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회계기준위원회(2017. 11. 03.)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상정된 다음 안건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고안건>

제1호 2017년 제14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

제2호 IASB ED ‘중요성의 정의’ 검토의견(안)

제3호 2018년도 한국회계기준원 사업계획(안)*

* 비공개 안건, 서면보고 등의 경우 회의결과의 요약을 생략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IASB ED ‘중요성의 정의’ 검토의견(안)

1. 주요내용

□ IASB는 ‘중요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요성의 개념이 언급되고 있는 IAS　1 ‘재무제표 표시’와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를 명확해진 정의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해 ‘17.9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중요성의 정의 개선) 기존 문구에 ’정보의 불분명함‘을 추가하고 이용자의 특성을 ’특정 보고기업의 일반목적재무제표 주요 이용자‘로 명시하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정보가 중요하다고 정의

ㅇ (중요성의 정의에 따른 설명) 정보의 불분명함 (obscuring)이라는 용어를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해진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주요 이용자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 현행 기준서의 문구를 바탕으로 ’중요성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해를 도울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내용을 크게 변경하는 개정이 아니므로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작성 시 중요성을 판단하는 지침은 ’중요성‘ 실무서(IASB가 ’17.9월에 발표하였으며, 현재 회계기준원이 번역작업 중)에서 제공할 예정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 실무서의 본문과 사례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obscure’라는 용어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격이나 기능이 다른 항목을 통합하거나, 과다한 양의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중요한 정보가 오히려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될 수 있다는 예시를 개정 공개초안의 중요성의 정의에 따른 설명에 추가하는 것이 이해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