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17. 10. 31(화) 배포시		배포	2017. 10. 31(화)
책 임 자	금융위 서민금융과장 하 주 식(02-2100-2610)		담 당 자		홍 상 준 사무관 (02-2100-2612)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박 성 훈(02-2110-3167)				이 규 철 서기관 (02-2110-3256)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강 지 성(02-2110-3269)				최 재 순 검사 (02-2110-3271)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박 상 춘(02-3145-6770)				건전경영팀장 송 평 순(02-3145-6773)
					대부업감독팀장 신 동 우(02-3145-6774)
	금감원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장 임 민 택(02-3145-8260)				대부업검사2팀장 진 태 종(02-3145-8267)
	불법금융대응단 선임국장 정 성 웅(02-3145-8150)				불법사금융대응1팀장 김 상 록 (02-3145-8129)

제목 : ‘18.2.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17.10.31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18.2.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어 시행될 예정

◈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실 것을 권장

1		추진 경과

□ 정부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의 24%로의 인하를 추진해 옴

* (7.19일, 국정기획위) ‘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원화
(7.26일, 31일, 금융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조속히 24%까지 인하

ㅇ 이에 따라, 10.31일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통과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		개정 내용

□ (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5,§9)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금융위)

□ (이자제한법)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법무부)

□ (시행일 : ‘18.2.8일) 11.7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3		고금리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유의사항)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

⇨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음

□ (안내 사항) 이에 따라, 향후 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➊ (~‘18.2.7.)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

ㅇ 대출 이용자분들은 계획하신 자금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특히,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

-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건전 행위에 해당되므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 등에 문의하거나, 他업체를 알아보는 것도 권장

ㅇ 한편, 정부는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

-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연락처 >

접근경로	이름	상담‧연락처
유선	1397 콜센터	국번없이 1397
인터넷	서민금융진흥원 웹페이지	www.kinfa.or.kr
대면상담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전국 3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방 * 위치는 서민금융진흥원 웹페이지 등 참조

➋ (‘18.2.8.~) 24%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문의‧조치를 요망

ㅇ 특히, 이미 장기(3~5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대환*)

* 타 업체를 통해 신규로 대출 받아 기존 대출 계약분을 상환하는 방식 등을 고려 가능

4		기존 계약의 금리 인하 유도

□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해 24%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

ㅇ 금융회사의 자율적 금리인하 실적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ㅇ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

* (내용) ➊ 개정 사항 전파 ➋ 대환 등 기존 대출자의 대응 방법 안내

(방법) 보도자료, 방송매체 활용, 전광판 등 다양한 수단 활용

□ 또한, 인하실적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한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 실시

5		부작용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 추진

□ (장기계약 유도 관행 집중 점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까지 금감원을 중심으로 24% 초과 대출 취급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편법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ㅇ 고금리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 및 대형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편법적 장기계약 관행 등을 중점 점검

ㅇ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1332]을 통해 신고가 잦은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점검 추진

□ (보완대책)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불법사금융 등 부작용 우려를 감안, 범부처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17.11월~)

* 국조실, 법무부, 금융위, 금감원,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➊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를 감안하여 범부처 차원의 단속‧관리 체계를 강화

- 특히, 최대한의 기간에 걸친 강도높은 일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상시단속 시스템 및 방식 고도화를 통해 단속의 효율을 제고

➋ 대부업 이용 등 제도권 자금 이용이 어려워지는 분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제도상의 배려를 확충

➌ 상환능력이 부족해 금융의 영역에서 해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복지 차원의 지원 방안 검토

□ (대부업 감독)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피해 최소화 및 자금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대부영업 감독 강화 방안 마련(‘17.11월~)

* 취약계층의 자금 이용과 밀접한 대부시장(금전 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한 종합적 감독 강화

□ 향후 경제상황과 보완대책의 시행추이 등을 지켜보아 법정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참 고		관련 Q&A

1. 인하된 대부업 최고금리(24%)가 적용되는‘연장’계약이란?

□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최고금리 인하 적용범위*는 현행  ‘16.3월 시행 대부업법 체계를 따른 것임

* 신규 계약 체결시, 계약 갱신시, 그리고 계약 연장시

□ 계약의 연장은, 기존 계약의 만기 도래 후 대부이용자가 약정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대부업자는 암묵적으로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취하는 대부업계의 영업상 관행을 의미

※ 종전 법체계에서 해당 사례의 최고금리 인하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던 점을 감안하여 ‘16.3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시 포함

2.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소급효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은 아닌지?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ㅇ  現 대부업 법률의 체계*에서 소급효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논의할 사항으로 판단함

* 신규 계약 체결시, 계약 갱신시, 연장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