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영미 책임연구원

검토자: 박세환 조사연구실장

작성자: 서영미 책임연구원

검토자: 박세환 조사연구실장

작성일: ‘17.7.17

작성일: ‘17.9.5.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17-1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17. 11. 20.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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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17-1은 현행 회계기준에 비추어 유효하지 않아 폐기하거나 수정한 질의회신의 목록과 그 근거를 포함하고 있음

◦ 이 정비목록에 따라 폐기되거나 수정되는 질의회신에 따라 종전 회계처리와 달라지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함

II		폐기·수정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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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15건)

질의회신 번호	제목
[GKQA01-077]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내부거래이익의 회계처리
[GKQA01-080]	구매실적에 따라 부여하는 포인트의 회계처리
[GKQA01-101]	물적분할로 이전되는 자산의 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
[GKQA01-149]	물적분할 관련 지분법 평가
[GKQA02-011]	개정된 우리사주신탁제도(ESOP) 회계처리
[GKQA02-092]	우리사주조합에 유상매각한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GKQA02-096]	전속계약금의 회계처리
[GKQA02-148]	합병으로 교환된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
[GKQA02-166]	합병시 포합주식 관련 회계처리 질의
[GKQA02-207]	선물환 거래시 헤지회계 적용 관련 질의
[GKQA03-050]	통화선물거래의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처리 /
[GKQA04-045]	사채의 조건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GKQA08-010]	종속회사주식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여부
[GKQA08-016]	물적분할시 분할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토지처분이익과 관련된 법인세회계
[GKQA08-020]	지분법적용이 중지된 종속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내부거래미실현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2. 수정(11건)

질의회신 번호	제목
[GKQA02-005]	이익으로 인한 주식소각의 회계처리
[GKQA02-072]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
[GKQA02-110]	지분법 및 연결회계 적용시 차등배당의 회계처리
[GKQA02-134]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출연할 경우 회계처리
[GKQA02-145]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재조정)시 회계처리
[GKQA02-178]	개발·조성 중인 토지를 매각한 경우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
[GKQA03-102]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 기부시 평가방법
[GKQA04-001]	자기주식을 교환조건으로 하는 해외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시 회계처리
[GKQA04-012]	매각예정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여부
[GKQA06-046]	조기상환청구권이 있는 해외전환사채의 회계처리
[GKQA07-012]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규정의 중단에 따른 회계처리

※ 붙임. 질의회신 정비목록(‘17.11.20일)

붙임		질의회신 정비목록(‘17.11.20일)

1. 폐기(15건)

질의회신 번호 및 내용	폐기 사유
[GKQA01-077]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내부거래이익의 회계처리
I. 질의내용 회사가 자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자회사가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함에 따라 회사는 자회사를 연결할 때 내부미실현이익을 제거하면서 토지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키는 연결조정분개를 하였으나, 동 자회사의 청산절차로 인해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자회사와의 토지내부거래 미실현손익 관련 연결조정분개를 취소해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 처분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 후속 질의회신*의 결론과 상충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에 따라 폐기 * [GKQA02-074] / [GKQA07-025] (회신내용)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상향내부거래로 발생한 손익을 종속기업 청산시 지배기업의 손익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내부거래대상토지를 연결B/S상 장부금액으로 조정
II. 회신내용 과거에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해당되던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은 동 종속회사가 더 이상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실현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영향은 동 종속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회계연도의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15

질의회신 번호 및 내용	폐기 사유
[GKQA01-080] 구매실적에 따라 부여하는 포인트의 회계처리
I. 질의내용 유통회사인 당사의 포인트 제도는 고객이 최초 가입시 1,000점, 구매금액 1,000원당 구매금액의 0.5%를 부여하여 100,000원 이상 제품 구매시 사용 가능하고, 구매시점 발생 포인트는 구매당일 사용 불가능하며 최근 3년간 구매사실이 없을 경우 포인트는 자동 소멸합니다. 이 포인트는 제품 구매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하고 현금할인, 사은품, 추첨행사 등이 가능한데, 이에 따른 비용 및 부채의 발생시점과 사용하여야 할 계정과목, 포인트 사용시의 회계처리는?	□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실14.13의 지침(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과 ‘현금할인의 경우에는 해당 충당부채를 매출채권 또는 판매대금과 상계’하도록 하는 회신내용이 상충하고, 실14.13에서 이미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질의회신을 수정하여 공개 유지하는 효익이 없으므로 폐기함
II. 회신내용 과거 경험률, 동종업체의 포인트 사용률 등에 근거하여 포인트의 유효기간인 3년 내에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장래에 지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그 금액을 재무제표에 판매비와 충당부채로 계상합니다. 동 충당부채 잔액은 매 회계연도 말에 포인트 사용실적 및 유효기간 경과로 소멸된 포인트 등을 고려하여 추정치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하는 시점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현금할인의 경우에는 해당 충당부채를 매출채권 또는 판매대금과 상계하고, 사은품 제공의 경우에는 해당 충당부채와 사은품 비용을 상계처리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2, 14.4, 14.7

질의회신 번호 및 내용	폐기 사유
[GKQA01-101] 물적분할로 이전되는 자산의 회계처리관련 질의 회신
I. 질의내용 A회사는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분할회사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전부 취득하였고, 자산 및 부채의 이전시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할회사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함. 분할회사는 모회사로서 분할신설회사와 지분법평가 및 연결을 하여야 하는바, 이때 물적분할시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을 내부미실현이익으로서 제거해야 하는지, 또한 분할신설회사에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이전한 경우 분할신설회사는 어떤 감가상각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지분법 및 연결시 감가상각비를 조정해야 하는지?	□ 2016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개정으로 더 이상 물적분할/인적분할 구분 없이 모든 유형의 분할에 대하여 장부금액으로 이전하도록 함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어 폐기함
II. 회신내용 일반기업회계 기준서 32 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14에 따라 분할회사는 물적분할로 감소되는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므로 처분손익이 인식되지만 일반기업회계 기준서 제 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9에 따라 내부미실현손익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분할신설회사는 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분할회사와는 독립적으로 새로운 경제적 내용연수와 새로운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 그러나 분할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하거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회사의 감가상각비를 분할회사가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금액으로 조정하여 지분법손익 등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9,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14

질의회신 번호 및 내용	폐기 사유
[GKQA01-149] 물적분할 관련 지분법 평가
I. 질의내용 분할회사는 물절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였는데 개별재무제표상 지분법 평가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 그 처분손익을 내부거래로 보아 제거해야 하는지?	□ 2016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개정으로 더 이상 물적분할/인적분할 구분 없이 모든 유형의 분할에 대하여 장부금액으로 이전하도록 함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어 폐기함
II. 회신내용 분할회사가 물적분할로 인하여 인식한 처분손익은 모회사와 자회사간 내부거래로 보아 분할 즉시 지분법 평가를 하여야 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도 이를 제거해야 하며,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에서도 지분법을 적용하여 미실현손익을 제거해야 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9,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14

질의회신 번호 및 내용	폐기 사유
[GKQA02-011] 개정된 우리사주신탁제도(ESOP) 회계처리
I. 질의내용 개정된 우리사주신탁제도(ESOP,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의하면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현금 또는 자기주식을 출연할 수 있게 되었는 바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상여금의 형식으로 출연하였을 때의 합리적인 회계처리는?	□ 유사한 세 개의 질의회신 (GKQA02-011, GKQA 02-092, GKQA 02-134)을 세 질의를 모두 담는 하나의 질의회신으로 통합하여 수정하기로 함 □ 이에 따라 GKQA02-134를 수정하여 유지하고 GKQA02-011과 GKQA02-092는 폐기
II. 회신내용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출연시점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자기주식 장부금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4, 문단9

질의회신 번호 및 내용	폐기 사유
[GKQA02-092] 우리사주조합에 유상매각한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I. 질의내용 회사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면서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출연할 때 50%는 무상으로 출연하고 나머지 50%는 무상이 아닌 우리사주조합과 합의된 가격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 유사한 세 개의 질의회신 (GKQA02-011, GKQA 02-092, GKQA 02-134)을 세 질의를 모두 담는 하나의 질의회신으로 통합하여 수정하기로 함 □ 이에 따라 GKQA02-134를 수정하여 유지하고 GKQA02-011과 GKQA02-092는 폐기
II. 회신내용 회사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과 유상으로 매각하는 자기주식 전체를 합하여 출연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공정가치와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의 차이는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상기의 공정가치와 자기주식 장부금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4, 문단9

질의회신 번호 및 내용	폐기 사유
[GKQA02-096] 전속계약금의 회계처리
I. 질의내용 음반제작 및 제조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티스트(가수 등) 및 기획사와 전속가수의 녹음물을 인도받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전속계약금의 회계처리는? 이때 전속계약은 계약내용(1집과 2집의 발매음반과 발매시기)을 이행할 때까지 계약기간이 자연히 연장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제작물의 저작권이 회사에 있음을 명시하고, 위약시 전속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 전속가수의 녹음물에 대한 지출에 개별취득 무형자산의 인식기준(문단 11.11)을 적용할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문단 11.17~11.18)을 적용할지 결정하여야 함 □ 무형항목 관련 지출은 발생 시점에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로 처리하고,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비용으로 처리함 □ 해당 질의회신에서는 전속가수의 녹음물에 적용한 무형자산 인식기준의 판단 근거나 지출의 발생 시점을 녹음물이 이용 가능하게 된 시점으로 판단한 근거 등이 설명되지 않아 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음 □ 회신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추가 파악과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폐기함
II. 회신내용 전속계약금은 녹음물의 대가를 선급한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하고 1집과 2집 각각의 녹음물을 이용가능하게 된 시점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한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대체합니다. 또한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무형자산상각비는 관련된 음반 등의 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용어의 정의, 문단 11.32

질의회신 번호 및 내용	폐기 사유
[GKQA02-148] 합병으로 교환된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
I. 질의내용 다음과 같은 소유구조에서 B사가 C사에 흡수합병될 경우 A사가 소유하고 있는 B사의 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처리와 이때 B투자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기존의 부의 영업권의 회계처리는 ?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으로 인해 부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염가매수차익은 취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합병 후 부의 영업권의 후속 회계처리에 대한 동 질의회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에 따라 폐기하도록 함
II. 회신내용 합병전 피투자회사(B회사) 주식의 장부금액과 합병후 피투자회사(C회사)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지분상당액에서 B회사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의 영업권 미환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차이를 지분법자본변동의 과목으로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B회사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의 영업권은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8.16

질의회신 번호 및 내용	폐기 사유
[GKQA02-166] 합병시 포합주식 관련 회계처리 질의
I. 질의내용 지배회사인 A사(비상장법인)가 종속회사인 B사(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고 즉시 소각하는 경우, A사는 자기주식 소각시 감자차손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 질의 상황에서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을 무엇으로 할지 명확한 기준이나 질의회신이 없어 추가 논의가 필요함. 현재는 실무적으로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을 어떤 금액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감자차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질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 질의를 유지할 경우,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에 대해 어떤 결론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회신 내용 자체는 문단 15.11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질의를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II. 회신내용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질의회신 번호 및 내용	폐기 사유
[GKQA02-207] 선물환 거래시 헤지회계 적용 관련 질의
I. 질의내용 회사가 미래 예상거래로 인한 외화매출채권의 환위험 회피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선물환 거래에 대하여 선물환 계약 시점부터 예상거래 발생시점까지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예상거래 발생시점부터 현금회수 시점까지는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유사한 상황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실6.112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폐기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통화선도거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실6.116에 따라 현금회수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동 기준 6.54 및 실6.104에 의하여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니므로 통화선도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실6.116, 기준 6.54 및 실6.104

수정 전	폐기 사유
[GKQA03-050] 통화선물거래의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처리
I. 질의내용 회사의 예상매출·매입거래 발생 시점은 예정되어 있고 외화매출채권·외화매입채무는 매출·매입거래 발생 후 30일, 45일 경과 후 정산됨. 회사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외화매출채권·외화매입채무의 정산 시점을 만기로 한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된 선물만기, 예상매출·매입거래 시기, 전략 등 계획은 사전에 문서화되었으며 예상매출·매입거래의 실제 발생 시점은 문서화된 내용과 중요한 차이 없음. 이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적용할 수 있다면 예상매출·매입거래가 발생한 시점까지 적용할 것인지, 외화매출채권·외화매입채무 정산시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실6.112에 동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폐기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통화선물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는 통화선물계약시점부터 예상 매출거래 및 예상 매입거래가 발생한 시점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매출․매입거래가 발생한 이후부터 통화선물계약 만기까지의 위험회피회계는 불필요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상품 문단 49, 53, 실6.104

질의회신 번호 및 내용	폐기 사유
[GKQA04-045] 사채의 조건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I. 질의내용 회사가 외화로 표시된 변동이자율 조건부 사채를 액면발행하여 분할상환하여 오던 중 (실제 상환은 스케줄 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조기상환이 발생하여 사채상환손실이 계상되었음) 발행시점부터 3년이 경과한 2004년 7월 9일에 유동성위기 및 워크아웃등과는 관련이 없는 내부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사채의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상환 스케줄을 재조정하며, 관련이자율을 변경하기로 사채권자와 합의하였음. 이러한 경우에 변경된 이자율 및 상환스케줄에 따른 회계처리는? 또한, 관련된 변호사비용 및 담보평가 수수료 등의 회계처리는?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실6.19가 10% 기준을 명확히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폐기함
II. 회신내용 새로운 계약조건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기존에 발행된 사채를 상환하고, 새로운 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 등은 사채의 상환과 관련된 손익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제4절 채권·채무조정 문단 6.9

질의회신 번호 및 내용	폐기 사유
[GKQA08-010] 종속회사주식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여부
I. 질의내용 갑은 “을”을 지배하고 있는 외감법상 시행령 1조 3에 의한 지배회사이며, 을 주식을 처분할 계획은 없는 상황임. 갑이 보유하고 있는 을의 주식과 관련하여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존재하며, 동 가산할 일시적 차이 전액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었음. 갑은 을로부터 당기 이전까지 배당을 지급받은 경험이 없으며, 갑은 당기 중 을의 당기순이익 범위내에서만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기로 갑의 이사회에서 결의 하였으며, 향후 예측가능한 미래 동안 이러한 배당통제정책이 변경될 여지는 거의 없음. 갑이 보유하고 있는 을의 주식과 관련한 일시적 차이의 구성은 당기에 발생한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100(△유보)과 당기이전에 발생한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200(△유보)로 총 가산할 일시적 차이 300(△유보)임(유효세율 20%,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율 50%, 지분율은 100%가정). 이 경우 갑이 을 주식과 관련된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액은?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으로 현재는 유효하지 않음. 해당 의견서가 폐기된 상황에서는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회계처리가 공존할 수 있는데 측정 시 적용 세율만을 회신한 것이 아니므로 기존 질의를 수정하여 유지하기 곤란하므로 폐기함 □ 종속회사 등 투자자산에 대한 일시적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측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현행 기준상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바, IFRS를 적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회계처리가 공존할 수 있고 그 중 하나로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에 따라 기존 회신을 따를 수도 있을 것임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31과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에 따라 배당으로 회수될 부분은 배당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시적차이는 처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31

질의회신 번호 및 내용	폐기 사유
[GKQA08-016] 물적분할시 분할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토지처분이익과 관련된 법인세회계
I. 질의내용 A사(이하 "회사"라 함)는 2006년 중 "갑"사업부를 물적분할하였는 바, 이에 따라 토지처분이익이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법인세신고시 관련 토지처분이익에 대하여 분할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고 이를 익금불산입처리하였으며, 지분법평가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는 관련 토지처분이익을 내부거래미실현이익으로 제거하였음 적용의견서 06-2의 개정 내용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58을 적용함에 있어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의 제거에 따라 발생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세무가액의 일시적차이 중 사업용 토지의 처분이익과 관련된 일시적차이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한 회계처리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견해가 있는 바, 미래 과세소득은 충분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갑설: 해당 지분법투자주식 및 토지의 처분가능성에 상관없이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하다면 토지처분미실현이익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함 을설: 해당 지분법투자주식 및 토지의 처분가능성에 상관없이 분할압축기장충당금에 의한 이연법인세부채를 한도로 하여 토지처분미실현이익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함 병설: 예측가능한 미래에 해당 지분법투자주식 및 토지의 처분가능성이 없다면 토지처분미실현이익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없음	□ 문단 32.15의 개정(2015)으로 물적분할에서 토지처분이익이 생기지 않음. 또한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으로 현재는 유효하지 않음 □ 개정 전 지침에 따른 질의회신이므로 폐기함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내부거래미실현이익제거에 따라 발생한 토지와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16과 문단 22.85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하는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16, 문단 22.85

수정 전	폐기 사유
[GKQA08-020] 지분법적용이 중지된 종속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내부거래미실현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I. 질의내용 투자회사인 ‘A’사는 해외종속회사인 ‘B’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해외종속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누적적인 손실로 인해 완전자본잠식상태에서 지분법회계처리가 중지된 상태에서 당해연도에도 재고자산을 종속회사에 판매가 이루어지며, 종속회사 역시 국외거래처에 내부거래를 취득한 재고자산을 판매해 외부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지분법손실이 발생해 미반영된 지분법손익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 기 발생한 지분법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해서 감액손실을 인식, 지분법에 따른 이연법인세는 “0”입니다. 한편,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에 따르면 지배종속회사간 내부거래미실현손익에 대해 이연법인세회계를 구분해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8장 지분법 문단 8.23을 종합해볼 때, 전기는 물론 당기까지 자본잠식인 상태에서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내부거래미실현이익에 대해 이연법인세를 인식해야 하는지요?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으로 현재는 유효하지 않음 □ 해당 의견서 06-2가 폐지된 상황에서는 회계처리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기존 질의를 수정하여 유지하기 곤란하므로 폐기함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지분법적용을 중지한 종속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은 지분법으로 제거하지 못하므로 일시적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8장 지분법 문단 8.23

2. 수정(11건)

수정 전	수정 후	수정 사유
[GKQA02-005] 이익으로 인한 주식소각의 회계처리
I. 질의내용 ①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및 제165조의3(이익소각의 특례)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데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는지? ②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자기주식소각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I. 질의내용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기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한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 질의 1은 참조하고 있는 법 조항이 개정되어 현재 질의와 관련이 없으며, 질의 1의 회신 내용이 현재문단 15.12에 명시되어 있어 질의회신을 공개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질의 1과 관련 회신을 삭제 □ 질의 2는 질의 1을 삭제할 경우 질의 배경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이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추가 □ 회신내용은 기존 회신내용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이입액의 표시 수준이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동일한 수준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수정 □ 관련 규정은 자본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 문단 15.2는 질의회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삭제하고,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회계처리에 관련되는 문단(15.10, 15.12)을 추가
II. 회신내용 질의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유하는 자기주식으로서 동법 제165조의3 제2항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법 제165조의3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질의2) 위와 같이 소각하는 경우,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부터 임의적립금이입액을 가산하고 자기주식 소각액을 감소시키는 형식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표시합니다.	II. 회신내용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기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한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부터 임의적립금이입액을 가산하고 자기주식 소각액을 줄이는 형식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표시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89, 문단 실2.14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 15.10, 문단 15.1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89, 문단 실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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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2-072]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	[GKQA02-072] 비특정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	□ GKQA 02-072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는 비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에 대한 질의회신이므로, 제목과 질의요약과 회신안에 비특정 이라는 문구를 명기함
I. 질의내용 회사가 계약 만기일이 20X2년 5월 15일이고 초과수익의 15%를 성공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주식자산으로 구성된 장기투자일임계약을 보유하고 있는데, 20X2년 3월 31일 결산일 현재, 120의 장기투자일임계약 평가이익이 발생하였고, 100의 초과수익과 성공수수료 15가 발생하였을 경우 성공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I. 질의내용 회사가 계약 만기일이 20X2년 5월 15일이고 초과수익의 15%를 성공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주식자산으로 구성된 비특정장기투자일임계약을 보유하고 있는데, 20X2년 3월 31일 결산일 현재, 120의 장기투자일임계약 평가이익이 발생하였고, 100의 초과수익과 성공수수료 15가 발생하였을 경우 성공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II. 회신내용 장기투자일임계약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중 투자일임계약으로 인한 성과보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II. 회신내용 비특정 장기투자일임계약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중 투자일임계약으로 인한 성과보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실6.61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실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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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2-110] 지분법 및 연결회계 적용시 차등배당의 회계처리
I. 질의내용 (질의1) 대주주인 투자회사가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피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피투자회사가 당해년도 배당결의시 대주주인 투자회사에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소액주주에게만 배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등배당을 결의한 경우, 종속회사 순자산가액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상당액 감소분의 반영시기 및 반영방법은? (질의2)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차등배당으로 인한 종속회사 순자산가액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상당액 감소분을 어느 계정에서 조정하여 줄 것인지? 즉, 연결자본잉여금을 감소시켜야 할 것인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I. 질의내용 (질의1) 대주주인 투자회사가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피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피투자회사가 당해년도 배당결의시 대주주인 투자회사에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소액주주에게만 배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등배당을 결의한 경우, 종속회사 순자산가액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상당액 감소분의 반영시기 및 반영방법은? (질의2)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차등배당으로 인한 종속회사 순자산가액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상당액 감소분을 어느 계정에서 조정하여 줄 것인지? 즉, 연결자본잉여금을 감소시켜야 할 것인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4장 및 제8장 관련 규정의 명확화에 따라 수정 (질의 1) 반영시기: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에서 배당은 배당선언일이 속한 시기에 인식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문단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수정할 필요 반영방법: 제8장 ‘지분법’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래 질의 2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함께 수정할 필요 (질의 2) 제4장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비지배주주인 소액주주에게만 배당을 지급하는 차등배당도 이와 유사한 성격이므로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
II. 회신내용 (질의1) 종속회사의 차등배당으로 인하여 종속회사 순자산가액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상당액이 감소한 금액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속회사의 차등배당으로 인하여 종속회사 순자산가액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상당액이 감소한 금액은 지배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일 전에 종속회사의 차등배당에 대한 배당선언이 있는 경우에는 당기에 반영하고, 지배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일 전에 종속회사의 배당선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종속회사의 배당선언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II. 회신내용 귀 질의1과 2의 경우 종속기업의 차등배당으로 인하여 종속기업 순자산금액에 대한 지배기업의 몫의 감소는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와의 거래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14를 적용하여 연결자본잉여금(또는 연결자본조정)에 반영하며, 개별재무제표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35에 따라 지분법자본잉여금(또는 지분법자본조정)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편, 이러한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 문단 24.7에 따라 배당선언일이 속한 회계기간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8.19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문단 4.14, 제8장 문단 8.35, 제24장 문단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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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2-134]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출연할 경우 회계처리
I. 질의내용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매각 또는 무상증여시 공정가치(시장가격)과 합의가격과의 차이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올바른 회계처리상의 계정과목은?	I. 질의내용 (질의1)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출연하였을 때 합리적인 회계처리는? (질의2)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면서 50%는 무상으로 출연하고 50%는 우리사주조합과 합의한 가격으로 매각하였을 때 합리적인 회계처리는?	□ 유사 질의인 GKQA 02-011과 GKQA 02-092를 폐기하고 본 질의회신에 관련 질의회신을 통합 □ 과거 질의회신에서는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매각 또는 무상 증여시 자산의 공정가치와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의 차이를 제19장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보상비용(또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하도록 회신내용을 수정하고 관련 규정에도 제19장의 관련 문단을 추가
II. 회신내용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매각 또는 무상증여시 자사주의 공정가액과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의 차이는 인건비의 성격으로 보아 제조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II. 회신내용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출연하거나 유상 매각하는 경우, 출연 또는 매각하는 자기주식의 공정가치와 현금 수령액과의 차이를 주식보상비용(또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성격에 따라 제조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합니다. 자기주식의 공정가치와 자기주식 장부금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4, 문단9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15.9 제19장 주식기준보상 문단19.9, 19.10, 실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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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2-145]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재조정)시 회계처리
I. 질의내용 회사는 20X2년 5월 1일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관은행과 3차 기업개선작업 추가 약정서를 다음의 조건으로 체결하였고, 20X2년 6월 1일에 대부분의 추자전환이 실행되었음. 다만, 보증채무 중 소송의 진행 등의 이유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출자전환 대상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에 즉시 출자전환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출자전화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중략) (질의1)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채무로 계상하는 시기는? (질의2) 20X2년 6월 1일 전환사채의 주식으로 전환시 회계처리는? (질의3) (질의 2)의 전환사채 전환시 전환권대가의 처리방법은? (질의4) 출자전환된 보증채무에 대한 회계처리는? (질의5) 합의일 현재 금액 미확정인 보증채무 중 기업회계기준의 우발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조정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6) 출자전환일까지 이자(0.1%)가 면제되지 않는 조건으로 출자전환이 약정된 경우 재조정 시점은?	I. 질의내용 회사는 20X2년 5월 1일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관은행과 3차 기업개선작업 추가 약정서를 다음의 조건으로 체결하였고, 20X2년 6월 1일에 대부분의 출자전환이 실행되었음. 다만, 보증채무 중 소송의 진행 등의 이유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출자전환 대상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에 즉시 출자전환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출자전환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중략) (질의1)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채무로 계상하는 시기는? (질의2) 20X2년 6월 1일 전환사채의 주식으로 전환시 회계처리는? (질의3) (질의 2)의 전환사채 전환시 전환권대가의 처리방법은? (질의4) 출자전환된 보증채무에 대한 회계처리는? (질의5) 합의일 현재 금액 미확정인 보증채무 중 기업회계기준의 우발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조정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6) 출자전환일까지 이자(0.1%)가 면제되지 않는 조건으로 출자전환이 약정된 경우 재조정 시점은?	□ 질의내용의 오탈자 수정 □ (질의3)에서 제15장 문단 15.23과 사례 6(전환사채 재매입)의 규정을 반영하도록 회신안을 수정 □ (질의4)에서 ‘대지급이 확정된 금융부채’라는 의미를 회신안에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 수정 □ (질의5)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2에 따르면 금융보증계약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해야 함. 따라서 대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금융보증계약은 제14장의 적용범위임을 회신안에 명확히 함 □ 관련규정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14.2∼14.5,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 15.23’을 추가
II. 회신내용 (질의1)과 (질의2) 합의일을 재조정시점으로 보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4절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질의3) (삭제)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인식한 전환권대가는 재조정시점에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질의4) 보증채무 총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동 부채에 대하여 합의일을 재조정시점으로 보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4절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질의5)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대지급해야 할 금액을 추정하여 손실 및 부채로 회계처리하고, 동 추정부채에 대하여 출자전환 합의일을 재조정시점으로 보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4절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향후 대지급손실의 금액이 감소하여 발행할 주식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되는 주식에 해당되는 출자전환채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대지급손실의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액을 인식하는 시점을 새로운 재조정시점으로 보아 회계처리합니다. (질의6) 출자전환일을 재조정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II. 회신내용 (질의1)과 (질의2) 합의일을 재조정시점으로 보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4절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질의3)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인식한 전환권대가는 재조정시점에 제거됩니다. 지급한 대가는 재조정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며, 자본요소에 배분된 지급한 대가와 제거된 전환권대가에 대한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질의4) 대지급이 확정된 보증채무 총액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동 부채에 대하여 합의일을 재조정시점으로 보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4절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질의5) 합의일 현재 대지급이 미확정인 보증채무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출자전환 대상 채무금액이 확정된 후에는, 채무금액 확정시점을 재조정시점으로 보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4절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질의6) 출자전환일을 재조정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제4절 채권·채무조정 문단 6.86∼6.93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제4절 채권·채무조정 문단 6.86∼6.9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14.2∼14.5,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15.23, 사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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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2-178] 개발·조성중인 토지를 매각한 경우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
I. 질의내용 공사가 재공품으로 계상하고 있는 개발·조성중인 토지의 할부매각의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최종잔금약정일이 준공시점 내에 있는 토지는 예약매출로 보아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고 공사준공시점 이후에 대금을 완납하는 토지는 대금완납일, 사용승락일,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인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정한 수익인식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I. 질의내용 공사가 재공품으로 계상하고 있는 개발·조성중인 토지의 할부매각의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최종잔금약정일이 준공시점 내에 있는 토지는 예약매출로 보아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고 공사준공시점 이후에 대금을 완납하는 토지는 대금완납일, 사용승락일,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인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정한 수익인식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답변 내용의 오류를 수정하고, 질의대상거래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의 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 관련 내용을 기술 □ 문단 16.23에서는 제16장 제2절을 적용하는 예약 매출의 예로 아파트 공사계약을 들고 있으나 토지분양 계약도 이에 포함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질의회신을 유지하여 이를 명확히 필요
II. 회신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1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다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은 당기비용으로 계상합니다.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16.23의 ⑶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약매출에 해당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의 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1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의 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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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3-102]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 기부시 평가방법
I. 질의내용 회사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를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에 기부할 때 기부금으로 인식할 금액은 장부가액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정가액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I. 질의내용 회사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를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에 기부할 때 기부금으로 인식할 금액은 장부금액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지?	□ 용어 변경(장부가액 → 장부금액, 공정가액 → 공정가치) □ 동 질의회신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어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유형자산 기준서의 관련 문단을 적용한 경우로 회계정책 개발 및 적용에 관련된 기준서 문단 5.4~5.6을 추가
II. 회신내용 기부하는 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II. 회신내용 기부하는 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문단 10.8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4 ~ 5.6, 제10장 문단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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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4-001] 자기주식을 교환조건으로 하는 해외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시 회계처리
I. 질의내용 회사는 당기 이전에 회사의 자기주식(교환권 행사시까지 예탁)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교환사채를 발행하였고 당기 중 회사의 주가 상승에 따라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하였음.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 행사시 해외교환사채의 장부금액이 50억이고 기초자산인 회사 주식의 장부금액과 시가가 각각 40억과 55억인 경우, 교환시의 회계처리는?	I. 질의내용 회사는 당기 이전에 회사의 자기주식(교환권 행사시까지 예탁)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교환사채를 발행하였고 당기 중 회사의 주가 상승에 따라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하였음.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 행사시 해외교환사채의 장부금액이 50억이고 기초자산인 회사 주식의 장부금액과 시가가 각각 40억과 55억인 경우, 교환시의 회계처리는?	□ 동 질의회신은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시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때의 회계처리에 대한 것으로, 관련 없는 문단 15.2(자본의 정의)를 삭제하고, 자기주식 처분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는 문단 15.9와 전환사채의 전환 회계처리를 설명하는 문단 15.21를 추가
II. 회신내용 회사는 교환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시 자기주식의 장부금액과 교환사채의 장부금액을 상계제거하고 동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II. 회신내용 회사는 교환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시 자기주식의 장부금액과 교환사채의 장부금액을 상계제거하고 동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 2, 문단 실15.6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 15.9, 문단 15.21, 문단 실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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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4-012] 매각예정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여부
I. 질의내용 회사는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회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매각대상자산인 토지와 건물의 손상 여부를 검토할 때 매각대상자산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자산별로 각각 손상차손 인식을 검토하여야 하는지?	I. 질의내용 회사는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회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매각대상자산인 토지와 건물의 손상 여부를 검토할 때 매각대상자산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자산별로 각각 손상차손 인식을 검토하여야 하는지?	□ 기준의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회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함
II. 회신내용 매각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개별적(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건물(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II. 회신내용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을 개별 자산으로 손상검토할지, 단일 현금창출단위로 손상검토할지는 현금창출단위의 정의에 근거하여 사실과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매각대상이 되는 건물이 매각으로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개별 자산이라면 개별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41, 10.42, 제20장 ‘자산손상’ 문단 20.9, 20.13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41, 10.42, 제20장 ‘자산손상’ 문단 20.9, 20.13, 용어의 정의 ‘현금창출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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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6-046] 조기상환청구권이 있는 해외전환사채의 회계처리
I. 질의내용 회사는 2006년 6월 20일 액면가액 $2,500,000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 만기는 3년이며, 보장수익률은 연복리 3.5%로 상환할증률은 10.87 %, 표면이자율은 0%의 조건임. 단, 사채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금의 103.5%로 조기상환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이 사채권자에게 부여되어 있음. 상기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에는 별다른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아니하며, 사채권자가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그의 의사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조기상환청구권이 있는 해외전환사채의 회계처리는?	I. 질의내용 회사는 2006년 6월 20일 액면가액 $2,500,000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 만기는 3년이며, 보장수익률은 연복리 3.5%로 상환할증률은 10.87 %, 표면이자율은 0%의 조건임. 단, 사채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금의 103.5%로 조기상환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이 사채권자에게 부여되어 있음. 상기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에는 별다른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아니하며, 사채권자가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그의 의사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조기상환청구권이 있는 해외전환사채의 회계처리는?	□ 관련 규정의 참조 문단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함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있는 전환사채 발행시, 자본요소인 전환권대가와 부채요소인 일반사채부분을 나누어 인식합니다. 만일 조기상환청구권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4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계약인 일반사채에서 분리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전환권조정은 사채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로 상각합니다. 또한 발행자가 대차대조표일 이후 적어도 12개월 동안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시점까지는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를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시점이 경과한 이후에는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를 고정부채(비유동부채)로 분류한 후,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을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있는 전환사채 발행시, 자본요소인 전환권대가와 부채요소인 일반사채부분을 나누어 인식합니다. 만일 조기상환청구권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4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계약인 일반사채에서 분리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전환권조정은 사채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로 상각합니다. 또한 발행자가 대차대조표일 이후 적어도 12개월 동안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시점까지는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를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시점이 경과한 이후에는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를 고정부채(비유동부채)로 분류한 후,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을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 15.18,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41, 용어의 정의 ‘유효이자율법’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 15.18,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2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41, 용어의 정의 ‘유효이자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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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7-012]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규정의 중단에 따른 회계처리
I. 질의내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규정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가법을 적용하였음. 그 후 유상증자에 참여로 피투자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규정을 중단하고 당해 지분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I. 질의내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규정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가법을 적용하였음. 그 후 유상증자에 참여로 피투자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규정을 중단하고 당해 지분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 기존 회신에서는 질의의 경우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지분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여지가 있으나,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어 지분법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회계변경이 아니므로 지분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피투자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점부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피투자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점부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이 회계처리는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실5.3의 규정에 따라 회계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III. 관련규정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6	III. 관련규정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