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10. 27.(금) 10:00	배포일시	2017. 10. 27.(금) 08:3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장 권중각 (044-215-5330)	담당자	이제봉 사무관 (044-215-5331)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지종철 (044-201-3238)		박진홍 사무관 (044-201-3239)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불용 최소화를 통해 4분기 재정 역할 극대화

SOC분야 재정효율화를 위해 집행실적에 따라 지자체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집행 유도 및 설계관리를 강화하여 계획변경 최소화

□ (회의개요)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 참석

ㅇ ① 불용 최소화 방안, ② SOC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③ ’17년도 추경예산 집행실적 등을 논의하였다.

□ (모두 발언) 김 차관은, 3분기에 GDP가 1.4% 성장, 7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ㅇ 이는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경기 회복세를 이끌어가고,

*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가율(%): ('17.6) 13.6 → ('17.7) 19.5% → ('17.8) 17.3

ㅇ 정부가 추경집행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 10.25일까지 추경예산 총 9.6조원* 중 8.3조원(86.4%)를 집행,
10월 계획 8.1조원(84.5%) 대비 0.2조원(1.9%p) 초과

* 추경 11.1조원 中 농‧지특 결손보전(0.8조원) 및 국채상환(0.7조원) 제외

ㅇ 고용상황 역시, 기상악화 요인해소, 추경집행 효과로 인해 건설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대로 반등하는 등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증감(만명): ('17.上) 36.3 → (’17.7) 31.3 → ('17.8) 21.2 → ('17.9) 31.4

ㅇ 하지만, 통상현안, 북한 리스크, 건설경기 둔화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 고용시장에서 청년체감실업률*이 상승하고 경기 선행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을 우려하였다.

* 청년체감실업률 추이(%): ('16.9) 21.3 → ('17.9) 21.5

**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 ('17.7) 111.2 → ('17.8) 109.9 → ('17.9) 107.7

ㅇ 따라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4분기 이후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안정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 이를 위해서 정부는 추경예산을 포함한 '17년 예산의 불용률을
2%대로 줄여 재정 효과성을 높일 계획임을 밝혔다.

* 연도별 불용률 추이(%): (’14) 5.8 → (’15) 5.5 → (’16) 3.2

□ (불용 최소화 방안)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3단계 중점추진 방안」에 따라 불용을 관리할 계획이다.

ㅇ 먼저, ｢불용 최소화 T/F*｣를 통해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매주 주요 사업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 (구성) 재정관리국장, 예산실․주요 부처 예산담당자 등
(운영) 매주 실무회의 개최 →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중요사항 관리

ㅇ 둘째, 현장의 집행 애로요인 확인·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 일자리 등 핵심사업은 기재부 제2차관 또는 재정관리관이 직접 점검

ㅇ 셋째,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월1회→2회 확대하여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ㅇ 기획재정부는 ｢불용 최소화 T/F｣, 재정관리점검회의 등 협업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수시배정·낙찰차액 사용 등을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 (지자체 불용 최소화) 아울러 김 차관은 관련 부처가 지자체· 지방교육청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최대한 독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우선, 행안부는 추경예산 편성이 완료되지 않은 지자체가 신속하게 추경예산 편성을 마무리하도록 지원하고,

ㅇ 각 부처는 국가 보조사업에 대해 국비를 조속히 교부하여,
각 지자체가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활용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 (SOC 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SOC 분야의 보조·출연사업 집행 부진, 계획변경으로 인한 이·불용 발생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집행유도) 우선,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대외 공개하여 지자체의 적극 집행을 유도하고,

- 집행 실적을 예산 내역조정에 반영하는 등 집행 우수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할 계획이다.

ㅇ (관리강화) 기본설계까지 건설사업관리(종전 설계감리)를 의무화하여 총사업비 변경소요를 줄이고,

- 건설 ENG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을 통해 설계수준을 높여 설계미흡으로 인한 계획변경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기술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고점 업체를 선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