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7. 11. 1.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소득지원국 소득관리과

담당 과장

김태호 과 장

044) 204-3841

배포 일시:

2017년 11월  1일

담 당 자

고병재 사무관

044) 204-3852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음.

* 정기 신청 기간 (5. 1. ∼ 5. 31.), 기한 후 신청 기간 (6. 1. ∼ 11. 30.)

□ 신청대상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람.

○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 및 서면 제출로 가능함.

□ 기한 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8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07만 원,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 원(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 지급)임.

Ⅰ		기한 후 신청이란?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나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정기 신청 기간 (5. 1. ∼ 5. 31.), 기한 후 신청 기간 (6. 1. ∼ 11. 30.)

□ 국세청에서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안내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 문자 및 안내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 휴대폰 안내 문자(7. 7., 11.1.), 안내문(8.10.) 발송 등

□ 신청대상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람.

○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접근경로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장려금 미리보기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미리보기

최근 3년간 정기 신청 및 기한 후 신청 현황

(만 가구)

년 도	합 계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15년	306	295	11
’16년	289	273	16
’17년	322	310	12*

* ’17년 기한 후 신청은 9월 말 기준임.

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전문직 사업자 제외)로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

□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 ’16. 12. 31.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 18세 미만(’98.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본인이 만 40세 이상(’76. 12. 31. 이전 출생)인 경우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

□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총 소득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 총소득기준금액 계산 시 총소득이란 부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재산 요건

○ ’16. 6. 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 4천만 원, 자녀장려금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됨.

**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됨.

○ ’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Ⅲ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은?

□  다음 4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① (자동응답전화) 1544 - 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1544 - 9944 전화 → 개별인증번호와 생년월일 6자리 입력→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신청 완료)

＊ 전년도에 신청한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있는 경우는 입력 없이 확인으로 신청 완료됨.

※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

≪은행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지역농·축협	1	IBK기업	6	부산	11	KDB산업	16	제주	21
농협은행	2	우체국	7	SC제일	12	상호저축	17	한국시티	22
KB국민	3	새마을금고	8	광주	13	수협	18
우리	4	KEB하나	9	경남	14	신협	19
신한	5	대구	10	산림조합	15	전북	20

②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하여 부여한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간편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한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입력

＊ 개별인증번호 확인 : 국세청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

-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일반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한 후 신청사항을 입력

③ (모바일 앱) 「국세청 모바일 앱」다운로드 후 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아이콘 클릭＊

＊개별인증번호와 생년월일 6자리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등록(신청 완료)

④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Ⅳ		신청한 장려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 신청자에 대하여는 수급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18년 2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07만 원,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 1명당 45만 원(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임.

□  장려금 신청 시 안내되는 예상수급액은 금융자산 등 확인 전,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신청할 때 계산된 장려금은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소득·재산(금융자산 미반영)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 금융자산* 등 추가 확인 자료를 반영하여 실제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음.

* 장려금 신청자에 한해서 금융거래 정보 조회 가능(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12)

□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됨.

○  다만,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송달받은「국세환급금통지서」와「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장려금을 편리하고 빠르게 지급받으려면 본인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꼭 기재하시기 바람.

□ 근로장려금 결정 내용은 개별 통지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기 바람.

1. 근로․자녀장려금을 잘못 신청한 사례	7

2. 문답으로 알아보는 근로․자녀장려금	8

1) 신청대상	8

2) 가구요건	10

3) 소득요건	11

4) 재산요건	13

5) 감액 충당	15

• • 참고 자료 • •

참고 1		근로․자녀장려금을 잘못 신청한 사례

【사례 1】사실상 부모와 동일한 세대로(부모 재산 누락) 지급 제외

○ 이○○씨(38세)는 부모와 분가하여 살던 중 전세금 상승에 부담을 느껴 ’16년 1월 경 부친 소유 ․ 거주하는 △△아파트(기준시가 3억 원)에 부모와 합가하고 주민등록은 별도 세대로 등록한 후, 부모를 별도 세대로 보아 부모 재산 3억 원을 누락한 채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등록하였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는 동일 세대로 보아 부모 소유의 재산을 포함해야 하므로 장려금은 지급 제외됨.

【사례 2】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소득 누락

○ 맞벌이 부부인 김○○ 씨(35세)는 ‘16년에 배우자가 ○○식당에서 일하여 받은 급여 1,700만 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신청하였으나,

☞ 배우자 소득 누락 사실 확인되어 김○○ 씨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결과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장려금이 지급 제외됨.

【사례 3】사업자와 근로자간 공모로 거짓 소득자료 생산

○ 박○○ 씨(38세)는 장기 입원환자여서 근로를 하지 못하는데도 부친이 운영하는 사업장(△△건설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인건비 처리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 실제 급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장려금이 지급 제외됨.

【사례 4】임차한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누락

○ 강○○ 씨(45세)는 △△시 ○○동 소재하는 80㎡(약 25평) 상가 건물을 ’16년 3월 경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상가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누락한 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 신청요건인 재산에는 상가 임차보증금도 포함되므로, 누락 임차보증금 포함 시 재산요건(1억 4천만 원)을 초과로 장려금이 지급 제외됨.

참고 2		문답으로 알아보는 근로․자녀장려금

1. 신청대상

	01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또는 희망근로자, 자활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자는 상용근로자과 일용근로자로 구분되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또한,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자영업범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장려금 신청 대상 자영업자는 사업장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인적용역자입니다

○ 인적용역자란?

-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인 저술가, 화가, 작곡가, 성악가, 배우, 모델, 가수, 연예보조, 자문, 바둑기사, 꽃꽂이 교사, 학원 강사, 직업운동가, 봉사료 수취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자 등과

-  특수직종사자인 소포배달용역(퀵서비스), 물품배달원(수화물운반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 종사원),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입니다

○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종 종사자는 2016.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관련 사업소득이 장려금산정시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03	미등록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장려금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인 “총급여액 등”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프리랜서나 강사와 같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04	소득없는자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05	농업인		농업⋅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비과세대상 농업(어업)소득만 있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어업) 종사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소득 산정시 비과세소득을 제외함

	06	외국인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16.12.3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07	전문직사업자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대상에서 제외(배우자 포함)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 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장려세제는 가구단위이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08	폐업자		폐업으로 현재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16.8.31.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17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구요건

	09	가구기준		장려금 신청요건 중 '가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1가구”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①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③부양자녀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10	배우자판정		장려금 신청요건 중 '배우자'의 범위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배우자란 혼인으로 성립하는데 민법상 혼인의 효력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  효력발생 시기는 혼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혼인신고일이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신고일, 재판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판결 확정일입니다.

○  또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16.10.30.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봄

○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고, 행방불명, 별거 등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  참고로, 세대원 판정시점 기준일인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개인사정으로 신청인과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1	’17년생자녀		2017년도 출생한 부양자녀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자녀장려금의 부양자녀 요건은 2016. 12. 31. 기준이므로 2017년에 태어난 자녀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소득요건

	12	총소득기준금액		장려금 신청요건 중 '총소득기준금액'이란 무엇인가요?

❏  총소득기준금액이란 가구원 구성(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감안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총소득의 범위를 각각 아래 금액 미만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한 것입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자녀장려금		4,000만 원

❏  총소득기준금액 계산 시 총소득이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3	총소득 / 총급여액 등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다른가요?

❏ ‘총소득’은 장려금 대상요건을 판단하는 기준금액이며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의 계산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아래 표의 해당금액을 합산합니다.

구 분	금 액	총 소 득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총급여액	◯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	◯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특정소득

- 직계존비속⋅전문직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에 의한 소득처분)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14	총소득범위		자녀와 직계존속의 소득도 총소득에 해당되나요?

❏  신청자격요건 중 총소득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말하며, 자녀와 직계존속의 소득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5	근로 + 사업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예시> 맞벌이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 본인은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3,000만 원이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1,500만 원 있는 경우 - ‘총급여액 등’은 3,750만 원[(3,000만 원×75%*)+1,500만 원]입니다. - 총급여액 등 3,750만 원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0만 원(기준금액 2,500만 원 초과), 자녀장려금은 66만8천 원(33.4×2명)입니다. * 업종별 조정률은 업종에 따라 20~90%를 적용하며 세탁업은 75%임

	16	소득자료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자에게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화면：【국민신문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17	첨부자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요?

❏  국세청에 수록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자료와 실제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의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소득의 지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통장사본 제출시 지급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사업자의 사업실적명세서와 특수직종사자의 사업실적명세서가 있습니다.

4. 재산요건

	18	동창회계좌		본인 명의로 된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등의 회비계좌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 재산은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실질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9	매매부동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재산에 포함되나요?

❏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전년도 6월 1일 이전이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	부모님재산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주택 및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21	부채차감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나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제8항 규정에 따라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22	영업용차량		영업용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만 재산에 포함됩니다.

○  그 밖의 차량(영업용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3	임차주택평가		임차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임차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다만,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임차주택 기준시가의 100분의 60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15년 100분의 55, ’16년 100분의 55, ’17년 100분의 55

	24	주택간주전세금		임차주택의 간주 전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간주전세금)

○  다만, 실제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로써 신청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때는 실제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합니다.

❏  고시내용(2017.3.31. 국세청고시)

○ 적용률: 100분의 55(공동주택·단독주택 동일)

○ 산정방법

-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 55%

- 단독주택: ㎡당 금액* × 지역별평균임차면적 × 55%

*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 ÷ 주택 연면적

	<공동주택 계산사례> ○ 세종 나리1로◯◯ ◯◯아파트 ◯동 ◯◯호(시가표준액 100백만 원) - 간주전세금: 100백만 원x55%=55백만 원 <다가구주택(단독) 계산사례> ○ 세종 나리1로00 소재 다가구주택 (시가표준액 210백만 원, 주택 연면적: 150㎡) - ㎡당 가액: 210백만 원 ÷ 150㎡ = 1,400천 원 - 지역별평균임차면적: 85.6㎡(세종시 소재 다가구주택) - 간주전세금: 1,400천 원x85.6㎡x55%=65,912천 원

5. 감액충당

	25	재산1억이상		재산요건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포함)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6	국세체납		국세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2016.1.1. 이후 장려금 신청분부터 직접세, 간접세 구분없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7	자녀세액공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차감되는 금액>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자녀세액공제 감액은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