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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2017.11.7.(화) 조간		배포	2017.11.6.(월)
책 임 자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손 성 은 (02-2100-1730)		담 당 자		김지웅 사무관 (02-2100-1725) 유미리 사무관 (02-2100-1737) 이영민 사무관 (02-2100-1722)

제목 : 제29기 제1차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총회 결과

◇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정완규)은 법무부·외교부·대검찰청·관세청·금감원 등과 함께 제29기 1차 FATF 총회에 참석하였음

ㅇ 개최국 아르헨티나 (‘17.10월~’18.6월 의장국)는 FATF 중요성을 감안, 대통령 (Mauricio Macri)이 환영사를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임

◇ 주요 논의 주제

➊ 북한, 이란을 FATF 제재대상인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로 유지

➋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

➌ FATF TREIN*의 2018년 JEM(Joint Experts’ Meeting) 개최 확정

* 부산 소재 FATF 산하 유일한 연구·교육기관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➍ 포르투갈, 멕시코, 오스트리아에 대한 FATF 기준 이행평가 를 통해 ‘19년 평가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

Ⅰ. FATF* 총회 참석 개요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제·개정 및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89년 설립 (한국은 ’09.10월 정회원 가입). 미·중·일·호주 등 37개 정회원

□ 일시/장소 : 2017.10.29.(일)∼11.3.(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참 석 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한국 대표), 법무부, 외교부,대검찰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Ⅱ. 회의 결과 주요 내용

1.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 제재

◇ FATF는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현황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미이행 국가를 결정하고 성명서(FATF Public Statement)를 발표

□ 북한에는 최고수준 제재인 대응조치(counter-measure) 부과를 유지

ㅇ 또한 별도의 성명서(FATF Statement on DPRK)를 통해 북한의 확산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국이 ‘FATF 국제기준’과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 (11.4일 보도참고자료 참고)

* 확산금융(PF, Proliferation Financing) : 대량살상무기 개발, 생산 등에 사용되는 자금․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이란에 대해서는 대응조치(counter-measure)의 부과유예 결정을 유지

ㅇ 다만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중요한 결함이 남아있으므로 여전히 특별한 주의(Black-list)를 요구

□ 이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부과대상인 금융회사 등은 해당 국가의 고객과 거래 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

< FATF의 단계별 제재 >

종류	효과	국가
➊ Counter-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긍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➋ Black-list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중요한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이란
➌ Grey-list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국가와 거래관계시 위험을 참고	‧보스니아 등 9개국

2.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

□ 금번 총회에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FATF 가이드라인* 발간(’15.6월) 이후 대두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의 위험성을 논의

*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 FATF 국제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등을 명시

ㅇ 거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코인의 등장, Mixer*의 활용 등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음이 지적됨

* 무작위의 거래를 발생시켜 자금흐름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

□ 회원국들은 가상통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

ㅇ ‘18.5월 개최될 예정인 민‧관 전문가 회의(JEM*)를 통해서 가상통화와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 JEM(Joint Experts' Meeting):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분야에 종사하는 각 국의 정부대표와 민간분야 전문가가 참석하는 회의

□ 한국 대표단은 가상통화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가상통화와 관련된 자금세탁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등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을 밝힘

3. FATF TREIN 활동 보고 및 운영위원회 개최

□ TREIN은 지난 FATF 총회(6월) 이후 운영 경과를 보고

ㅇ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 심포지움 개최 (10.16~18) 결과 및 현재 진행중인 연구 과제*에 대해 보고

*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인신매매 관련 자금흐름(Human trafficking) 등

- 미국,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다수 회원국들은 TREIN의 성과에 큰 만족감을 표시

□ 금번 총회에서는 내년 JEM(Joint Experts' Meeting)을 TREIN이 개최하기로 결정

ㅇ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분야 민‧관 전문가 및 국제기구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약 300명)를 부산에서 개최(‘18.5월)

□ 한편, 총회 기간 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제7차 TREIN 운영위원회*를 개최(10.31.)하여 TREIN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논의

* 운영위원 중 금융정보분석원장(의장), 러시아 대표, 아태지역기구 사무국장 등 참석

4. 회원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 이행 점검

◇ 금번 총회에서 포르투갈, 멕시코의 FATF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 하고, 오스트리아에 대해 이행평가 이후의 후속 개선상황*을 점검

*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상황을 점검

◇ 특히 포르투갈의 경우 FATF 이행평가의 중요성을 감안 부총리급 인사(Gil Galvao)가 직접 회의장에서 평가에 대응

□ 금번 총회에서는 자금세탁 (ML)·테러자금조달 (TF) 관련 수사·기소 실적 및 실효적(Dissuasive)인 형사 처벌의 중요성이 강조됨

ㅇ ’12년에 강화된 FATF 기준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상호평가*는 각국의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효과성 평가”)

* 4차 라운드 : ‘14년~’22년 (각 라운드 당 全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에 약 10년 소요)

ㅇ 특히 통계 상 실적의 양 (量)은 적더라도 실제 수사 사례를 통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한 경우 좋은 평가 (포르투갈)를 받은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최저등급 (멕시코)을 받음

□ 또한 국가적 ML/TF 위험평가* 등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됨

* FATF 기준은 ML·TF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력·조정을 바탕으로 한 위험평가 및 대책수립을 요구

ㅇ 오스트리아는 기재부, 법무부 등 7개 관계기관 공동으로 참여하는 ML/TF 위험평가를 실시하였고,

- 그 결과를 바탕으로 ML/TF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관 간 조정 (Coordination) 협의체를 신설하여 좋은 평가를 받음

□ 아울러, FIU 분석 정보가 신속하게 집행기관에 제공되고,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집행 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사례가 다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 평가사항으로 다뤄짐

참고: FATF 개요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금융 용어 설명>

□ 자금세탁 (ML : Money Laundering) :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재산의 발생원인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假裝)하거나 재산 자체를 은닉(隱匿)하는 행위

□ 자금세탁방지제도 (AML : Anti-Money Laundering) :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불법재산 등을 몰수․추징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공감대 하에,

① 각 국은 “자금세탁”행위(가장‧은닉)를 범죄화하고, 이를 몰수․추징하는 법적 장치를 구축

* 우리나라도 ’01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②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을 통해 불법재산이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것을 방지

* 우리나라는 ’01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실제소유자 :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서 해당 거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 (법인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효과적인 통제를 하는 자연인을 포함)

참고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

□ 설립 목적

ㅇ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UNSCR) 관련 금융조치 (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 (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 (주요 UN협약) 비엔나 협약(’88, 마약),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99), 팔레르모 협약(’00, 조직범죄), 메리다 협약(’03, 부패) 등

ㅇ 설립 이후 관할 범위를 중대범죄의 자금세탁 (‘96), 테러자금조달 (’01), WMD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12) 등으로 확대

* 북한, 이란의 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자금조달에 대한 정밀금융제재 (Targeted Financial Sanction) 내용 포함

□ 주요 기능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AML/CFT*)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규범 이행현황을 회원국간 상호평가(Peer Review)를 통해 평가·감독

*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 Financing Terrorism

ㅇ AML/CFT 국제규범 미이행 국가를 선별하고 제재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FATF 역할 강화

ㅇ 파리 테러(’15.11월)를 계기로 G20, G7, UN 등 주요국 지도자들이 테러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강조

ㅇ 파나마 페이퍼스*(’16.4월)를 계기로 G20, G7, 반부패정상회의에서 실소유주(beneficial ownership)관련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요구

* Panama Papers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약 1,150만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정보 포함

□ 회원 구성

ㅇ 정회원(37개), 준회원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인 APG 등 FATF 산하의 9개 지역기구), 옵서버 (IMF, WB, UN 등 28개 국제기구)로 구성

* 우리나라는 '09.10월 정회원 가입

< FATF 정회원 현황 >

지역	OECD 국가	非OECD국가	국제기구
유럽 (20)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European Commission
미주, 기타 (7)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 아르헨티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아태 (10)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중국, 인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계 (37)	26	9	2

□ 조직 구조

GNCG(Global Network Coordination Group), ICRG(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ECG(Evaluation and Compliance Group), PDG(Policy Development Group), RTMG(Risks, Trends and Methods Group)

□ FATF 의장

ㅇ 1년간 부의장직 수임(매년 7월∼익년 6월) 후, 1년의 의장직 수행*

* 신제윤 의장은 ‘14.7∼‘15.6 부의장직 수행 후, ‘15.7∼‘16.6 의장직 수행

ㅇ 의장은 FATF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 주재

□ FATF 총회의 성격

ㅇ FATF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FATF 국제기준 및 정책방향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비정치적‧기술적 성격*을 중시함

* FATF 총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비정치적·기술적 기구라는 성격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국제기준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정당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