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7. 11. 20. (월) 12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세행정 개혁 T/F

T/F 간사

김명준 기획조정관

044) 204-2300

배포 일자:

2017년 11월 20일

대변인

이 승 수

044) 204-2221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발표 및 처리방안 권고 조사권 남용 사례에 대한 적법 조치 및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 권고

□ ｢국세행정 개혁T/F｣(단장 강병구)는 2017. 11. 15.(수)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분과의 논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에 대해 논의한 후 그 처리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하였음.

○ 개혁T/F는 그간 T/F 내 자유로운 논의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운영하였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함.

□ 개혁T/F는 지난 8.31이후 분과별로 지금까지 총 6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세무조사 개선 분과의 경우 과거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총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음.

○ T/F에서 작성한 점검체크리스트에 따라 내부감사팀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해 외부위원들의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졌음.

□ 점검결과, 총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81의4)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일부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됨.

○ 다만, 보관서류 중심의 점검, 국세기본법 상 외부위원의 직접적인 세무조사자료 접근이 곤란한 T/F 활동의 내재적 한계로 조사권 남용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따라, 개혁T/F는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 및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하는 한편,

○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고,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

○ 또한, 이미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권고함.

Ⅰ		발표 배경

□ ｢국세행정 개혁T/F｣(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지난 8.31. 2개 분과(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19명의 내‧외부위원으로 발족하여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분과회의를 개최하였음.(붙임 1 참조)

* (1차) 8.31. → (2차) 9.13.  →  (3차) 9.27.  →  (4차) 10.25/26.  →  (5차) 11.3.  →  (6차) 11.10/14.

□ 국세행정 개혁T/F(이하 개혁T/F)는 당초 계획했던 일정에 따라 분과별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였음.

○ 세무조사 개선 분과에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조세정의 실현 분과에서는 과세인프라 확충, 탈세대응 강화 등 과세형평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근절, 공익법인의 편법 운영 차단,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지능적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 근절 방안 등 논의

□ 개혁T/F는 당초 T/F 위원 간 자유로운 논의와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T/F 활동 중간 진행상황은 비공개하고 종료 시 종합적인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 금년 국정감사에서 T/F의 비공개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조속히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을 수용하여 T/F활동에 대한 중간 진행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

Ⅱ		과거 세무조사 점검 진행 경과

□ (점검 목적) 세무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평가한 후, 이를 토대로 세정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점검 대상) 특정 시기의 세무조사에 한정하지 않되 관련자료의 보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과거 국회·언론에서 논란이 제기된 총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음.

□ (점검 방식) 개혁T/F는 객관적인 점검‧평가의 필요성과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T/F에서 작성한 점검체크리스트에 따라 내부감사팀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내부감사팀은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서 점검과 함께 관련 정황증거* 수집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음.

* (예) 조사 관련인이 대외적으로 언급한 진술자료, 일부 공개된 수사기록 및 관련인 진술 등 외부기관자료

○ 개혁T/F 위원들은 내부감사팀의 점검내용 등에 대한 질문‧보완지시 등을 통해 세무조사권 남용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

<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의 유형(예시) >

① 외압에 의한 세무조사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조사권 행사(§81의4①) <2002.12.18. 신설>

② 명백한 탈루혐의 등 법에 정한 사유 없이 비정기선정 조사 실시(§81의6③) <1996.12.30. 신설>

③ 명백한 탈루혐의 자료 등 법령에 정한 사유 없이 중복조사 실시(§81의4②) <1996.12.30. 신설>

④ 법령에 정한 사유 없이 조사범위의 확대(§81의9①) <2010.1.1. 신설>

⑤ 납세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81의10①) <2010.1.1. 신설>

Ⅲ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 개혁T/F에서는 조사 선정‧계획수립·집행‧종결 등 세무조사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확인하였음.

<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확인된 사례 >

조사대상자 선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다른 목적이 개입된 정황이 관련인이 대외적으로 언급한 진술, 일부 공개된 외부기관자료 등에 의해 드러난 경우

주조사대상자 외에 관련인을 과도하게 추가 선정한 사례

○ 조사착수 시 또는 진행 중 탈루혐의가 미미함에도 관련인을 선정하거나 관련인의 거래처까지 과도하게 선정‧조사하는 경우

교차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 기업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목적을 위해 교차세무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조사집행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 특정인이 통상적인 지휘체계를 벗어나 개별 조사에 과도하게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조사대상기간 등 조사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한 사례

○ 다수 관련인에 대해 전 세목에 걸쳐서 부과제척기간까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한 경우

□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 소홀 등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

○ 세무조사 종료 후 조사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적정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내부 세무조사지침상 조사절차를 위반한 사례

○ 조사착수 직전 관할조정 승인을 받는 등 관련 조사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있는 경우

Ⅳ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문제점의 처리 방향

□ (기본원칙) 점검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 사안의 경중‧명백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처리 방향 결정

* 세무조사 점검 목적이 재발방지 등 개혁방안의 마련을 위한 것임도 함께 고려

□ (경미한 위반 유형) 점검결과 비교적 단순‧경미한 내부 지침 또는 규정 위반사항인 경우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시 활용

○ 납세자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나, 조사절차 관련 내부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한 경우

(예) ▪관련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조사내용에 대한 전산입력을 누락한 경우
▪조사착수 직전 관할조정 승인 등 조사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경우

□ (중대한 위반 유형)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검찰수사를 의뢰하되, 공소시효 도과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도 감안

○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으로 볼 때 사안이 중대하나 명백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수 발견된 경우에는 검찰수사 의뢰 등 적법 조치 필요

* 중요한 조사절차 위반, 통상적 지휘체계를 벗어나 과도한 조사관여, 납세자 권익침해 의심 등이 복합된 사안의 경우 조사선정 과정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합리적 의심 가능

-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조사제도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시 감사원 등 외부기관 추가 검증

Ⅴ		개혁T/F 권고사항

□ 조치 권고사항

① 조사대상 선정과정, 교차세무조사 등을 통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일부 사안(붙임 3 사례 1 참조)에 대해서는

- 국세청장에게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 등 법적 요건을 검토하여 적법 조치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② 일부 사례(예: 붙임 3 사례 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그동안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서는

-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고,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

③ 이미 검찰에 고발되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붙임 3 사례 2와 사례 3 참조)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권고함.

□ 권고 이유

○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존재하는 국세청은 국민의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최대한 지원하되, 지능적‧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음.

- 그럼에도 과거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세무조사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국민의 깊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임.

○ 지난 6월 취임한 한승희 국세청장이 8.17.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스스로의 깊은 성찰과 겸허한 반성을 토대로 과거 세무조사에 대해 객관적 시각에서 점검을 받고 문제점이 있으면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함.

○ 개혁T/F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 국세행정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세무조사 건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심도 있게 점검‧평가하였음.

- 특히,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 국세기본법(§81의13)은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의 제공‧누설을 금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법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과세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 그 결과 일부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확인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개혁T/F 입장에서 볼 때, 현행 국세기본법(§81의13) 해석상 T/F 외부위원들의 세무조사자료 열람 등 직접적 접근이 어려웠던 점 등 T/F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임.

- 또한, 개혁T/F는 점검결과에 대한 발표 방식을 논의한 결과, 개별 납세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형별·사례별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음.

* T/F에서는 외부위원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가능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나, 개별 조사자료의 열람‧제공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

○ 개혁T/F는 이러한 T/F 활동의 내재적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되,

- 국민의 시각에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당초 T/F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 조사권 남용 정황이 확인된 일부 사례를 포함하여 교차세무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해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 금년도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교차세무조사제도 운영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음.

Ⅵ		향후 운영 계획

□ 개혁T/F는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조사관행 혁신 등 다양한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후,

○ 세무조사의 중립성·공정성 제고, 과세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12월 중 발표하고, 조속한 실행계획 추진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할 계획임.

붙임 1		｢국세행정 개혁T/F｣ 구성 체계 및 위원 현황

□ ｢국세행정 개혁T/F｣ 구성 체계

○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의 2개 분과, 총 19명의 위원(외부위원 10명, 내부위원 9명)으로 구성

□ ｢국세행정 개혁T/F｣ 위원 현황

○ 단  장 :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 부단장 : 서대원 국세청 차장

< 분과별 위원 현황 >

분 과	외부위원		내부위원
	성 명	現 직 책	성 명	現 직 책
세무조사 개선	강병구(분과장)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임성빈	국세청 감사관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석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세정의 실현	김호균(분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의장	김용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양병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윤재원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

붙임 2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

< 조사권 남용 판단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다른 목적의 조사권 행사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2.12.18>

(중복조사 실시 금지 및 예외 사유)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신설 1996.12.30>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사 관련 청탁금지)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

□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관할 조정 사유)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1>

*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의3 각 호)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와 납세지가 다른 경우,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자와 출자관계‧거래관계‧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개정 2002.12.18.>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의4)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 <신설 2002.12.30>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개정 2002.12.18.>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조사대상 과세기간, 세목 등 확대 금지 및 예외 사유)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신설 2010.1.1>

*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의11 각 호)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된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 제81조의10【장부·서류 보관 금지】

(장부‧서류 등의 보관 금지 및 예외 사유)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10.1.1>

<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

□ 제81조의13【비밀 유지】

(과세정보의 제공 등 금지 및 예외 사유)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붙임 3		점검결과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세무조사 사례

사 례 1	조사 과정 전반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된 사례 (A기업, 甲기업)

乙씨

甲기업㈜

·

·

·

외 00개

乙기업㈜

·

·

·

외 0개

관련기업

조 사

乙기업㈜

실사주

A대표

·

·

·

외 00명(개)

A기업㈜

조사 착수

계열사

사주일가·주주 등

자금출처 조사

동일업종 탈루혐의 분석  후,  A기업㈜·   E기업㈜[형제회사] 2 곳만 조사선정하여 교차조사 신청

교차조사

승인요청

00지방청

△△지방청

교차조사

지 정

국세청

서류인계

조 사 진 행 과 정

조사선정·착수

(교차·관할조정)

조사기간 중 A기업㈜, 乙기업㈜, A대표, 乙씨를 검찰 고발

조사종결 (세금추징, 범칙처분)

개별분석 후

사주일가·

거래처 등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

○  00지방청은 00제조업에 대한 업종별 탈루혐의 분석을 실시하여,

- 동일 업종의 제조업체들에 대한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상대적으로 큰 A기업㈜와 E기업㈜을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해외 현지공장 운영법인인 E기업㈜은 외형 500억 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A대표의 형의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일가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라는 의심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  00지방청은 A기업㈜의 A대표가 00지역 유력인사로서 A기업㈜에 대한 교차조사(관할조정)*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세청 조사국에 신청하였음.

* ‘교차조사(관할조정)란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조사하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 (2014. 2.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3에 법제화)

○  교차조사 신청‧승인 과정의 외견상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교차조사 신청부터 조사착수까지의 절차가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임.

○  A기업㈜의 관련기업 수십 개를 추가로 조사선정하는 등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고, 조사착수 직전 관할조정 승인을 받는 등 조사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임.

- 또한, 일부 업체는 탈루혐의가 미미함에도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 일부 기업의 경우 전 세목에 걸쳐서 부과제척기간까지 과도하게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며, 중복 조사를 실시한 경우도 있었음.

○ 당해 조사는 A기업㈜, A대표, 乙기업㈜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총 000억 원의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나,

-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 절차가 단기간에 긴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0 前 국장이 000 국세청장을 잘 안다고 해서 투입하려 했지만, 000 국세청장이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공개된 관련인 진술자료가 있고,

- “000 前 국세청장이 조사업무와 관련 없는 00지방청 000국장을 A기업㈜ 조사에 투입하려 했으며, 00지방청 조사0국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당해 조사에 관여되었다고 주장하는 관련인이 대외적으로 언급한 진술자료도 있음.

○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교차조사 선정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교차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관련인 추가 선정 및 조사범위 확대, 이례적으로 단기간의 교차조사 신청‧승인 기간, 중복조사 실시, 특정인의 과도한 개별 조사관여 정황 등 조사권을 남용하여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사 례 2	외부기관 자료에 의해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사례 (A기업)

자체분석․선정

세무조사

00지방청

(조사0국)

국세청

연예인 A 소속사인 B기업 세무조사 요청

000

“00시위 주동세력 압박차원에서

해당 소속사에 대해

’△△년에 세무조사 했다.”  (000 前 조사국 간부)

◈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 위반 정황 ◈

연예인 A

소속사 변경

㈜B기업

現 소속사

‘세무조사 이력없음’

(00.3월 ～ △△.5월)

(△△.6월 ～ 현재)

㈜A기업

前 소속사

언론

○ 00지방청 조사0국은 비상장 ㈜A기업이 코스닥 상장사와 합병하면서 구주주의 우회상장을 통해 고액 양도차익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개별 탈루혐의 분석 후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  서류상으로 조사선정 과정 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언론에 보도된 000 문건에 따르면 조세목적 이외의 세무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

- 다만, 언론 보도와 달리 연예인A의 ’△△년도 소속사 ㈜B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이력이 없고, 과거 소속사 ㈜A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이력(△△.8.～△△.12.)이 확인되므로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는 불분명함.

○  00지방청 조사0국은 ㈜A기업에 대해 0개년도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주식변동조사 포함)를 실시하였음.

- 조사 결과, 탈루혐의 분석내용과 같이 개인주주가 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증여세 000억 원을 추징하였고, 조사 집행 및 종결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음.

○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서류상으로는 해당 조사의 선정, 집행, 종결 과정에서 조사권 남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 000 문건에 나오는 발언 내용으로 볼 때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상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2002.12.18. 신설 >

사 례 3	외부기관 자료에 의해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사례 (A기업, B기업)

C기업

(A의 祖父)

A기업

00지방청

(조사0국)

◈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 위반 정황 ◈

④ 세무조사 실시

① 부정적 의견

③  ‘개인A’ 세무조사 관여 정황

국세청

B기업

관련인

선  정

관련인

선  정

(A의 父)

주조사대상자

개인甲

② 압 박

(본인 A)

“000 수석이 △△△ 수석과 함께      개인 A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000 前 비서관 특검진술)

언론

前 고위관료

000

○  00지방청 조사0국은 B기업에 대한 탈세제보,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개별 탈루혐의 분석을 거쳐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 A기업 및 C기업은 B기업과 특수관계에 있고 인건비, 부동산 임대 등과 관련하여 탈루혐의가 있어 관련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됨.

○  서류상으로는 조사선정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 언론보도에 따르면 前 고위관료 000 등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수사 진술기록 등이 있어 조사권 남용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으나, 그 진위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 C기업은 ‘부정한 목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임

○  점검 결과, 주조사대상자인 B기업과 관련인 A기업은 추징 내역이 없고, C기업에 대해서만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총 0억 원을 추징하였고, 기타 조사 집행 및 종결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

- A는 개인 甲의 압력에 의해 실시된 보복 세무조사로서 가족 3대에 걸쳐 부당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前 고위관료 000과 000 前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서류상으로는 해당 조사의 선정, 집행, 종결 과정에서 조사권 남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 탈세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임에도 주조사대상자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개별 탈루혐의 분석 내용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 前 고위관료 000 등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수사 과정의 관련인 진술기록 등으로 볼 때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