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7. 11. 7.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담당 과장

이응봉 과 장

044) 204-3341

배포 일시:

2017년 11월 7일

담 당 자

김용재 사무관

044) 204-3347

11월 7일부터「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시 -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정보 조회 가능 - 올해부터 고시원도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되고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1. 7.(화)부터 개시함.

○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 항목별 절세․유의 도움말(Tip)과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도 개통하였음.

○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Touch)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람.

□  앞으로도 국세청은 1,7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음.

1.「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로 예상세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요

○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고,

-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도움말(Tip), 유의 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임.

※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추세를 함께 제공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야 이용 가능함.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 제출 등)은 내년 1월(연말정산 시)에 정식 개통 예정

□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내용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

-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하여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음.

※ (최저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 (결제 수단별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의 30%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Step.01)의 내용을 반영하고,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으로 수정하여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음.

※ 각 항목에는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짐.

Step.03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및 3년간 연말정산 추세 보기

○ (Step.02)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 또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음.

2. 모바일로 연말정산 정보 조회하기

□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고 공제 항목들이 다양하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공제 요건과 한도 등을 상세히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 절세․유의 도움말(Tip)과 최근 3년간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조회

○ 누구나 손쉽게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세액 공제 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Tip)을 조회 가능함.

※ ‘홈택스 앱’은 PLAY스토어(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절세주머니｣ 선택		공제항목 선택		조회결과 확인 (절세․유의 도움말)

□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 조회

○ 2014～2016년도 연말정산 시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음.

※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로 접속 가능

상단 선택		공인인증서 접속		｢3개년 신고내역｣

3.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구 분	내 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교육비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용	신차 구입비용(’17년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 ’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난임시술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 포함)에 소요된 비용

○ 또한,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교육비 세액공제	학원비 등의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함.

-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 가능

-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

○ 또한,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함.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한도) 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경력단절 여성도 세액감면 가능

○ ’17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음.(연 150만 원 한도)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대상)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 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 하였을 경우에 해당함.

-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월세액 세액공제	배우자가 계약해도 공제 가능

○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음.

-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함을 유의하기 바람.

○ 또한,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었음.

※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함.

※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

구 분	기부자 범위	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자 본인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 (3천만 원 초과분 25%)
법정기부금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15% (2천만 원 초과분 3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정기부금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참고자료

1. ｢모바일 연말정산｣ 절세 도움말(Tip), 유의 도움말(Tip) 사례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매뉴얼

3.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 연말정산 미리보기 상담 전화 >
□ (국번 없이) 126 ⇨ 2 ⇨ 3 (연말정산 세법 상담) □ (국번 없이) 126 ⇨ 1 ⇨ 5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참고 1		「모바일 연말정산」절세 도움말(Tip), 유의 도움말(Tip) 사례

절세 도움말(Tip) 1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자녀수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공제),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함.

- 또한, 올해부터는 출생․입양세액공제가 확대되었음.

※ (출생․입양세액공제 확대) 1명당 30만 원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절세 도움말(Tip) 2	(기부금 세액공제)

○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함.)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함.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에 해당함.

절세 도움말(Tip) 3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높은 공제한도 적용)

※ (공제 한도) 고등학생 자녀 300만 원 → 대학생 자녀 900만 원

절세 도움말(Tip) 4	(월세액 세액공제)

○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함.

- 또한,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시원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함.

※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내에 경정청구 가능

유의 도움말(Tip) 1	(기본공제)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제수, 조카)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유의 도움말(Tip)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함.

유의 도움말(Tip) 3	(교육비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유의 도움말(Tip)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재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함.

참고 2		「연말정산 미리보기」매뉴얼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근 경로

□ 홈택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

회 원	비 회 원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접속
⇩	⇩
②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이콘 선택	②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근방법(회원용)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접근방법(비회원용)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

② 비회원 전용화면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2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설명

□ 초기화면

○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서비스 내용, 입력할 내용,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화면으로 (Step.01) → (Step.02) → (Step.03)로 이동하면 예상세액, 절세 도움말(Tip) 등을 확인할 수 있음.

(Step.01)	⇨	(Step.02)	⇨	(Step.03)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도움말 보기

□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 최근 3년 사이(2014년～2016년)에 연간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근무처선택」화면이 팝업창으로 나타나며, 선택한 근무처의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

□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올해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화면으로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급여, 부양가족 명세와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공하고 있음.

- 다만,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1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음.

처리순서

① 2016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②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③ 올해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 ④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⑤ 10월～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 → ⑥ 계산하기 → ⑦ 예상절감액 확인 → ⑧ 저장 → ⑨ 절세 도움말(Tip) 및 유의사항 조회 → ⑩ 과거 3년 현황 →  (Step.02)로 가기

처리결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보여주며 2016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공제금액을 활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세액(결정세액 감소)을 보여줌.

□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올해 총급여, 미리 낸 세금 예상액 및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Step.0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미리 채워줌.

- 다만, (Step.01)에서 「2016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이 채워지지 않음.

처리순서

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수정 → ②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③ 세액감면․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④ 계산하기 선택 → ⑤ 저장 선택 → ⑥ (Step.02)로 가기

공제금액 입력․정정방법

ⓐ 공제항목을 선택(공제항목 앞이 인 경우에는 상세항목이 숨겨져 있으므로 이를 선택하면 상세항목이 펼쳐짐.)

ⓑ 해당항목의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표시됨.(항목 명을 선택하면 상세설명이 오른쪽 Tab에 나타남.)

수정

ⓒ 공제대상금액 입력

ⓓ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금액 등이 자동계산 되어 본 화면에 보여줌.

적용하기

(예시) 보장성 보험 입력순서(특별세액공제의  선택 → 보장성보험료  버튼 선택 → 공제대상금액 입력 →  버튼 선택)

수정

적용하기

처리결과

ⓐ 소득․세액공제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음.

ⓑ 소득․세액공제액에 대한 한도미달액을 확인할 수 있음.

ⓒ 「한도액 비교 그래프」를 선택하면 한도가 있는 공제금액에 대하여 공제금액과 한도금액을 그래프로 보여줌.

ⓓ 「급여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 변화보기」를 선택하면 총급여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문턱, 공제한도의 증감을 보여줌.

□ (Step.03)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보기

○ (Step.02)의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표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을 보여주고, (Step.02)에서 입력한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맞는 절세 도움말(Tip) 및 유의사항을 안내

조회결과

① 「연말정산요약」화면은 (Step.02) 계산결과에 대한 연말정산요약, 연도별 현황, 공제항목별 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줌.

②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버튼을 선택하면 연도별 공제금액과 그래프를 보여줌.

③ (Step.02) 입력결과를 분석하여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사항을 안내함.

참고 3		「연말정산 미리보기」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 접속 경로

·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7년도 실제 사용액인가요?

○ 아닙니다. 2017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6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4		(Step.01) 신용카드(예상)사용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Step.01)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함. 따라서 (Step.02)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으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음.

5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은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조회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17. 11. 8.(수)～11. 21.(화)까지(2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18년 1월 제공되는 최종 자료에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