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11. 15(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11월 15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과장		서 문 수		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류 대 창		2133-3452
						담 당 자		권 민 욱		2133-3458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8매	관련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서울시, 체납자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 15일(수) 홈페이지 공개 -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도 병행 실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 - 신규 공개자 1,267명 포함 총 17,000명… 1인당 평균 체납액 9천만원 → 신규 공개자: ▴개인 923명(641억) ▴법인 344개(293억) → 기존 공개자: ▴개인 12,309명(8,864억) ▴법인 3,424개(6,166억) - 신규 공개 ▴금액 '1천만원~3천만원'(45.6%) ▴연령 '50대'(29.7%) 가장 많아 - 명단공개 진행 과정중 220명 총 32억 원 체납세금 징수 - 명단공개 통합·상시 공개로 위텍스에서도 서울시 명단 확인가능

□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7,000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5일(수)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 금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267명이다.

○ 신규 공개 대상자 1,267명 중 개인은 923명(체납액 총 641억원), 법인은 344명(체납액 총 2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이다.

○ 한편,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 올해는 서울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전국 통합공개로 행안부 홈페이지 에서도 명단공개 내역을 볼 수 있다. 작년에는 당초 3천만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천만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라 신규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으나, 올해는 전년(10,056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줄었다.

○ 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따라 명단공개일도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에서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공개하고 있다.

≪ 연도별 명단공개자 현황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상자 (신규공개)	6,139명 (890명)	6,979명 (1,482명)	7,475명 (890명)	16,978명 (10,056명)	17,000명 (1,267명)
공개대상 기준	2년 이상 체납 3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 3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 3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 1천만원 이상

□ 신규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104억 원을 체납한 오문철 씨(前 기업인) ▴법인은 25억 원을 체납한 명지학원이다.

<신규 공개자 ▴금액 '1천만원~3천만원'(45.6%) ▴연령 '50대'(29.7%) 가장 많아>

□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천만원~3천만원이 578명으로 전체의 45.6%(119억 원)를 차지했으며, 5억 초과 체납한 자도 16명(270억 원)이나 됐다.

≪ 금액별 체납자 수 및 체납액(신규 공개) ≫

구분	대상	계	1천-3천	3천-5천	5천-1억	1억-5억	5억-10억	10억초과
인원	계	1,267명	578명	296명	228명	149명	10명	6명
	개인	923명	454명	205명	160명	96명	4명	4명
	법인	344명	124명	91명	68명	53명	6명	2명
금액	계	934억	119억	116억	160억	269억	69억	201억
	개인	641억	92억	81억	112억	169억	28억	159억
	법인	293억	27억	35억	48억	100억	41억	42억

□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29.7%(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한 금액은 60대가 251억 원(3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개인체납자 연령별 수 및 체납액(신규 공개) ≫

구분	계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인원	923명	46명	195명	274명	242명	166명
비율	100%	5.0%	21.1%	29.7%	26.2%	18%
금액	641억	18억	117억	173억	251억	82억
비율	100%	2.8%	18.3%	27%	39.2%	12.7%

<사전 안내문등 명단공개 진행과정중 220명 총 32억 원 체납세금 징수>

□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과정중에 총 32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 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한 뒤 사실조사를 실시, 2월 21일「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1,258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 시는 이 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욱형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신규 명단공개 개인․법인 상위 10위 명단

2) 기존 명단공개 개인․법인 상위 10위 명단

3)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붙임 1

□ 신규 명단공개 개인․법인 상위 10위 명단

개인 상위 10위

연번	성 명	연령	주 소	체납액 (백만원)	비고
1	오문철	65	서울 송파구 삼전로 10길 16	10,464
2	김태영	61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34길 22	2,262
3	박지우	45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19	2,032
4	김영수	57	서울 강남구 논현로 164길 20	1,227
5	고사례	80	서울 강남구 논현로 154길 12	901
6	임종성	50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16길 16	827
7	문준호	54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478	547
8	김진영	5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11길 10	544
9	오명숙	65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3	464
10	김성환	56	서울 성북구 선잠로 71	375

법인 상위 10위

연번	법인명	대표자	주 소	체납액 (백만원)	비고
1	명지학원	임방호	서울 마포구 성산동 368-1	2,468
2	동안종합개발(주)	신창균	서울 중구 을지로3가 88-5	1,688
3	㈜유아이홀딩스	최규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7	887
4	㈜아이원아이홀딩스	변기춘	서울 강남구 논현로 317	712
5	㈜정림플러스	서형원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39	682
6	한일월드(주)	이영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2	680
7	한국장애인소상공인협회		서울 마포구 아현동 744-4	633
8	㈜에이치에스디홀딩스	권석호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50길 12	555
9	대한기독교연합회어린이선교회	이강무	서울 용산구 동자동 6-1	481
10	㈜더 첼시	박한득	서울 서초구 잠원동 21-3	444

붙임 2

□ 기존 명단공개 개인․법인 상위 10위 명단

개인 상위 10위

연번	성 명	연령	주 소	체납액 (백만원)	비고
1	조동만	63	서울 중구 동호로20나길 23	8,393
2	김상현	52	서울 강남구 선릉로69길 9	6,595
3	이동경	58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28길 70	6,296
4	이남종	54	서울 성북구 성북로 37	6,253
5	이상합	83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33번길 21	6,183
6	문원상	59	경상남도 밀양시 덕산3길 70-9	5,261
7	정태수	93	서울 용산구 소월로 377	4,986
8	최현주	72	서울 서초구 잠원로14길 41	4,761
9	박권	47	서울 서초구 동광로41길 14	4,673
10	나승렬	71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50	4,477

법인 상위 10위

연번	법인명	대표자	주 소	체납액 (백만원)	비고
1	㈜제이유개발	주수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18길 25	11,332
2	㈜제이유네트워크	주수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07	10,948
3	㈜우리강남피에프브이	지승훈	서울 중구 퇴계로 63	8,294
4	아성에이치디주식회사	조혜진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71	7,290
5	㈜일조투자디앤씨	민돈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49길 42	6,947
6	㈜이에이지씨	송태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46	6,900
7	㈜에버원메디컬리조트	김용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4	6,474
8	㈜베네개발	조호성	서울 서초구 서운로 220	6,348
9	㈜지포럼에이엠씨	천세명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66	6,118
10	㈜점프밀라노월드	고정분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28	5,970

붙임 3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공개기준(지방세징수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공개 대상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공개 제외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매년 1월 1일)	➡	지방세 심의위원회 1차 심의(2월경)	➡	지방세 심의위원회 재심의(9월경)	➡	대상자 확정․공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1년이상 체납 ․1천만원 이상		․대상자 1차 결정 ․소명기회 부여 ․6개월내 납부촉구		․대상자 최종결정 ․소명자료 검토 ․체납액 납부여부 확인		․서울시 홈페이지 ․행안부 홈페이지 ․시․도보 ․시․도 게시판 등

□ 공개절차 및 방법

□ 참고 사항

○  ‘17. 1. 1.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년 이상 경과하고 1천만원 이상인 자를 공개대상자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