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자		2017. 11. 23. (목)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담당 과장

박해영 과 장

044) 204-3401

배포 일자:

2017 년  11 월  23 일

담 당 자

가완순 사무관

044) 204-3422

2017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 신용카드로 간편 결제, 납부액 5백만 원 초과 시 분납도 가능 -

□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0만 명(1조 8,181억 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보내어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올해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33만 8천  명,  1조 6,796억 원) 대비  인원 18.4%(6만 2천 명), 세액 8.2%(1,385억 원) 증가함.

○  홈택스의 과세대상 물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됨.

□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18년 2월 19일(월)까지 나누어 낼 수 있음.

□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의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  특별재난지역(포항, 청주, 괴산, 천안) 납세자 7천 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간(’18. 3. 15.) 일괄 연장할 예정임.

1		납부 대상자 및 납세고지서 발송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0만 명(1조 8,181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33만 8천 명, 1조 6,796억 원) 대비 인원 18.4%(6만 2천 명), 세액 8.2%(1,385억 원) 증가함.

* 고지 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 1.～12. 15.)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최종 확정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됨.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17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임.

○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5억 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 원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음.

2		납부기간 및 분납 방법

□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임.

○  고지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전자납부1)하거나 신용카드 납부2)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음.

1)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 2) 신용카드 납부 한도 없음.

- 가상 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현금자동 입출금기)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함.

○  ’17. 11. 1.부터 간편결제 서비스1) 시행으로 스마트폰 홈택스 앱(응용프로그램)2)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 없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음.

1) 페이코, 앱카드 등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하여 매번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결제되는 서비스

2)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앱) → 신고/납부 → 납부 방법 선택(간편결제)

□  종합부동산세가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음.

․납부할 세액 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5백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

○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나누어 낼 세액은 내년 1월 중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18년 2월 19일(월)까지 납부하면 됨.

3		경영애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 통상마찰,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소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내 재연장

□ 특히, 최근 지진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지역(1,618명) 및 청주․괴산․천안지역(4,986명) 납세자 약 7천 명에 대하여 직권으로 3개월간 납기연장(’16년 연간 매출액이 500억 원 이하 납세자)을 실시할 예정임.

-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18년 2월 중순에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18년 3월 15일(수)까지 납부하면 됨.

- 직권 징수유예․납기연장 기간 경과 후 연장신청*할 경우 추가 6개월(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 적극 실시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며, 남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통상마찰,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 12월 12일(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신청도 가능함.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4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한 간편 신고 서비스 제공

□ 납세고지서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 물건, 총 건수를 기재하였으며,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내려받을 수 있음.

○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내역을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11월 23일부터 조기 제공할 예정임.

*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 / 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 전자신고는 12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  과세대상 물건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www.nts.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정기신고

○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03.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1.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관련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 주요 상담 창구

문의 구분	항목	상담 창구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전자신고) 상담	국번 없이 ☎ 126 (1번 선택 후 3번)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 없이 ☎ 126 (2번 선택 후 1번)
․ 관할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담당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 지원 ⇨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종합부동산세 개요

2.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절차

3.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문답 자료

붙임 1		종합부동산세 개요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기: ’17. 12. 1.～12. 15.

□ 과세대상 (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공제액 초과)

구 분		과세대상 금액
주 택		인별 6억 원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 원 초과)
토 지	종 합 토 지	인별 5억 원 초과
	별 도 토 지	인별 80억 원 초과

※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공정시장가액 비율(80%):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구분

□ 세 율

○ 주 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 원 이하	0.5%	-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0.75%	150만 원
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1%	450만 원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1.5%	2,950만 원
94억 원 초과	2%	7,650만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 원 이하	0.75%	-
15억 원 초과 ~ 45억 원 이하	1.5%	1,125만 원
45억 원 초과	2%	3,375만 원

○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 원 이하	0.5%	-
200억 원 초과 ~ 400억 원 이하	0.6%	2,000만 원
400억 원 초과	0.7%	6,000만 원

붙임 2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절차

세액계산 흐름		항목별 상세 설명
① 공시가격		①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
② 공제금액		② 주택은 6억 원(1세대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으로 해당금액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③공정시장가액 비율		③ 부동산가격 변동시 적정한 수준의 세금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비율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 모두 80%를 적용합니다.
⇓
④ 과세표준		④ 직접적인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자산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⑤ 세율(%)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 원 이하	0.5	-		15억 원 이하	0.75	-		200억 원 이하	0.5	-
			12억 원 이하	0.75	150만 원
							45억 원 이하	1.5	1,125만 원		400억 원 이하	0.6	2,000만 원
			50억 원 이하	1.0	450만 원
			94억 원 이하	1.5	2,950만 원
							45억 원 초과	2.0	3,375만 원		400억 원 초과	0.7	6,000만 원
			94억 원 초과	2.0	7,650만 원
⇓
⑥종합부동산세액		⑥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⑦ 공제할 재산세액		⑦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차감합니다.
⇓
⑧ 산출세액		⑧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⑨ 세액공제		⑨ 주택분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합니다(중복적용 가능). ․연령별 공제: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보유기간별 공제: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
⑩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⑪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⑪ 급격한 세금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에서 지난해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
⑫ 고지세액		⑫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3		종합부동산세 고지 (신고) 및 납부 관련 문답 자료

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 재산세: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과세

2.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 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 말경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5.34%↑, 공동주택 공시가격 4.44%↑, 단독주택 4.39%↑

3. 과세대상 물건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  홈택스*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보유 물건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으며,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 / 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4.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  또한,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고지세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는?

□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세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또한, 신고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세액 × 10%(부당과소 신고 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세액(미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1만분의 3)

6.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 경로에 따라 신고․납부 가능함.

*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 이용 편의를 위해「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요령」을 홈택스(www.hometax.go.kr) 및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함.

7.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이외의 신고방법은?

□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납부서를 제공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03.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1.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 제외)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산배제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지자체,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 30.)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 1.～12. 15.)까지 추가로 합산배제(과세 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 제외)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되지 아니 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 16.～9. 30.)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  따라서, 9월 신고기간(9. 16.～9. 30.)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 1.～12. 15.)에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0.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11. 1주택을 배우자 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6억, 1세대 1주택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합니다.

12. 종합부동산세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주요 상담 창구

문의 구분	항목	상담 창구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전자신고) 상담	국번 없이 ☎ 126 (1번 선택 후 3번)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 없이 ☎ 126 (2번 선택 후 1번)
․ 관할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담당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