,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분들께 환영 말씀을 드림

ㅇ 앞으로 협의회에서 논의하게 될
국가경쟁력 관련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정책제안을 부탁드림

□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하락･정체 상태임

ㅇ 금년 5월과 9월에 발표된 IMD와 WEF 국가경쟁력은
각각 26위와 29위를 기록해
최근 수년간 20위권 후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임

ㅇ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시경제･인프라 등 경제 기초환경은 양호한 편이나,
기업 및 정부 효율성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임

ㅇ 특히, 노동･금융 등 부문이
만성적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경쟁제한적 규제 등에 따른
혁신 관련 경쟁력 순위 부진도 두드러지는 모습임

ㅇ 아울러 환경･교육･안전 등
삶의 質 관련 부문도 취약한 모습임

□ 이와 관련하여,
WEF가 지난 9월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선진국 중에는 드물게 순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부문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한 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함

□ 이번에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도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서
전 부처 차원의
경쟁력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 위함임

ㅇ 국가경쟁력의 체계적 점검･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기존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확대·개편하였으나,
그 간 실제 운영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임

□ 새 정부에서는 협의회를 연 2회 정례화하고,
취약부문별로 주관부처를 선정하여
원인진단 및 개선과제 발굴을 담당케 하는 등
주관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임

ㅇ 아울러,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통계자료의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는 등
지표관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임

□ 이를 위하여,
금번 협의회 개최에 앞서
분야별 전문성･대표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원 전원을 신규 위촉하였으며,

ㅇ 중점관리대상 신규지표 추가 등을 포함한
협의회 운영 관련 규정도 개정할 방침임

□ 각 부처에서도
“모든 부처가 국가경쟁력 주무부처”라는 자세로
국가경쟁력 관리를 위해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림

최근 국가경쟁력

동향 분석 및 개선과제

2017. 10. 26.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최근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1

Ⅱ. 분야별 부진원인	2

Ⅲ.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5

1. 정부 투명성･효율성 제고	5

2. 기업･시장부문 효율화	5

3. 삶의 질 관련 인프라 확충	6

4.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7

Ⅳ. 향후 국가경쟁력 관리 체계	8

I. 최근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하락 또는 정체

ㅇ IMD･WEF 등의 평가에 따르면 20위권 후반 순위에 있으며, OECD 국가(35개국) 內 순위도 하락세

* OECD 국가 內 순위(‘12년→’17년) : (IMD) 16→21위 (WEF) 16→20위

IMD와 WEF 평가에 따른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

<註> IMD (국제경영개발대학원, 63개국 평가, 매년 5월경 발표)
평가분야: ➀경제성과, ➁정부효율성, ➂기업효율성, ➃인프라 분야
WEF (세계경제포럼, 138개국 평가, 매년 9월경 발표)
평가분야: ➀기본요인, ➁효율성 증진, ➂기업혁신 및 성숙도 분야

□ 거시경제, 인프라 분야 등 경제 기초환경은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기업 및 정부 효율성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진

* IMD 분야별 순위: ➀경제성과(22), ➁정부효율성(28), ➂기업효율성(44), ➃인프라(24)
WEF 분야별 순위: ➀기본요인(16), ➁효율성 증진(26), ➂기업혁신 및 성숙도(23)

ㅇ 세부적으로는 노동･금융 부문 등이 만성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정치 및 정부제도 부문 경쟁력도 저조

* (IMD, 2017) 노동 51위, 금융 37위, 정부 제도여건 29위
(WEF, 2017) 노동 73위, 금융 74위, 정치 및 정부제도 58위

- 인프라 분야 중 환경･교육 등 삶의 질 관련 부문은 취약한 편

* (IMD, ‘17) 보건환경 인프라 35위, 교육 인프라 37위

ㅇ 항목별로는 통계보다 설문항목 부진이 순위 하락을 주도

* 통계/설문항목별 순위를 단순평균(가중치 미고려)한 결과,
통계/설문 평균 순위는 각각 24.0위/41.0위(IMD), 37.7위/53.5위(WEF)

Ⅱ. 분야별 부진 원인

1		정부･공공 분야

□ 정부정책의 투명성·민주성·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팽배
(→ 신뢰 등 사회적 자본 축적 저해 → 설문 항목 부진의 주요인)

ㅇ 국정농단·공백사태에서 보여 지듯이 정경유착 등 부패 상존

*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 ‘16) : (獨)10위 (美)18위 (日)20위 (韓)52위

□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예산 편성간 괴리, 유사･중복 사업 및 전달체계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 효율성이 저하

ㅇ 개별기업 직접지원 방식은 “지대추구(rent-seeking) 경쟁”을 유발

* ‘11~’13년간 중앙부처 창업지원 프로그램 4회 이상 수혜 기업이 299개(중기硏, ‘17)

주요 부진 지표	순위	기관	비고
정부 정책결정이 투명한 정도	46/98	IMD/WEF	설문
뇌물공여와 부정부패 정도	40/45	IMD/WEF	설문
정부지출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정도	39/53	IMD/WEF	설문
정부 보조금의 공정경쟁･경제발전 촉진 효과	48	IMD	설문

2		기업･시장 분야

□ 경쟁제한적 규제 만연 등으로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뒤쳐지는 모습

* 상품시장 규제는 OECD 4위, 무역·투자 규제는 OECD 2위

ㅇ 기존 규제체계(한정적·열거적 개념 정의,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 등)는 급속한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혁신역량 발현을 저해

주요 부진 지표	순위	기관	비고
기업의 혁신역량	34/35	IMD/WEF	설문
법･제도가 기업경쟁력을 지원하는 정도	54	IMD	설문
정부규제 부담	95	WEF	설문
독과점의 수준	101	WEF	설문

□ 생산요소를 결합시키는 노동･금융 등 요소시장도 비효율적 구조

ㅇ 취약한 고용안전망과 직업훈련 시스템, 남･녀간 임금격차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활력 및 여성경제활동이 저조

* 실업급여 : 소득대체율(%) (韓)50 (OECD)63, 지급기간(개월) (韓)7 (OECD)15

*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14년)

ㅇ 기업･가계 금융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와 보수적 영업관행 등으로 인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이 약화

* (예) 기업금융에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등을 경직적으로 적용하는데 반해, 고위험 주담대 등 가계여신에 대한 느슨한 규제부담 → 가계금융으로의 자금 쏠림

주요 부진 지표	순위	기관	비고
고용 및 해고관행	42/88	IMD/WEF	설문
노사관계의 생산성	62/130	IMD/WEF	설문
여성 경제활동 참가	48/90	IMD/WEF	통계
금융서비스의 기업수요 대응성	81	WEF	설문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53/64	IMD/WEF	설문

□ 편법적･비윤리적 경영관행, 건강·환경·안전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 부족 등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정적

ㅇ 갑질 사건들과 가습기 살균제 사태, 먹거리 등의 위해성 논란 등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악화(→ 지속경영 토대 위협)

주요 부진 지표	순위	기관	비고
경영진에 대한 신뢰 / 경영진의 사회적 책임	60/60	IMD	설문
기업 경영상 건강･안전･환경에 대한 관심	56	WEF	설문

3		제도･인프라 분야

□ 복지·교육·환경·안전 등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및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분야에 소홀

ㅇ 보건･보육 등 복지지출을 사회가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복지 인프라 구축이 미흡

*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13, OECD) : (韓) 9.3% (OECD) 21.1%

ㅇ 입시 중심 교육과정과 공교육에 대한 낮은 국가지원 등으로 인해 교육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은 수준

*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13, OECD) : (韓) 4% (OECD) 4.5%

ㅇ 단기적 양적 성장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삶의 질과 직결된
대기･환경 등 지속가능성장 요인의 중요성을 간과

* OECD 회원국중 미세먼지 농도 최악(‘15) : (韓) 32.0μg/m3 (OECD) 14.5μg/m3

ㅇ 치안･방재 등 공공안전에 대한 신뢰도 또한 낮은 수준

*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수 : (韓)1,283 (日)820 (佛)1,029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 : (韓)456 (獨)305 (佛)322

주요 부진 지표	순위	기관	비고
삶의 질이 높은지 낮은지	50	IMD	설문
보건관련 공공지출 비중	49	IMD	통계
의료인 1인당 인구 수	40	IMD	통계
교육시스템의 수준	42/81	IMD/WEF	설문
교사 1인당 학생 수(초등교육/중등교육)	40/50	IMD	통계
신재생에너지 비중	57	IMD	통계
이산화탄소 배출 / 초미세먼지 노출	57/55	IMD	통계
개인 안전과 사유재산 보호 정도	37	IMD	설문
경찰서비스의 신뢰성	40	WEF	설문

4		거시경제 분야

□ 거시경제 건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양호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경쟁력 저해요인이 상존

ㅇ 낮은 가계소비지출 비중 및 저부가･생계형 위주 서비스업 구조에 따른 경제의 이중구조화 등은 거시경제 안정성을 저해

ㅇ 가계부채 등 금융 리스크, 정부부채 증가속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

* 가계부채/가처분소득(‘16) : (韓) 178.9%, OECD 9위 (OECD) 135%

* 국가채무 (조원) : (‘07년) 299.2 → (’16년) 627.1 (+109.6%)

주요 부진 지표	순위	기관	비고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	50	IMD	통계
서비스부문 생산성	42	IMD	통계
금융 리스크 관리의 적절성 / 은행 건전성	54/91	IMD/WEF	설문
일반정부부채 실질증가율	45	IMD	통계

Ⅲ.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1		정부 투명성·효율성 제고

□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반부패시스템 개혁 등 범국가적 부패방지 노력 강화

* 대통령 훈령에 근거, 국가 차원의 체계적 반부패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기관별 추진과제를 관리(제1차 협의회 9.26일 개최, 대통령 주재)

ㅇ 민간에 대한 부정 청탁 금지 규정 신설 등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 모든 재정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고, 전달체계간 연계･통합 강화 등을 통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추진

ㅇ 재정지원 방식을 직접지원에서 인프라･생태계 조성으로 전환

□ 집행단계부터 현장중심* 시각에서 핵심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평가과정ㆍ결과 공개를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현장조사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

2		기업·시장부문 효율화

□ 혁신생태계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 재설계 추진

ㅇ 네거티브 규제체제로의 전환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

* “네거티브 규제발굴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사업 발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주요법안(ICT특별법 등) 연내 입법 및 ‘18년중 시범사업 추진

ㅇ 진입장벽, 가격규제, 영업부담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

* 창업･벤처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 자유로운 창업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개선, 레저･스포츠 등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 등 추진

□ 노동･금융 등 생산요소 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

ㅇ 실업급여 확대, 직업훈련 강화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전제로 노동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추진
(→ “한국형 고용 안정-유연 모델” 구축)

- 경력단절여성 채용 인센티브 강화, 여성 새일센터 내실화 등 여성경제활동 참가 확대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週 52시간) 추진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時, 세액공제율 인상(‘17년 세법개정안) : (現)10% → (改)30%

ㅇ 비대칭적 금융규제 개선 등 유인체계 개편을 통해 생산적·혁신적 분야로의 자금흐름을 유도

*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등을 재점검, 생산적 금융 구현방안 강구

- 신기술·금융 융합,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핀테크 경쟁력 제고 등 “4차 산업혁명 금융 로드맵” 마련

□ 공정경제의 기반위에서 경제적 가치와 환경·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제고 노력

ㅇ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1｣ 도입, CSR 정보제공 강화2｣ 등을 통해 시장질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1｣ 투자자 의사결정時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기업 노력 고려, 日 ‘14년에 도입

2｣ 저출산 대응, 환경보호, 노사관계 등을 공시항목에 포함하는 방안 고려

3		삶의 질 관련 인프라 확충 :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 보육･보건 등 사회복지 분야 재정투자 확대 등 국가 책임 강화

ㅇ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18년중 +450개소), 육아휴직 활성화(급여 인상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출산･보육 친화적 환경 조성

* 범정부 공동추진단(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여가부 등)을 통해 해소방안 발굴･추진

ㅇ 취약지 중심 거점 종합병원 구축 등 공공의료 수준을 제고하고 건보 보장률 70% 달성,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차질없이 추진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교육 시스템 구축 등 교육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제고

ㅇ 교사 증원1｣과 함께 입시중심 교육시스템을 진로맞춤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공교육 혁신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2｣

1｣ 향후 5년간 국공립 유치원 교사 및 특수･비교과 교사 중심으로 2만명 확충

2｣ 혁신학교 성과 확산, 고교학점제 도입,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등 추진

□ 환경･안전 등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

ㅇ 미세먼지 감축1｣, 환경영향평가 내실화2｣ 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1｣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지, 사업장 총량제 확대 등 → ‘22년까지 국내배출 30% 감축

2｣ 환경영향평가서·검토의견서 공개 등 투명성 강화, 현장조사 상세기준 마련 등

ㅇ “국민안전 국가목표”(가칭)를 제시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시스템적으로 보호

* ①학교 안전설비, 교통시설 등 생활밀접 안전시설 보강,
②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시스템 개발

4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 내수기반 확충,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경제의 이중구조화 해소 노력을 강화

ㅇ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사회안전망 강화(기초연금 인상 등) 등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수요 확대 추진

ㅇ 고부가·융복합 新서비스 육성 등 서비스 부문 생산성 제고

*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 공유경제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 가계부채･국가채무 등 잠재적 위험요인들을 적정수준에서 관리

ㅇ 가계부채 연착륙(증가율 한자리수 안착), 취약차주 지원 등
금융리스크 완화, 은행건전성 체감도 제고에도 만전

ㅇ 양적･질적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Ⅳ. 향후 국가경쟁력 관리 체계

□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운영을 정례화(年 2회)하고,
경쟁력 취약부문 강화방안 강구

ㅇ 각 부처별 소관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해당 안건을 향후 협의회에서 순차적으로 논의

□ 관련 훈령 상 세부분야별 지수에 대한 소관부처 관리 강화

*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기재부 훈령)

ㅇ 국제기구(OECD, UN 등) 제출 통계자료 현행화 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표 관리체계도 개선

훈령 제4조상 중점관리지표별 소관부처

	지표명	소관부처
2호	IMD 디지털 경쟁력지수	과기정통부
4호	WEF 환경성과지수	환경부
5호	WEF 관광경쟁력지수	문체부
6호	WEF 인적자본지수	고용부/교육부
7호	WorldBank 기업환경지수	기재부
8호	헤리티지 재단 경제자유도지수	기재부
9호	UN 전자정부발전지수/온라인참여지수	행안부
10호	UNDP 성불평등지수	여가부
11호	OECD 교통안전도	국토부
12호	OECD 더나은삶 지수	국무조정실
13호	국제전기통신기구 정보통신기술발전지수	과기정통부
14호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권익위
15호	Moody’s, S&P, Pitch 국가신용등급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