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7. 11. 2.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세통계담당관실

담당  과장

최영준 과  장

044)204-2361

배포 일시:

2017년 11월 2일

담  당  자

조영탁 사무관

044)204-2367

2017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2017년「국세통계연보」발간(12월) 전에 보다 신속하게   국세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요한 통계정보 72항목을2차로 조기 공개(1차는 7월에 71항목 공개)

《 주요 내용 》

신규 조기 공개	체납 추적, 징세비, 창업 현황, 지역별 법인 통계 등

[징세비] 국세청 공무원 1인당 세수는 123억, 세수 100원을 걷기 위한 징세비는 0.65원*, 전년 대비 1인당 세수는 12.4% 증가, 징세비는 8.5% 감소

* 징세비(’16년 1조 5천억 원) ÷ [국세청 세수(’16년 233조 3천억 원) ÷ 100]

[체납 추적] 고액체납자* 재산추적 결과 현금 7,966억 원 징수, 재산 등 8,659억 원 압류하여 전년 대비 현금은 4.3%, 재산은 5.2% 증가

* 재산회피 혐의 있는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자

[창업 현황] 122만 6천 개 창업*: 연령은 40대, 지역은 경기도에 창업 많아

○ 창업 연령별로는 40대(전체의 30.8%)·50대, 지역별로는 경기도(전체의 26.9%)·서울, 시기별로는 3월·12월에 창업이 많아

* 창업 유형별로는 개인사업자가 110만 개, 법인사업자가 12만 6천 개 창업

[1천억 초과 법인] 수입금액 1천억 원 초과 법인은 3,502개로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셋 중 둘(66.4%)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 1천억 원 초과(5천억 원 초과): 서울 1,542개(430개), 경기 663개(101개), 인천 119개(27개)

창업 중소기업 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고한 법인은

6,441개, 감면세액은 1,3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7%, 13.8% 증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외국법인	외국법인(1,880개) 및 외국인투자법인(8,513개) 수 지속적 증가

○ 일본과 미국이 전체(외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의 43.8% 차지

○ 업종별(외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로는 도매업·서비스업·제조업 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1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

○ 국가별 금액 기준으로 법인은 홍콩·마카오, 개인은 미국·싱가포르 순

주류 출고	주류 국내 출고량은 3,680천 ㎘, 맥주가 53.8%로 제일 많아

○ 주류  종류별로는 맥주(1,979천 ㎘), 희석식 소주(932천 ㎘), 탁주(400천 ㎘l) 순

○ 지역특산주 출고량은 7,181㎘, 종류별로는 탁주(지역특산주, 3,576㎘)·과실주(1,974㎘)·약주(601㎘) 순이며, 지역은 전북·충남·경기 순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4조 4천억 원, 전년 대비 10.7% 감소

○ 주권 종류별로는 코스닥(2.5조 원), 코스피(1.7조 원), 기타(0.2조 원) 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01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

○ 발급 업종별로는 소매업(34.9조 원), 서비스업(9.5조 원), 음식업(7.2조 원) 순

전자신고	주요 세목별 전자신고 비율은 법인세가 0.2%p 증가한

98.8%, 원천세가 0.4%p 증가한 99.3%로서 거의 100%에 근접

○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자는 1,235만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

1		배경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음.

○ 또한,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이라도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에 생산 가능한 국세통계는 조기에 공개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지난 7월에 1차로 71개 국세통계표를 공개하였고, 이번에 2차로 72개 국세통계표를 공개함.

○ 올해 조기 공개한  143개는 지난해(126개)보다 17개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표(’16년 418개)의 34.2%에 해당함.

연도별 조기 공개 건수	연도별 조기 공개 비율

☞ 통계 조회 및 내려받기는 ‘국세통계 전용 누리집’(인터넷에서 국세통계 검색), ‘국세청 누리집’, ‘국가통계 포털사이트(KOSIS)’를 통해 가능

○ 분야(항목)별로는 법인세 17개, 부가가치세 14개, 소비세 9개, 국제세원 8개, 세무조사 5개 등임.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세통계연보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며,

○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할 예정임.

붙임: 2017년 2차 조기 공개 주요 내용

붙임	2017년 2차 조기 공개 주요 내용

1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15년에 비해 12.4% 증가, 징세비는 8.5% 감소
[1인당 세수 및 세수 100원당 징세비]		￭ ’16년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12,345백만 원으로서 ’15년(10,984백만 원)에 비해 12.4% 증가함. - ’16년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0.65원으로서 ’15년(0.71원)에 비해 8.5% 감소 * ’16년 세수(233.3조 원) ÷ 국세청 직원수(18,901명) ** ’16년 징세비(1.5조 원) ÷ [’16년 세수(233.3조 원) ÷ 100]
[1-2 국세 징세비 현황]

2	고액체납자 현금 징수 7,966억 원, 재산 압류 등 8,659억 원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 ’16년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현금 징수금액은 7,966억 원, 재산압류 등 금액은 8,659억 원으로서 ’15년에 비해 각각 4.3%, 5.2% 증가함. - 관련 소 제기 건수는 378건으로서 ’15년 331건에 비해 14.2% 증가 *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자
[2-3-10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3	신규 창업자 연령은 40대가 30.8%로서 제일 많아, 다음이 50대·30대 순
[사업자 유형별․연령별 신규 사업자 비율 현황]		￭ ’16년 신규 창업 사업자(122만 6천 개)의 연령대는 40대가 전체 사업자의 30.8%로서 제일 많음. - 법인사업자 35.1%, 일반사업자 32.6%, 간이사업자 25.5%, 면세사업자 31.1% 등 모든 사업자 유형에서 40대 창업자가 제일 많음. * 외국인 등 연령 파악이 어려운 자를 제외하였고, 법인은 대표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작성
[9-8-18 신규 사업자 현황Ⅲ]

4	신규 창업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창업하고, 경기·서울 순으로 많아
[지역별 신규 사업자 수 현황]
[9-8-18 신규 사업자 현황Ⅲ]
￭ ’16년에 신규 창업 사업자(122만 6천 개) 중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과반수가 넘는 53.0%(650천 개)가 분포되어 있음. - 신규 사업자의 수는 경기, 서울, 경남 순으로 많고(330천 개, 250천 개, 76천 개), 세종, 제주, 울산 순으로 적은 것(9.8천 개, 22천 개, 25천 개)으로 나타남.

5	창업을 많이 한 달은 3월·12월이며, 적게 한 달은 2월·9월
[월별 신규 사업자 창업 현황]		￭ ’16년에 신규 창업 사업자들은 3월, 12월, 6월에 창업을 많이 함. * ’15년 창업 많은 달은 7월, 3월, 6월 순 - 창업을 적게 한 달은 2월, 9월, 1월 순임. * 2월은 일수(28일)가 제일 적은 영향도 있음. - 상반기(611,083개)와 하반기(615,360개)로 구분하면 비슷하게 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남.
[9-8-17 신규 사업자 현황Ⅱ]

6	수입금액 1천억 초과 신고 법인은 3,502개로 수도권에 66.4% 소재
[수입금액 1천억 초과 신고 법인 현황]
[8-6-5 지역별 신고 법인 수Ⅱ]
￭ ’16년 수입금액 1천억 원을 초과하여 법인세 신고한 법인 수는 3,502개로 ’15년(3.434개)에 비해 2.0% 증가하였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66.4%(2,324개)가 분포 - 1천억 원 초과 법인 수(5천억 원 초과 법인 수): 서울 1,542개(430개), 경기 663개(101개), 인천 119개(27개)

7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법인은 6,441개, 감면세액은 1,309억 원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현황]		￭ ’16년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고한 법인 수는 6,441개로서 ’15년(5,925개)에 비해 8.7% 증가함. - 신고한 감면세액도 1,309억 원으로 ’15년(1,150억 원)에 비해 13.8% 증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세액감면으로서, 창업 (벤처)중소기업 수의 증가 등으로 감면세액 증가
[8-3-6 세액감면 신고 현황]

8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외국인투자법인, 외국법인(국내지점, 연락사무소) 현황]		￭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국내지점, 연락사무소) 수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함. - ’16년 외국인 투자법인은 8,513개로 ’15년에 비해 1.6% 증가하였으며, -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1,880개로 2.2% 증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도 1,692개로 0.5% 증가함. * 외국인 투자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으로 국세청에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된 법인 **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국내에 지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법인
[12-4-1 외국계기업 국내진출 현황]

9	외국법인은 미국이 제일 많은 420개이며, 서비스업이 제일 많아
[외국법인 국가별, 업종별 현황] <국가별> <업종별>		￭ ’16년 외국법인 국내지점(1,880개) 중 미국(420개),일본(395개)이 전체의 43.4%를 차지 - 그 다음으로 홍콩 9.1%, 싱가포르 8.8%, 중국 6.9%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855개), 도매업(584개), 운수·창고·통신업(108개), 금융·보험업(91개), 제조업(59개) 순으로 많음.
[12-1-1 외국법인 업태별 현황]

10	외국인 투자법인은 일본이 제일 많은 2,197개이며, 도매업이 제일 많아
[외국인 투자법인 국가별, 업종별 현황] <국가별> <업종별>		￭ ’16년 외국인 투자법인(8,513개) 중 일본(2,197개), 미국(1,535개)이 전체의 43.8%를 차지 - 그 다음으로 중국 8.9%, 독일 5.4%, 싱가포르 5.1%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도매업(3,204개), 제조업(2,076개), 서비스업(2,062개), 운수·창고·통신업(357개), 금융·보험업(248개) 순으로 많음.
[12-2-1 외국인투자법인 업태별 현황]

11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1조 1천억 원으로 8.9% 증가
[해외금융계좌 법인 및 개인 신고 현황]		￭ ’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1.1조 원으로 ’16년(56.1조 원)에 비해 8.9% 증가함. - 신고자 유형별로는 법인 56조 원, 개인 5.1조 원으로 법인이 91.7%를 차지하고 있음. * 법인은 ’16년에 비해 9.1% 증가, 개인은 6.4% 증가 ￭ 신고인원은 1,133명으로 ’16년(1,053명)에 비해 7.6% 증가함. - 법인은 563개로 ’16년에 비해 4.1% 증가하였으며, 개인은 570명으로 11.3% 증가함.
[12-5-1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Ⅰ]

12	국가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법인은 홍콩, 개인은 미국이 많아
[해외금융계좌 국가별 신고 현황] <법인> <개인>		￭ ’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법인은 홍콩(91,945억 원)과 마카오(78,352억 원) 및 중국(68,497억 원)이 전체(560,145억 원)의 42.6%를 차지 - 그 다음으로 호주, 아랍에미리트연합 순으로 나타남. ￭ 개인은 미국(16,021억 원)과 싱가포르(13,358억 원)가 전체 신고 금액(50,643억 원)의 58.0%를 차지 - 그 다음으로 홍콩, 일본, 스위스 순으로 나타남.
[12-5-2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Ⅱ]

13	주류 국내 출고량은 3,680천 ㎘이며, 지역특산주 출고량은 7,181㎘
[주류별, 지역특산주별 국내 출고량 현황] <주류별> <지역특산주별>		￭ ’16년 주류 국내 출고량(수입분 제외)은 3,680천 ㎘이며, 맥주가 전체의 53.8%로 제일 많음. - 그 다음으로 희석식 소주, 탁주* 순이며, ’15년(3,804천 ㎘)에 비해 주류 국내 출고량이 3.3% 감소 * 일반탁주, 지역특산주탁주, 민속탁주 포함 ￭ ’16년 지역특산주의 출고량은 7,181㎘로서 종류별로는 탁주(지역특산주), 과실주, 약주 순임. - 지역별로는 전북(2,602㎘), 충남(1,060㎘), 경기(943㎘)가 전체의 64.1% 차지
[10-1-1 주세 신고 현황], [10-2-2 지역특산주 주류별 신고 현황]

14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4조 4천억 원으로 ’15년에 비해 10.7% 감소
[증권거래세 신고세액 현황]		￭ ’16년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4조 3,780억 원으로 ’15년(4조 9,048억 원)에 비해 10.7% 감소함. - 주권별로는 코스닥*(24,507억 원), 코스피(16,709억 원), 기타*(2,565억 원) 순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신고세액이 많음**. * 코스닥에는 코넥스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는 상장주식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임. *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거래금액)은 코스피가 많으나, 코스닥 세율(0.3%)이 코스피 세율(0.15%)보다 높아 신고세액이 많아짐.
[11-7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현황]

15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01조 3천억 원으로 소매업·서비스업 순으로 많아
[연도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연도별> <업종별>		￭ ’16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01조 2,577억 원으로 업종별로는 소매업·서비스업·음식업 순으로 많음. - ’16년의 발급금액은 ’15년에 비해 4.9% 증가하였으나, 발급건수는 0.4% 감소 - 업종별로는 소매업(34조 9천억 원), 서비스업(9조 5천억 원), 음식업(7조 2천억 원), 병의원(6조 5천억 원) 순으로 많음.
[9-9-3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1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2,854조 원이며, 제조업·도매업 순으로 많아
[상·하반기 및 업종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연도별> <업종별>		￭ ’16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세표준 기준)은 2,854조 원*이며, 부가가치세 세액은 257조 원임. - ’16년의 발급금액과 세액은 ’15년에 비해 각각 2.6%, 3.3%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1,256조 원), 도매업(579조 원), 서비스업(306조 원), 건설업(285조 원), 소매업(69조 원) 순으로 많음. * 법인사업자(2,512조 원)+개인사업자(342조 원)
[9-9-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17	법인세 및 원천세 전자신고 비율이 각각 98.8%, 99.3%로서 100%에 근접
[세목별 전자신고 현황]		￭ ’16년 법인세 전자신고 비율은 98.8%로서 ’15년에 비해 0.2%p 상승하여 거의 100%에 근접 - 원천세* 전자신고 비율도 99.3%로서, 대부분의 원천세가 전자신고됨.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비율은 95.2%이며,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비율은 91.6%임. * 원천세: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지급 시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원천징수의무자(법인, 금융기관 등)가 징수하는 세금
[15-2-1 주요 세목의 전자신고 현황]

18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 이용자는 1,235만 명으로 매년 3% 이상 증가, 30대가 제일 많이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이용 현황] <연도별> <연령별>		￭ ’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한 근로자는 12,349천 명으로 ’15년에 비해 40만 명이 증가 - 시스템 이용자가 매년 3%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3년 5.1% → ’14년 3.7% → ’15년 4.4% → ’16년 3.3% - 시스템 이용자의 연령대는 30대(30.2%), 40대(28.1%), 50대(19.2%) 순으로 나타남.
[15-2-2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이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