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7. 11. 16. (목) 배포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  과장

이현규 과  장

044)204-3001

배포 일시:

2017년 11월 16일

담  당  자

오원화 사무관

044)204-3012

포항 지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이번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임

○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지진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함

또한, 지진 직접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임

* 징수유예 등 신청은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홈택스)으로 신청 가능

․방 문:		① 세무서 방 문	⇨	② 민 원 봉사실	⇨	③ 서 류 작 성	⇨	④ 서 류 접 수	⇨	⑤ 검 토
․온라인:		① 홈택스 접 속	⇨	② 신 청/ 제 출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신청서류 작 성	⇨	⑤ 인터넷 신 청

국세청은 자연재해, 통상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참고1	기한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참고2	징수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참고3	체납처분 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4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참고5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방법

구 분	홈택스 화면
①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선택
② ‘일반 세무서류 신청’ 선택
③ ‘민원명 찾기’ -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선택
④ ‘인터넷 신청’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