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특례제도과
	2017년 11월 15일(수) 석간 (11. 15. 09: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김영빈 사무관 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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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0,941명 공개 -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신규 10,941명(개인 8,024명, 법인 2,917개)의 명단을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15일 오전 9시에 공개하였다.

※ 개인․법인별 (기존 + 신규 공개자명단, 62,668명/ 43,078억원) 위택스 확인 가능

□ ’17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설치·운영) 심의

○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였으며,

-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다

□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위택스(WeTax)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전국적으로 통합하여 상시공개 함으로써 공개대상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기존) 개별 자치단체 → (개선) 행안부 위택스에 통합·상시공개(자치단체 병행)

○ 또한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명단제외대상이 되면, 체납자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하였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적인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 (’15년 이전) 3천만 원 이상 → (’16년 이후)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징수법 제11조)

○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였다.

□ ’17년 신규 공개대상자는 10,941명으로, 개인 8,024명, 법인 2,91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16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7백만 원이다.

○ (지역별)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77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2.7%, 체납액은 3,172억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1.4%를 차지하고 있다.

○ (체납구간별)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6,760명으로 전체의 61.8%, 체납액은 1,269억 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4.6%를 차지하고 있다.

○ (업종별)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3%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등의 순이다.

○ (연령별)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6.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24.9%, 40대 19.8% 순으로 나타났다.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 운영,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조사강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전국 단일망(위택스) 신고체계 구축

○ 동시에 체납자가 세금탈루 등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해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에 개선된 전국 통합·상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공개기준(지방세징수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공개 대상 및 항목

-  (대상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자

- (공개항목) 성명, 상호(법인명),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15년 이전) 3천만원 이상 → (’16년 이후) 1천만원 이상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대상자 선정	➡	1차 심의(2월중)	➡	2차 심의(10월말)	➡	명단공개(11.15)
․1년이상 체납 ․1천만원 이상		․대상자 1차 결정 ․소명기회(6개월)		․소명자료 검토 ․대상자 최종 결정		․위택스 공개(행안부) ․시도 홈페이지

참고 2		’17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업종·규모·연령별 현황

□ 체납액 규모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합 계		1천초과～ 3천이하		3천초과～ 5천이하		5천초과～ 1억이하		1억초과～ 3억이하		3억초과～ 5억이하		5억초과～ 10억이하		10억초과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계	10,941	516,853	6,760	126,981	2,173	82,724	1,210	83,672	656	103,792	81	30,330	40	28,049	21	61,305
법인	2,917	196,429	1,662	31,389	511	19,428	386	27,211	283	45,832	34	12,916	27	18,974	14	40,679
개인	8,024	320,424	5,098	95,592	1,662	63,296	824	56,461	373	57,960	47	17,414	13	9,075	7	20,626

□ 체납자 업종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합 계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건축업		운수업		기 타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계	10,941	516,853	650	26,484	807	35,303	1,422	77,344	571	39,167	79	3,034	7,412	335,521
법인	2,917	196,429	305	14,394	258	13,371	406	27,119	277	27,690	30	1,091	1,641	112,764
개인	8,024	320,424	345	12,090	549	21,932	1,016	50,225	294	11,477	49	1,943	5,771	222,757

□ 개인 연령대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인 원	8,024	426	1,587	2,925	2,002	796	288
금 액	320,424	13,683	58,564	114,528	90,100	30,966	12,583

참고 3		’17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시도별 명단공개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10,941	516,853	2,917	196,429	8,024	320,424
서울	2,121	124,024	732	48,237	1,389	75,787
부산	432	19,150	128	6,308	304	12,842
대구	230	8,529	50	2,628	180	5,901
인천	567	24,130	139	7,462	428	16,668
광주	395	9,746	71	2,100	324	7,646
대전	188	6,124	81	3,368	107	2,756
울산	188	8,276	52	2,447	136	5,829
세종	24	635	11	292	13	343
경기	3,082	169,066	630	64,207	2,452	104,859
강원	166	5,606	46	1,595	120	4,011
충북	260	11,543	94	6,046	166	5,497
충남	676	25,020	182	7,789	494	17,231
전북	1,005	37,943	246	13,666	759	24,277
전남	534	22,668	96	8,847	438	13,821
경북	533	20,021	160	8,893	373	11,128
경남	528	24,037	191	12,305	337	11,732
제주	12	335	8	239	4	96

참고 4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 명단(신규)

□ 개 인

(단위 : 백만원)

순위	지역	성 명	연령	체납액	체납세목
1	서울	오문철	65	10,464	지방소득세
2	서울	김태영	61	2,262	지방소득세
3	서울	박지우	45	2,032	지방소득세
4	충남	김용태	50	1,742	지방소득세
5	경기	서창덕	75	1,715	주민세
6	서울	김영수	57	1,227	지방소득세
7	경기	박정인	65	1,184	구)취득세
8	경기	한광선	41	939	지방소득세
9	서울	고사례	80	901	지방소득세
10	경기	윤영애	60	887	취득세

□ 법 인

(단위 : 백만원)

순위	지역	법인명	체납액	체납세목
1	경기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신탁재산)	11,061	재산세
2	전남	(주)인하우징	5,512	취득세
3	경기	(주)경성건설	4,309	구)취득세
4	경기	(주)한국전자담배	2,705	담배소비세
5	경기	(주)쥬네브	2,579	취득세
6	서울	명지학원	2,468	등록세
7	경기	(주)서현쇼핑	2,410	등록세
8	충북	아시아신탁(주) (신탁재산)	1,792	재산세
9	서울	동안종합개발	1,688	지방소득세
10	경기	(주)디엠케이	1,632	취득세

참고 5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 명단(기존 + 신규)

□ 개 인

순위	지역	성 명	연령	체납액	체납세목
1	서울	오문철	65	10,464	지방소득세
2	서울	조동만	63	8,393	지방소득세
3	서울	김상현	52	6,595	지방소득세
4	서울	이동경	58	6,296	지방소득세
5	서울	이남종	54	6,253	지방소득세
6	서울	이상합	83	6,183	지방소득세
7	서울	문원상	59	5,261	지방소득세
8	서울	정태수	93	4,986	지방소득세
9	서울	최현주	72	4,761	지방소득세
10	서울	박권	47	4,673	지방소득세

(단위 : 백만원)

□ 법 인

(단위:백만원)

순위	지역	법인명	체납액	체납세목
1	인천	효성도시개발(주)	19,238	등록세
2	경기	지에스건설(주)*	16,735	구)취득세
3	경기	(주)삼화디엔씨	14,416	구)재산세
4	전남	(주)프리플라이트	11,947	자동차세(주행분)
5	서울	(주)제이유개발	11,332	지방소득세
6	경기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신탁재산)	11,061	재산세
7	서울	(주)제이유네트워크	10,948	지방소득세
8	서울	동림씨유비알	10,591	재산세
9	서울	케이디알앤디	10,473	재산세
10	경기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	8,730	구)취득세

* 지에스건설(주)는 GS건설(주)와 관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