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

지침서1.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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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2. 비영리조직의 기부와 회비수입, 감가상각 및 유가증권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

2003. 3. 14.

한국회계연구원

지침서1.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요  약

이 지침서는 비영리조직의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 데 있어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즉,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를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영리조직의 재무제표와 같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는 복식부기회계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조직전체에 대한 재무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지침서는 모든 형태의 비영리조직에 대한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가능한 지침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영리조직은 조직의 성격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의 성격에 따라 그 분류방법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비영리조직의 순자산에 대해 제시된 기부자의 제약에 대한 정보는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하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의 순자산은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 제약이 없는 순자산

㈏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수익 및 사업외수익을 위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여 운영성과표에 표시한다.

내 용
목적 .......................................................................................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 재무제표의 내용 ................................................................... 재무제표 작성의 목적 ....................................................... 재무제표의 범위 ................................................................ 계속사업 ............................................................................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원칙 ....................................... 재무제표의 작성책임과 공정한 표시 ................................ 회계정책의 결정 ................................................................ 재무제표의 구분․통합표시 .............................................. 비교재무제표의 작성 ......................................................... 재무제표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 대차대조표 ............................................................................ 대차대조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 자산과 부채의 종류 ........................................................... 순자산의 분류 .................................................................... 대차대조표 항목의 구분․통합표시 .................................. 자산과 부채의 상계와 순액 표시 ..................................... 대차대조표와 관련된 주석 ................................................ 운영성과표 ............................................................................ 운영성과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 순자산의 변동에 대한 표시 .............................................. 사업수익,사업비용,사업외수익 및 사업외비용의 분류 ..... 수익과 비용의 총액 표시 .................................................. 조직의 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한 정보 .............................	문단번호 1 2 3 4-11 4-5 6-9 10-11 12-21 12-13 14-15 16-18 19 20-21 22-52 22-23 24-39 40-43 44-49 50-51 52 53-71 53-54 55 56-66 67-68 69-71

내 용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의 목적 ............................................................ 현금흐름표의 기본구조 ..................................................... 사업활동 현금흐름 ............................................................ 투자활동 현금흐름 ............................................................ 재무활동 현금흐름 ............................................................ 사업활동 현금흐름의 표시 ................................................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표시 ............................ 현금흐름표와 관련된 주석 ................................................ 재무제표 전반과 관련된 주석 .............................................. 시행일 ................................................................................... 경과조치 ............................................................................... 부록 1. 결론도출근거 ........................................................... 부록 2. 재무제표의 예시 ...................................................... 부록 3. 핵심규정 ..................................................................	문단번호 72-87 72 73-74 75-77 78-80 81-83 84-85 86 87 88-91 92-93 94 A1-A8 A9-A31 B1-B17

목적

1. 이 지침서는 비영리조직의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 데 있어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즉,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를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영리조직의 재무제표와 같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는 복식부기회계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조직전체에 대한 재무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2. 이 지침서는 모든 형태의 비영리조직이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관한 지침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는 이 지침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3. 이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비영리조직”은 일반 사회의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조직을 말하며 특정인의 이익과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리조직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비영리조직에는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 연구와 학술활동의 영위 또는 지원, 교화, 종교, 자선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이 있다.

㈏ “대차대조표”와 “현금흐름표”는 영리조직의 경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운영성과표”는 일정 기간동안의 비영리조직의 활동보고서를 말한다.

㈐ “순자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여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⑴ 제약이 없는 순자산은 기부자(보조금을 제공하는 정부 등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다)가 사용용도나 사용시점에 대해 제약을 제시하지 않은 순자산이다.

⑵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은 기부자가 사용용도나 사용시점에 대해 일시적 제약을 제시한 순자산이다. 이러한 순자산은 기부자가 명시한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사용제한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제약이 소멸된다.

⑶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은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이 소멸될 수 없는 순자산이다.

㈑ “현금”은 일반적으로 통화,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된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대차대조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이다.

㈒ “현금성자산”은 큰 거래비용 없이 통화, 통화대용증권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채무증권과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을 말한다. “단기금융상품”은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이내인 금융상품을 말하고 “장기금융상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기금자산”은 비영리조직의 지속적인 사업에 필요한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상품,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의 집합체를 말한다. 기금자산을 구성하는 자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기부자가 제시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 제약이 있거나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은 없지만 비영리조직이 자율적으로 가한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기금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⑴ 영구기금자산: 기부자에 의해 영구적인 사용제약이 제시된 기금자산

⑵ 시한기금자산: 기부자에 의해 특정기간 동안 사용제약이 제시된 기                금자산

⑶ 임의기금자산: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비영리조                직의 의사결정기구가 자율적으로 사용제약을 가함으                로써 조성된 기금자산

㈕ “현금성기금자산”은 영구기금자산 또는 시한기금자산 조성을 위해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수취하는 경우에 금융상품, 유가증권 등 다른 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말한다.

㈖ “유․무형자산취득용자산”은 기부자에 의해 토지, 설비 및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용도에 사용될 것으로 지정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말한다.

㈗ “프로그램”이란 조직이 추구하는 본연의 사명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고객, 조직의 구성원 또는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대학의 경우 교육 및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보조활동”이란 비영리조직의 활동 중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활동을 제외한 기타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보조활동은 일반적으로 일반관리, 기금조성 및 회원모집에 관련된 활동 등이 있다.

㈙ 현금흐름표상의 “현금흐름”은 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을 말하며, 현금 구성항목간의 이동은 현금흐름으로 보지 아니한다.

㈚ 현금흐름표상의 “사업활동”은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 활동뿐만 아니라,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사건을 모두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 현금흐름표상의 “투자활동”은 자산(현금성자산, 재고자산 및 단기매매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취득 및 처분활동을 말한다.

(거) 현금흐름표상의 “재무활동”은 차입금의 변동 및 자산(현금성자산, 재고자산 및 단기매매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취득과 관련된 채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을 말한다.

(너) “주기”는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다음에 그 회계사실의 내용을 간단한 자구 또는 숫자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더) “주석”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결명료하게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재무제표의 내용

재무제표 작성의 목적

4. 비영리조직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된 목적은 이를 외부에 보고하여 기부자, 조직의 구성원(예: 회원), 채권자 및 기타 비영리조직에 자원을 제공하는 주체(예: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 이해관계자는 비영리조직이 제공한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 및 비영리조직의 관리자들이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데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다.

5.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에 보고하는 목적은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음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금액과 내용

㈏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금액과 내용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와 사건의 효과

㈐ 회계기간동안 발생한 자원의 유입과 유출의 금액과 내용 및 유입과 유출 사이의 관계

㈑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 부채의 차입 및 상환

㈒ 조직에 의해 제공된 재화와 서비스

재무제표의 범위

6.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운영성과표와 현금흐름표로 하고 주기와 주석사항을 포함한다.

7. 재무제표에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각종의 명세서와 재무제표 작성자의 분석․검토 보고서 등과 같은 설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첨부자료는 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이 지침서는 비영리조직이 재무제표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가 무엇인지를 규정한다.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는 비영리조직과 관련이 없거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과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회계기준에서 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도 우발부채, 회계변경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9. 이 지침서는 비영리조직이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과 비용을 재무제표에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항목의 인식과 측정은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과 측정기준에 따른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 구성요소를 일반적으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인식하고, 이를 당해 항목의 성격과 그 측정치의 목적적합성 및 신뢰성 정도를 고려하여 대체적 측정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대체적 측정기준으로는 취득원가와 역사적 현금수취액, 현행원가, 현행시장가치, 순실현가능가치, 현재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지침서는 개별 항목의 인식시점과 측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제시하지 않는다. 개별 항목의 인식과 측정은 비영리조직의 개별적인 특성과 기업회계기준에서 제시한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자산 및 부채를 대차대조표에 나열하는 순서나 이들을 통합하는 방법(예: 유동자산, 비유동자산)과 수익과 비용을 운영성과표에 표시하는 방법은 비영리조직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영리조직이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방법을 적절히 조정하여 결정한다.

계속사업

10. 재무제표 작성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비영리조직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비영리조직이 사업을 청산 또는 중단할 의도가 있거나 그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사업을 전제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11. 계속사업의 전제가 타당한 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작성자는 최소한 향후 1년간의 현금흐름, 부채상환계획, 대체적 재무자원의 조달계획, 법률 및 제도적 환경 등 예상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조직이 상당기간동안 순자산의 증가를 보고하였고 대차대조표일 현재 사업에 필요한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법률 및 제도에 의해 사업이 폐지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청산하거나 중단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속사업의 전제를 적용할 수 있다.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원칙

재무제표의 작성책임과 공정한 표시

12.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있다.

13. 재무제표는 비영리조직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지침서1, 2를 총칭하며 이하 “지침서”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작성․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회계정책의 결정

14. 회계정책은 지침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지침서 및 기업회계기준에 선택적인 회계처리방법이 제시된 경우와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질적 특성을 갖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계정책을 결정한다.

㈎ 회계정보는 목적적합하여야 한다. 목적적합성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예측가치나 피드백가치를 가진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때 유효하게 확보될 수 있다.

㈏ 회계정보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신뢰성은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히 표현하고,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며, 중립적일 때 유효하게 확보될 수 있다.

15. 지침서와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거래 또는 회계사건에 대한 회계정책은 재무제표작성자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유사하거나 관련된 거래 또는 회계사건에 대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와 기업회계기준

㈏ ㈎ 및 재무회계개념체계와 일관성이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 감독규정, 회계관습 및 회계실무

재무제표의 구분․통합표시

16.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 또는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17. 재무제표상의 표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적용하는 중요성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 본문에는 통합하여 표시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주석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할 만큼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무제표 본문에 통합 표시한 항목의 세부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8. 지침서와 기업회계기준에서 재무제표의 본문 또는 주석에 구분 표시하도록 정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고, 주석의 구분 표시도 생략할 수 있다.

비교재무제표의 작성

19.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상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또한, 전기 재무제표상의 비계량정보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당기의 정보와 비교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재무제표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20.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제표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 지침서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 재무제표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함으로써 비영리조직의 재무정보를 보다 적절히 전달하는 경우

21.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 또는 분류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기와의 비교를 위하여 전기의 항목을 재분류하고, 재분류 항목의 내용, 금액 및 재분류가 필요한 이유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재분류가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당해 항목을 재분류하였을 경우에 필요한 금액조정의 내용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22. 대차대조표의 주된 목적은 특정 시점에서 비영리조직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차대조표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기부자, 조직의 구성원, 채권자 및 기타 정보이용자들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 비영리조직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

㈏ 비영리조직의 유동성, 재무적인 신축성 및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 외부에서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

23. 대차대조표는 비영리조직 전체를 하나의 재무제표 작성단위로 보아 작성하고 비영리조직 전체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조직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자산, 부채, 순자산을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의 종류

24. 대차대조표는 비영리조직의 유동성, 재무적인 신축성 및 자산과 부채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비영리조직의 자산과 부채는 그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함으로써 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부자가 사용의 용도에 제약을 제시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이와 같은 제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5. 유동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 자산과 부채를 미래 현금유입 순서와 현금유출 순서대로 각각 나열한다.

㈏ 자산과 부채를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와 비유동자산 및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자산이나 부채의 유동성에 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26.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나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조직의 재무상태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항목의 명칭과 배열순서를 비영리조직의 특성과 거래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7.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다.

㈎ 현금및현금성자산

㈏ 비영리조직의 정상적인 사업주기 내에 소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경제적 효익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 단기매매 또는 단기보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현금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

28. 정상적인 사업주기 내에 사용 또는 판매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은 대차대조표일 후 1년 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유가증권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에 한하여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29. 투자자산은 현금성기금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유․무형자산취득용자산 등을 포함한다.

30.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및 용역의 제공,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활동에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포함한다.

31.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및 용역의 제공,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으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등을 포함한다.

32. 기타비유동자산은 임차보증금, 장기성매출채권 및 장기미수금 등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포함한다.

33. 유동부채로 분류되는 부채는 다음과 같다.

㈎ 비영리조직의 정상적인 사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 대차대조표일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34. 정상적인 사업주기 내에 발생한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35. 장기차입부채는 이자를 부담하는 차입채무로서 대차대조표일 이후 1년을 초과한 기간에 상환이 예상되는 부채로 장기차입금 등을 포함한다.

36. 장기차입부채의 상환기일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도래하는 경우 유동부채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장기차입부채를 다른 장기차입부채로 차환하려는 비영리조직의 의도가 있으며,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전에 체결된 차환계약이나 상환조건의 변경계약에 의해 이러한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기차입부채로 계속 분류하고 그 금액과 분류의 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37. 채무자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차입약정서상 조건이 위배되면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부 장기차입부채는 그 조건이 위배된 경우에 당해 장기차입부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기차입부채로 분류한다.

㈎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전에 채권자가 약정조건 위배를 이유로 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다.

㈏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약정조건을 다시 위배할 가능성이 낮다.

38. 장기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비유동부채로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을 포함한다.

39. 기타비유동부채는 임대보증금, 장기성매입채무 및 장기선수금 등 장기차입부채와 장기충당부채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부채를 포함한다.

순자산의 분류

40. 순자산은 기부자(보조금을 제공하는 정부 등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다)가 제시한 제약의 종류에 따라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및 제약이 없는 순자산으로 분류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41. 영구적 제약과 일시적 제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은 대차대조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중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일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순자산, 처분하지 못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순자산 및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투자하여 영구적인 수익금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순자산은 영구적인 제약이 있는 순자산 내에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42.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중 특정 활동에 사용될 순자산, 특정 조건에 따라 투자되어야 할 순자산, 특정 기간에 사용될 순자산 및 유․무형자산의 취득에 사용될 순자산은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내에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 또는 일정 기간의 경과 후에 자산을 사용하여야 하는 시간상의 제약, 특정 용도에 자산을 사용하여야 하는 용도상의 제약 또는 이들 두 가지 제약이 동시에 부과된 순자산을 말한다. 예를 들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부금을 일정 기간동안 투자할 것과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을 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을 명시한 경우 이 기부금은 시간상의 제약과 용도상의 제약이 동시에 부과된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으로 분류한다.

43. 제약이 없는 순자산은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익, 제약이 없는 기부를 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및 수익성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결과의 금액이다. 제약이 없는 순자산이라 하더라도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은 없지만 조직의 성격, 조직의 환경 또는 조직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통상적인 약정에 의하여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나 채권자들이 제시한 제약이 있다. 또한 조직이 자체적으로 가한 제약으로서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지정한 임의기금 등은 제약이 없는 순자산에 포함한다.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 이외의 제약에 대하여는 대차대조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대차대조표 항목의 구분ㆍ통합표시

44. 자산, 부채, 순자산 중 중요한 항목은 대차대조표 본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통합할 적절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45.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비영리조직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46.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및 단기대여금 등은 단기투자자산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고 세부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47. 상품, 원재료, 재공품 및 제품 등은 재고자산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고 세부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48.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설비자산 등 적절한 유형자산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항목 각각의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 등의 세부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49. 기부자가 토지, 설비 및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약을 제시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대차대조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하지 않고 투자자산 중 유․무형자산취득용자산으로 분류하며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한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에 따라 영구기금자산 또는 시한기금자산에 포함될 금융상품, 유가증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투자자산 중 현금성기금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유․무형자산취득용자산과 현금성기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 제약이 없는 경우 이자수익으로 인해 증가하는 자산은 유․무형자산취득용자산 및 현금성기금자산과 구분하여 그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자산과 부채의 상계와 순액 표시

50.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1.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등 평가계정금액을 당해 자산 또는 부채에서 직접 가감한 후의 금액으로 해당 자산 또는 부채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계정금액은 주기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러한 표시방법은 자산과 부채의 상계가 아니다.

대차대조표와 관련된 주석

52. 대차대조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

㈏ 기부자가 제약을 제시한 자산의 내역

㈐ 담보제공자산의 내역

㈑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과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금액

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53. 운영성과표의 주된 목적은 순자산의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와 사건의 영향 및 상호관계, 각종 활동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의 사용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영리조직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운영성과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기부자, 채권자 및 기타 정보이용자들이 다음 사항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 일정 기간 조직의 성과

㈏ 서비스 제공 활동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 능력

㈐ 관리자의 책임 수행 정도

54. 운영성과표는 비영리조직 전체를 하나의 재무제표 작성단위로 보아 작성하고 일정 기간 중에 발생한 순자산의 변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순자산의 변동에 대한 표시

55. 운영성과표는 일정 기간 동안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및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변동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수익과 비용은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외수익 및 사업외비용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와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감소로 각각 표시한다.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외수익 및 사업외비용의 분류

56. 사업수익은 고유목적사업과 그에 부대하는 수익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이다. 회비수입,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등 사용용도에 제약이 없는 것은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그러나 기부자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제약을 제시한 기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 중 그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증가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57. 기부금은 기부자가 이에 대한 제약을 명시하거나 또는 기부금과 관련된 정황을 미루어 보아 사용에 대한 제약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기부자가 사용에 대한 제약을 제시한 기부금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증가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그러나, 기부금에 대한 제약이 기부를 받은 회계기간 내에 해제되는 경우 당해 기부금은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로 분류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회계정책은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58. 회비수입은 회비납부규정의 강제성 유무에 따라 회비납부가 강제적인 경우 발생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비강제적인 경우 현금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59. 수익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금액은 수익사업매출로 하여 일괄 표시하고 세부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60. 고유목적사업과 그에 부대하는 수익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금액은 사업비용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사업비용은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감소로 분류하며 이러한 비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고유목적사업의 주된 활동인 특정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상비용

㈏ 고유목적사업의 보조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상비용

⑴ 고유목적사업의 주된 활동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일반관리비

⑵ 기금조성과 관련된 캠페인, 행사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상비용

㈐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상비용

⑴ 상품, 제품의 매출원가

⑵ 용역의 매출원가

⑶ 판매비와일반관리비

61.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기타의 사업비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비용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고유목적사업비용과 고유목적사업감가상각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62. 수익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금액은 수익사업비용으로 하여 일괄 표시하고 세부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63. 고유목적사업과 그에 부대하는 수익사업 등과 관계없는 거래 또는 사건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금액은 사업외수익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64. 고유목적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수익사업 등과 관계없는 거래 또는 사건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금액은 사업외비용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65. 투자나 기타 자산에서 발생하는 사업외수익이나 사업외비용은 기부자에 의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나 감소로 표시한다.

66.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을 나열하는 순서는 비영리조직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고유목적사업과 그에 부대하는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을 나열할 수 있다.

수익과 비용의 총액 표시

67.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사업매출과 수익사업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익사업매출과 수익사업비용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문단59와 문단62에 따라 수익사업매출과 수익사업비용의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68. 주된 활동과 관련되지 않고 일시적이며 비반복적인 거래나,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나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사업외수익과 사업외비용은 순액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나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이를 처분수익과 관련 비용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처분수익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영리조직의 활동이나 관리자들의 관리책임의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데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의 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한 정보

69. 운영성과표 또는 관련 주석에는 서비스 제공 활동별로 구분하여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성과표에 비용을 활동별로 분류하여 표시한 경우에는 급여, 임차료,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 성격에 따라 분류한 비용의 내역(성격별비용계산서)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문단61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기타의 사업비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성격별비용계산서에도 감가상각비를 기타의 비용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수익사업비용은 성격별비용계산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70. 수익사업의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제공된 용역 등에 대한 제조원가와 매입원가, 또는 용역원가이다.

71. 수익사업의 제품 및 상품과 관련한 매출원가는 기초제품(상품)재고원가에 당기제품제조원가(상품순매입원가)를 가산하여 산출한 판매가능제품(상품)원가에서 기말제품(상품)재고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의 목적

72.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에 걸쳐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조직의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이 지침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조직의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 작성에 대한 기준을 준용한다.

현금흐름표의 기본구조

73.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을 사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 세 가지 활동의 순현금흐름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현금흐름을 사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이러한 활동이 각각 재무상태와 전체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 및 각 활동의 상호관련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74. 동일한 거래의 현금흐름이 두 가지 이상의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각 활동별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사업활동 현금흐름

75. 사업활동 현금흐름은 사업활동의 지속, 차입금상환, 유형자산취득 등에 필요한 현금을 자체적인 사업활동으로부터 얼마나 창출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76. 사업활동은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거래와 사건을 포함한다.

77. 사업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제약이 없는 기부로부터의 현금유입

㈏ 일시적 제약이 있는 기부로부터의 현금유입(단, 현금성기금자산 또는 유․무형자산취득용자산에 포함될 기부금 제외)

㈐ 회비수입으로부터의 현금유입

㈑ 재고자산의 판매와 용역 제공에 따른 현금유입(예: 현금매출, 매출채권의 회수)

㈒ 이자, 배당금 및 기타 수익으로부터의 현금유입

㈓ 종업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지출한 급여 등의 현금유출

㈔ 이자 등 금융비용의 지급

㈕ 재고자산과 용역 등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예: 현금매입, 매입채무의 상환)

㈖ 단기매매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이를 처분하는 경우의 현금유출과 유입(예: 단기매매증권의 매입과 매도)

㈗ 법인세, 기타의 세금 및 공과금의 납부 또는 환급. 단, 재무활동이나 투자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별도로 과세되는 경우는 재무활동 또는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투자활동 현금흐름

78.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자원의 확보와 처분에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활동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ㆍ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을 포함한다. 다만, 현금성자산과 단기매매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79. 투자활동 현금유입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건물의 화재 또는 파손 등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경우 포함)

㈏ 유가증권(단기매매증권은 제외)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 타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에 따른 현금유입

㈑ 유․무형자산취득용자산의 감소에 따른 현금유입

㈒ 현금성기금자산의 감소에 따른 현금유입

80. 투자활동 현금유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 시점에 유출된 현금(취득직전 또는 직후에 지급된 당해 자산의 취득대금 포함)

㈏ 유가증권(단기매매증권 제외)의 매입에 따른 현금유출

㈐ 타인에 대한 대여에 따른 현금유출

㈑ 유․무형자산취득용자산의 증가에 따른 현금유출

㈒ 현금성기금자산의 증가에 따른 현금유출

재무활동 현금흐름

81.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정보는 채권자 등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청구권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재무활동은 특정 제약이 있는 기부금의 유입, 현금의 차입과 상환을 포함한다.

82. 재무활동 현금유입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영구기금자산 및 시한기금자산에 포함될 기부금의 유입

㈏ 유․무형자산취득에 사용될 기부금의 유입

㈐ 장․단기 차입에 따른 현금유입

83. 재무활동 현금유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채무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사업활동 현금흐름의 표시

84. 사업활동 현금유입은 주요 원천별로 분류하고 현금유출은 주요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85. 사업활동 현금흐름을 표시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은 구분하여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약이 없는 기부금의 유입

㈏ 일시적 제약이 있는 기부금의 유입 (단, 현금성기금자산 또는 유․무형자산취득용자산에 포함될 기부금의 유입은 제외)

㈐ 회비의 유입

㈑ 이자 및 배당금 유입(기부자에 의해 영구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 제외)

㈒ 재화 및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현금

㈓ 종업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지출한 급여 등의 현금유출

㈔ 이자 등 금융비용의 지급

㈕ 재고자산과 용역 등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

㈖ 단기매매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이를 처분하는 경우의 현금유출과 유입

㈗ 기타의 사업활동 현금유출․입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표시

86.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금흐름표와 관련된 주석

87. 현금유입 또는 현금유출이 없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는 거래는 현금흐름표에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표시하지 않지만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러한 주석공시 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자산의 연불구입

㈏ 기부에 의한 비현금자산의 취득

㈐ 자산 또는 부채의 교환

재무제표 전반과 관련된 주석

88.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본문에 추가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주석은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며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주석이 제외된 재무제표는 완전한 재무제표가 아니다.

㈎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일반사항

㈏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특정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 및 기타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관련 법규 등의 요구가 있는 사항(예: 예산서, 결산서)

89. 문단88㈎에 해당하는 일반사항 중 다음 사항은 그 내용을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 비영리조직의 개황, 주요사업내용, 최근의 사업환경변화(비영리조직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의심을 가지게 된 경우 포함)

㈏ 비영리조직이 채택한 회계정책(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주요 평가손익의 내용 포함)

㈐ 회계정책 및 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90. 이 지침서와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석기재사항 외에도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재무제표 작성자의 판단과 책임하에서 자발적으로 주석을 기재할 수 있다.

91. 주석기재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 재무제표상의 개별항목에 대한 주석 정보는 해당 개별항목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설명한다.

㈏ 하나의 주석이 재무제표상 둘 이상의 개별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개별항목 모두에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또한, 하나의 주석에 포함된 정보가 다른 주석과 관련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주석 모두에 관련된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시행일

92. 이 지침서는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93. 이 지침서는 이 지침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서는 이 지침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경과조치

94. 이 지침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에 재무제표를 비교표시하는 경우,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이 지침서를 적용하여 재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95. 이 지침서는 2019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고 ‘비영리조직회계기준(2017년 7월 20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제정,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대체한다.

부록 1. 결론도출근거

A1. 비영리조직들은 각각 양식과 내용이 다양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일성이 결여되어 상호간에 비교가능성이 낮은 실정이다. 예를 들면, 비영리조직 중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조직은 각각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재무회계특례규칙, 대학병원회계처리준칙,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의 재무제표 작성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그 재무제표의 양식과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에 이와 같이 일관성이 결여된 이유는 이들 재무제표 작성지침을 제시하는 주체가 각각 다르며 많은 경우에 비전문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함에 있어 일관되고 통일된 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A2. 회계기준위원회는 고려대학교의 배길수․정석우 교수와 박충환 공인회계사에게 1차 연구를 위탁하였으며, 연구결과는 2000년 9월에 연구보고서 제4호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 작성기준”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홍익대학교의 전중열 교수와 정병수․박충환 공인회계사에게 2차 연구를 위탁하여 2002년 3월에 “우리나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재무보고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았다. 2001년 12월에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조사연구실은 1,2차 연구결과와 외부의 검토의견, 조사연구실의 연구검토결과, 미국의 재무회계기준(SFAS) 제93, 116, 117, 124호 등 외국의 회계기준 등을 반영하여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지침서1과 2) 제정안을 작성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조사연구실이 작성한 제정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고 2003년 2월 21일에 제정안 발표를 승인하였으며, 지침서(지침서1과 2를 포함)는 회계연구원장이 발표하기로 하였다.

A3. 이 지침서는 비영리조직이 일반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함에 있어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이 일반 목적이 아니라 특수 목적(예: 감독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에 보고할 목적)에 한정하여 의무적으로 관련 법령이나 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 지침서는 일반적인 재무제표 이용자가 비영리조직의 재무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바, 보다 목적적합한 재무보고 방식이나 내부관리목적상의 특수한 재무보고 방식 등을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비영리조직에 대해 이 지침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다.

A4.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단위를 기금회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영리조직 전체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비영리조직의 회계가 기금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비영리조직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개념이 없어 영리조직의 경우와 비교할 때 이해관계자들이 비영리조직 전체의 성과에 대해 덜 민감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영리조직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상이한 제약과 특성을 가지는 자산과 이에 따르는 부채 및 이들 사이의 차이인 순자산으로 구성되는 각 기금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관리목적에 보다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비영리조직인 사회복지조직, 대학 및 병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통적으로 기금회계를 사용하고 있다.

A5. 비영리조직의 재원은 비영리조직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대가로부터 마련되기도 하지만(예: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받는 수업료, 병원이 환자들로부터 받는 치료비, 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많은 경우에 기부금 및 보조금 등으로부터 마련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부금이나 보조금에는 용도 또는 사용시점에 대한 제약이 있다.

A6. 기금이란 자산의 성격 또는 자산에 가해지는 제약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관련 부채를 적절한 집단으로 구분한 단위라고 볼 때, 기금회계는 영리조직이 자산, 부채, 및 자본을 분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재무보고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영리조직이 자산과 부채를 그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과 기금회계를 사용하는 비영리조직이 자산과 부채를 기금으로 분류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영리조직은 조직전체의 자산과 부채를 그들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데 반해, 기금회계를 사용하는 비영리조직은 자산과 부채를 여러 개의 기금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기금을 독립적인 재무제표 작성단위로 본다. 따라서 기금회계의 경우 하나의 기금에서 다른 기금으로의 자산과 부채 이전은 외부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금간 자산․부채 이전은 외부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볼 때 비영리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대체거래에 불과하며 경제적 실체간의 거래가 아니다.

A7. 비영리조직이 각각 상이하고 다양한 기금회계를 사용함으로써 상이한 비영리조직간의 비교가 어렵다. 또한 기금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적인 정보이용자들이 기금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지침서는 일반목적의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영리조직 전체를 하나의 작성단위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A8. 이 지침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정과목 명칭은 비영리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예: 현금성기금자산, 유․무형자산취득용자산)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정과목 명칭을 채택한 것이다. 다만, 일부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영리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가 제정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계정과목 명칭을 채택하였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현금및현금등가물’ 대신 ‘현금및현금성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 ‘충당금’ 대신 ‘충당부채’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대신 ‘단기투자자산, 장기투자증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의 보유목적에 따른 계정과목 명칭사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의 문단58과 59에 따른다. 동 기준서 문단58과 59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8.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단기매매증권을 단기투자자산 등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할 수 있다.

59.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장기투자증권 등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고,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단기투자자산 등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할 수 있다.”

㈑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대신 이러한 감가상각자산 계정을 포괄하여 ‘설비자산’이라는 단일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 2. 재무제표의 예시

개요

A9. 부록2는 대차대조표, 운영성과표 및 현금흐름표에 대한 예를 제시한다. 여기서 제시된 것은 예에 불과하다. 비영리조직은 반드시 제시된 예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제시된 재무제표의 양식은 각 비영리조직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할 수 있다. 비영리조직은 기부자, 채권자 및 기타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간 별 비교를 위해 최소한 직전 회계기간의 재무제표가 당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대차대조표

A10. 각 비영리조직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금액과 성격의 중요성에 따라 분류하고 표시한다. 여기서는 대부분의 비영리조직이 금액이나 성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대차대조표 본문에 개별 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아래와 같이 예시한다. 예시된 항목의 금액이나 성격으로 보아 해당 비영리조직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항목의 별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문단16 내지 18).

A11. 대차대조표에는 조직 전체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예시1). 다만, 비영리조직의 특수성과 필요에 따라 자산, 부채, 순자산을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예시2)(문단23).

유동자산 항목의 예

A12. 유동자산 내에 별도 표시하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문단27).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투자자산

㈐ 매출채권

㈑ 미수금

㈒ 재고자산

㈓ 선급금

㈔ 기타

A13. 단기투자자산은 비영리조직이 여유자금의 활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등의 자산을 포함한다. 이들 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과 함께 기업의 단기 유동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별 표시한다.

A14. 기타는 미수수익, 선급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들 항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별도 표시한다.

투자자산 항목의 예

A15. 투자자산 내에 별도 표시하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문단29).

㈎ 현금성기금자산

㈏ 장기금융상품

㈐ 투자부동산

㈑ 장기투자증권

㈒ 장기대여금

㈓ 유․무형자산취득용자산

㈔ 기타

A16.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통합하여 장기투자증권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별도 표시하는 항목의 예 중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기타로 표시한다. 기타 항목 중 중요한 것은 개별 표시한다.

유형자산 항목의 예

A17. 유형자산 중 별도 표시하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문단30).

㈎ 토지

㈏ 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

A18.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설비자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설비자산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을 포함하며 설비자산의 개별 구성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일괄하여 설비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미래 사업활동을 위해 건설중인 설비자산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표시한다.

무형자산 항목의 예

A19. 무형자산 중 별도 표시하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문단31).

㈎ 산업재산권

㈏ 개발비

㈐ 기타

기타비유동자산의 항목

A20. 기타비유동자산은 장기성매출채권, 임차보증금, 장기선급비용, 장기선급금, 장기미수금 등을 포함한다. 이들 자산은 투자수익이 없고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려워 기타비유동자산으로 통합하여 표시한다. 다만 이들 항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별도 표시한다. 장기성매출채권 등과 같이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대손충당금 잔액은 주기하고 필요한 경우 세부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문단32).

유동부채 항목의 예

A21. 유동부채 내에 별도 표시할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문단33).

㈎ 단기차입금

㈏ 매입채무

㈐ 미지급법인세

㈑ 기타

장기차입부채 항목의 예

A22. 장기차입부채 내에 별도 표시할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문단35).

㈎ 장기차입금

㈏ 기타

A23. 기타는 이자부장기채무로서 별도 표시되지 않는 항목들의 금액을 통합하여 표시한다. 다만 이들 항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개별 표시한다.

장기충당부채 항목의 예

A24. 장기충당부채 내에 별도 표시할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문단38).

㈎ 퇴직급여충당부채

㈏ 기타

A25. 기타는 장기충당부채로서 별도 표시되지 않는 항목들의 금액을 통합하여 표시한다. 다만 이들 항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별도 표시한다.

기타비유동부채의 항목

A26. 기타비유동부채는 비유동부채로서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격의 자산을 모두 통합한 금액을 표시한다. 다만 이들 항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별도 표시한다(문단39).

비영리조직

대차대조표(예시1)

제 2 기 20×2년 12월 31일 현재

제 1 기 20×1년 12월 31일 현재

당 기	전 기

자        산:

유동자산                                               xxx	xxx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xxx

단기투자자산	xxx	xxx

매출채권	xxx	xxx

미수금	xxx	xxx

재고자산                                              xxx	xxx

선급금	xxx	xxx

기타유동자산	xxx	xxx

투자자산                                                xxx	xxx

현금성기금자산                                        xxx	xxx

장기금융상품                                          xxx	xxx

투자부동산                                            xxx	xxx

장기투자증권	xxx	xxx

장기대여금	xxx	xxx

유․무형자산취득용자산                                xxx	xxx

기타투자자산	xxx	xxx

유형자산                                                xxx	xxx

토지	xxx	xxx

설비자산                                              xxx	xxx

(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건설중인자산                                          xxx	xxx

기타유형자산	xxx	xxx

무형자산	xxx	xxx

산업재산권                                            xxx       xxx

개발비                                                xxx       xxx

기타무형자산                                          xxx       xxx

기타비유동자산                                         xxx	xxx

임차보증금                                            xxx       xxx

장기성매출채권                                        xxx       xxx

장기미수금                                            xxx       xxx

기타                                                  xxx       xxx

[총  자  산]	[xxx]	[xxx]

부        채:

유동부채                                               xxx	xxx

단기차입금	xxx	xxx

매입채무	xxx	xxx

미지급금	xxx	xxx

미지급비용	xxx	xxx

미지급법인세	xxx	xxx

기타유동부채	xxx	xxx

장기차입부채                                           xxx	xxx

장기차입금	xxx	xxx

기타장기차입부채	xxx	xxx

장기충당부채                                           xxx	xxx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xxx

기타장기충당부채	xxx	xxx

기타비유동부채                                         xxx	xxx

임대보증금	xxx	xxx

장기성매입채무	xxx	xxx

기타	xxx	xxx

[총  부  채]	[xxx]	[xxx]

순   자   산:

제약이 없는 순자산	xxx	xxx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xxx	xxx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xxx	xxx

[총 순 자 산]	[xxx]	[xxx]

[총 부 채 및 순 자 산]	[xxx]      [xxx]

비영리조직

대차대조표(예시2)

제 2 기 20×2년 12월 31일 현재

제 1 기 20×1년 12월 31일 현재

		고유목적사업부문				수익사업부문				합계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자 산:
유동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단기투자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매출채권		xxx		xxx		xxx		xxx		xxx		xxx
미수금		xxx		xxx		xxx		xxx		xxx		xxx
재고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선급금		xxx		xxx		xxx		xxx		xxx		xxx
기타유동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투자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현금성기금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장기금융상품		xxx		xxx		xxx		xxx		xxx		xxx
투자부동산		xxx		xxx		xxx		xxx		xxx		xxx
장기투자증권		xxx		xxx		xxx		xxx		xxx		xxx
장기대여금		xxx		xxx		xxx		xxx		xxx		xxx
유무형자산취득용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기타투자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유형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토지		xxx		xxx		xxx		xxx		xxx		xxx
설비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xxx)		(xxx)		(xxx)		(xxx)
건설중인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기타유형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무형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산업재산권		xxx		xxx		xxx		xxx		xxx		xxx
개발비		xxx		xxx		xxx		xxx		xxx		xxx
기타무형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기타비유동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임차보증금		xxx		xxx		xxx		xxx		xxx		xxx
장기성매출채권		xxx		xxx		xxx		xxx		xxx		xxx
장기미수금		xxx		xxx		xxx		xxx		xxx		xxx
기타		xxx		xxx		xxx		xxx		xxx		xxx
[총 자 산]		[xxx]		[xxx]		[xxx]		[xxx]		[xxx]		[xxx]

		고유목적사업부문				수익사업부문				합계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부 채:
유동부채		xxx		xxx		xxx		xxx		xxx		xxx
단기차입금		xxx		xxx		xxx		xxx		xxx		xxx
매입채무		xxx		xxx		xxx		xxx		xxx		xxx
미지급금		xxx		xxx		xxx		xxx		xxx		xxx
미지급비용		xxx		xxx		xxx		xxx		xxx		xxx
미지급법인세		xxx		xxx		xxx		xxx		xxx		xxx
기타유동부채		xxx		xxx		xxx		xxx		xxx		xxx
장기차입부채		xxx		xxx		xxx		xxx		xxx		xxx
장기차입금		xxx		xxx		xxx		xxx		xxx		xxx
기타장기차입부채		xxx		xxx		xxx		xxx		xxx		xxx
장기충당부채		xxx		xxx		xxx		xxx		xxx		xxx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xxx		xxx		xxx		xxx		xxx
기타장기충당부채		xxx		xxx		xxx		xxx		xxx		xxx
기타비유동부채		xxx		xxx		xxx		xxx		xxx		xxx
임대보증금		xxx		xxx		xxx		xxx		xxx		xxx
장기성매입채무		xxx		xxx		xxx		xxx		xxx		xxx
기타		xxx		xxx		xxx		xxx		xxx		xxx
[총 부 채]		[xxx]		[xxx]		[xxx]		[xxx]		[xxx]		[xxx]
순 자 산:
제약이 없는 순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총 순 자 산]		[xxx]		[xxx]		[xxx]		[xxx]		[xxx]		[xxx]
[총 부 채 및 순 자 산]		[xxx]		[xxx]		[xxx]		[xxx]		[xxx]		[xxx]

운영성과표

A27. 운영성과표에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을 나열하는 순서는 비영리조직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이익(손실)으로 하고 그 아래에 사업외수익과 사업외비용을 나열할 수 있으며(예시3),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을 합한 금액을 총수익으로 하고 그 아래에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을 합한 금액을 총비용으로 하여 나열할 수 있다(예시4). 또한 운영성과표에 고유목적사업부문과 그에 부대하는 수익사업부문을 구분하여 수익과 비용을 나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유목적사업부문의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이익(손실)으로 하고 아래에 수익사업부문의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사업이익(손실)으로 하여 나열할 수 있다(예시5). 또한 예시5에서 수익사업매출과 수익사업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익사업매출과 수익사업비용의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약의 해제에 따른 순자산의 재분류는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문단56 내지 68).

A28.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기타의 사업비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비용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고유목적사업비용과 고유목적사업감가상각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운영성과표를 예시3과 같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익(손실)을 고유목적사업감가상각비차감전 사업이익(손실)과 고유목적사업감가상각비차감후 사업이익(손실)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예시5와 같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이익(손실)은 감가상각비차감전 고유목적사업이익(손실)과 감가상각비차감후 고유목적사업이익(손실)으로, 총사업이익(손실)은 고유목적사업감가상각비차감전 총사업이익(손실)과 고유목적사업감가상각비차감후 총사업이익(손실)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문단61).

A29. 수익사업부문의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은 고유목적사업부문과 별도로 구분하여 일괄 표시하고 자세한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문단59와 62).

A30. 이 부록에서는 운영성과표에 비용을 활동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예를 제시하였다. 이 경우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자원의 구체적인 사용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성격별비용계산서(예시6)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기타의 사업비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성격별비용계산서에서도 감가상각비를 기타의 사업비용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수익사업비용은 성격별비용계산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주석으로 기재한다(문단69).

비영리조직

운영성과표(예시3)

제 2 기 20×2년1월1일부터  20×2년12월31일까지

제 1 기 20×1년1월1일부터  20×1년12월31일까지

당 기      전 기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변동:

사 업 수 익:

고유목적사업수익

기부금	xxx       xxx

회비	xxx       xxx

이자 및 배당수익	xxx       xxx

임대료수익	xxx       xxx

기타수익	xxx       xxx

소계                                                    xxx       xxx

수익사업매출	xxx       xxx

합  계	xxx       xxx

사 업 비 용(*1):

고유목적사업비용

프로그램 a	xxx       xxx

프로그램 b	xxx       xxx

프로그램 c	xxx       xxx

관리 및 일반	xxx       xxx

기금조성	xxx       xxx

기타비용	xxx       xxx

소계	xxx       xxx

수익사업비용	xxx       xxx

합  계	xxx       xxx

사 업 이 익(A)(*2)	xxx       xxx

사 업 외 수 익: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xxx       xxx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	xxx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xxx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xxx       xxx

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	xxx       xxx

기타사업외수익	xxx       xxx

합  계(B)                                               xxx       xxx

사 업 외 비 용: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xxx       xxx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	xxx       xxx

유형자산처분손실	xxx       xxx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xxx       xxx

장기투자증권평가손실	xxx       xxx

기타사업외비용	xxx       xxx

합  계(C)	xxx       xxx

제약이 해제된 순자산:

프로그램수행에 따른 제약의 해제	xxx       xxx

유형자산취득에 따른 제약의 해제	xxx       xxx

시간제약의 경과	xxx       xxx

합  계(D)	xxx       xxx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X=A+B-C+D)                     [xxx]     [xxx]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변동:

기부금	xxx       xxx

이자 및 배당수익	xxx       xxx

임대료수익	xxx       xxx

기타수익	xxx       xxx

장기투자증권평가손익	xxx       xxx

제약이 해제된 순자산	(xxx)      (xxx)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증가](Y)                         [xxx]      [xxx]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변동:

기부금	xxx       xxx

이자 및 배당수익	xxx       xxx

임대료수익	xxx       xxx

기타수익	xxx       xxx

장기투자증권평가손익	xxx       xxx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증가](Z)	[xxx]     [xxx]

순자산의 증가(X+Y+Z)	xxx       xxx

기초 순자산	xxx       xxx

기말 순자산	xxx       xxx

(*1,2)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기타의 사업비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용과 사업이익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사 업 비 용:

고유목적사업비용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고유목적사업비용

프로그램 a	xxx       xxx

프로그램 b	xxx       xxx

프로그램 c	xxx       xxx

관리 및 일반	xxx       xxx

기금조성	xxx       xxx

기타비용	xxx       xxx

소계	xxx       xxx

고유목적사업감가상각비                                    xxx       xxx

합  계                                                     xxx       xxx

수익사업비용	xxx       xxx

합  계	xxx       xxx

(*2)

고유목적사업감가상각비차감전 사업이익                        xxx       xxx

고유목적사업감가상각비차감후 사업이익(A)	xxx       xxx

비영리조직

운영성과표(예시4)

제 2 기 20×2년1월1일부터  20×2년12월31일까지

제 1 기 20×1년1월1일부터  20×1년12월31일까지

당 기      전 기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변동:

사 업 수 익:

고유목적사업수익

기부금	xxx       xxx

회비	xxx       xxx

이자 및 배당수익	xxx       xxx

임대료수익	xxx       xxx

기타수익	xxx       xxx

소계                                                    xxx       xxx

수익사업매출	xxx       xxx

합  계	xxx       xxx

사 업 외 수 익: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xxx       xxx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	xxx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xxx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xxx       xxx

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	xxx       xxx

기타사업외수익	xxx       xxx

합  계                                                  xxx       xxx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 합계(A)	xxx       xxx

제약이 해제된 순자산:

프로그램수행에 따른 제약의 해제	xxx       xxx

유형자산취득에 따른 제약의 해제	xxx       xxx

시간제약의 경과	xxx       xxx

제약이 해제된 순자산 합계(B)	xxx       xxx

총   계(C=A+B)                  xxx       xxx

사 업 비 용(*):

고유목적사업비용

프로그램 a	xxx       xxx

프로그램 b	xxx       xxx

프로그램 c	xxx       xxx

관리 및 일반	xxx       xxx

기금조성	xxx       xxx

기타비용	xxx       xxx

소계	xxx       xxx

수익사업비용	xxx       xxx

합  계	xxx       xxx

사 업 외 비 용: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xxx       xxx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	xxx       xxx

유형자산처분손실	xxx       xxx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xxx       xxx

장기투자증권평가손실	xxx       xxx

기타사업외비용	xxx       xxx

합  계	xxx       xxx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 합계(D)	xxx       xxx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X=C-D)                           [xxx]     [xxx]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변동:

기부금	xxx       xxx

이자 및 배당수익	xxx       xxx

임대료수익	xxx       xxx

기타수익	xxx       xxx

장기투자증권평가손익	xxx       xxx

제약이 해제된 순자산	(xxx)      (xxx)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증가](Y)                         [xxx]      [xxx]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변동:

기부금	xxx       xxx

이자 및 배당수익	xxx       xxx

임대료수익	xxx       xxx

기타수익	xxx       xxx

장기투자증권평가손익	xxx       xxx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증가](Z)                         [xxx]     [xxx]

순자산의 증가(X+Y+Z)	xxx       xxx

기초 순자산	xxx       xxx

기말 순자산	xxx       xxx

(*)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기타의 사업비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용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사 업 비 용:

고유목적사업비용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고유목적사업비용

프로그램 a	xxx       xxx

프로그램 b	xxx       xxx

프로그램 c	xxx       xxx

관리 및 일반	xxx       xxx

기금조성	xxx       xxx

기타비용	xxx       xxx

소계	xxx       xxx

고유목적사업감가상각비                                    xxx       xxx

합  계                                                     xxx       xxx

수익사업비용	xxx       xxx

합  계	xxx       xxx

비영리조직

운영성과표(예시5)

제 2 기 20×2년1월1일부터  20×2년12월31일까지

제 1 기 20×1년1월1일부터  20×1년12월31일까지

당 기      전 기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변동:

고유목적사업수익

기부금	xxx       xxx

회비	xxx       xxx

이자 및 배당수익	xxx       xxx

임대료수익	xxx       xxx

기타수익	xxx       xxx

합  계                                                  xxx       xxx

고유목적사업비용(*1)

프로그램 a	xxx       xxx

프로그램 b	xxx       xxx

프로그램 c	xxx       xxx

관리 및 일반	xxx       xxx

기금조성	xxx       xxx

기타비용	xxx       xxx

합  계	xxx       xxx

고유목적사업이익(A)(*2)	xxx       xxx

수익사업매출	xxx       xxx

수익사업비용	xxx       xxx

수익사업이익(B)	xxx       xxx

총사업이익(C=A+B)(*3)	xxx       xxx

사 업 외 수 익: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xxx       xxx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	xxx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xxx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xxx       xxx

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	xxx       xxx

기타이득	xxx       xxx

합  계(D)                                               xxx       xxx

사 업 외 비 용: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xxx       xxx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	xxx       xxx

유형자산처분손실	xxx       xxx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xxx       xxx

장기투자증권평가손실	xxx       xxx

기타손실	xxx       xxx

합  계(E)	xxx       xxx

제약이 해제된 순자산:

프로그램수행에 따른 제약의 해제	xxx       xxx

유형자산취득에 따른 제약의 해제	xxx       xxx

시간제약의 경과	xxx       xxx

합  계(F)	xxx       xxx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X=C+D-E+F)                     [xxx]     [xxx]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변동:

기부금	xxx       xxx

이자 및 배당수익	xxx       xxx

임대료수익	xxx       xxx

기타수익	xxx       xxx

장기투자증권평가손익	xxx       xxx

제약이 해제된 순자산	(xxx)      (xxx)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증가](Y)                        [xxx]      [xxx]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변동:

기부금	xxx       xxx

이자 및 배당수익	xxx       xxx

임대료수익	xxx       xxx

기타수익	xxx       xxx

장기투자증권평가손익	xxx       xxx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증가](Z)	[xxx]     [xxx]

순자산의 증가(X+Y+Z)	xxx       xxx

기초 순자산	xxx       xxx

기말 순자산	xxx       xxx

(*1, 2, 3)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기타의 사업비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비용, 고육목적사업이익 및 총사업이익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고유목적사업비용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고유목적사업비용

프로그램 a	xxx       xxx

프로그램 b	xxx       xxx

프로그램 c	xxx       xxx

관리 및 일반	xxx       xxx

기금조성	xxx       xxx

기타비용	xxx       xxx

소계	xxx       xxx

고유목적사업 감가상각비                                   xxx       xxx

합  계                                                     xxx       xxx

(*2)

감가상각비차감전 고유목적사업이익                            xxx       xxx

감가상각비차감후 고유목적사업이익(A)                         xxx       xxx

(*3)

고유목적사업감가상각비차감전 총사업이익                      xxx       xxx

고유목적사업감가상각비차감후 총사업이익(C=A+B)             xxx       xxx

비영리조직 성격별비용계산서(예시6) 제 2 기 20×2년1월1일부터 20×2년12월31일까지
	프로그램			보조활동				계
	연 구	교 육	소 계	관리일반	기금조성	소 계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교통비 회의비 도서인쇄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기타비용 총 계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기타의 사업비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성격별비용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프로그램			보조활동				계
	연 구	교 육	소 계	관리일반	기금조성	소 계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교통비 회의비 도서인쇄비 이자비용 기타비용 비상각비용합계 감가상각비 총 계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현금흐름표

A31. 현금흐름표는 다음에 예시하는 바와 같이 작성할 수 있다(문단72 내지87)(예시7).

비영리조직

현금흐름표(예시7)

제 2 기 20×2년1월1일부터  20×2년12월31일까지

제 1 기 20×1년1월1일부터  20×1년12월31일까지

당 기       전 기

사업활동 현금흐름                                      xxx        xxx

사업활동 현금유입                                     xxx        xxx

제약이 없는 기부금의 유입	xxx        xxx

일시적 제약이 있는 기부금의 유입	xxx        xxx

(단, 현금성기금자산 또는 유․무형자산취득용자산에

포함될 기부금의 유입은 제외)

회비의 유입                                          xxx        xxx

이자 및 배당금 유입	xxx        xxx

재화 및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현금	xxx        xxx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에 따른 유입                      xxx        xxx

기타의 사업활동 현금유입	xxx        xxx

사업활동 현금유출                                    (xxx)      (xxx)

종업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지출한 급여 등 유출    (xxx)       (xxx)

이자 등 금융비용의 지급	(xxx)       (xxx)

재고자산과 용역 등의 구입에 따른 유출	(xxx)       (xxx)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에 따른 유출                     (xxx)       (xxx)

기타의 사업활동 현금유출	(xxx)       (xxx)

투자활동 현금흐름                                      xxx        xxx

투자활동 현금유입                                     xxx        xxx

단기투자자산(*1)의 처분	xxx        xxx

현금성기금자산의 감소	xxx        xxx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xxx        xxx

장기투자증권의 처분	xxx        xxx

유․무형자산취득용자산의 감소                        xxx        xxx

유형자산의 처분	xxx        xxx

투자활동 현금유출                                    (xxx)      (xxx)

단기투자자산(*1)의 취득	(xxx)       (xxx)

현금성기금자산의 증가	(xxx)       (xxx)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xxx)       (xxx)

장기투자증권의 취득	(xxx)       (xxx)

유․무형자산취득용자산의 증가	(xxx)       (xxx)

유형자산의 취득	(xxx)       (xxx)

재무활동 현금흐름                                      xxx        xxx

재무활동 현금유입                                     xxx        xxx

영구기금자산과 시한기금자산에 포함될 기부금의 유입   xxx        xxx

유․무형자산취득에 사용될 기부금의 유입              xxx        xxx

단기차입금의 차입	xxx        xxx

장기차입금의 차입                                    xxx        xxx

재무활동 현금유출                                    (xxx)      (xxx)

단기차입금의 상환	(xxx)       (xxx)

장기차입금의 상환	(xxx)       (xxx)

현금의 증가	xxx        xxx

기초 현금	xxx        xxx

기말 현금	xxx        xxx

(*1) 단기매매증권 제외

부록 3. 핵심규정

B1. 이 지침서는 비영리조직의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 데 있어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즉,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를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영리조직의 재무제표와 같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는 복식부기회계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조직전체에 대한 재무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문단1).

B2.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운영성과표와 현금흐름표로 하고 주기와 주석사항을 포함한다(문단6).

B3. 이 지침서는 비영리조직이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과 비용을 재무제표에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항목의 인식과 측정은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과 측정기준에 따른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 구성요소를 일반적으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인식하고, 이를 당해 항목의 성격과 그 측정치의 목적적합성 및 신뢰성 정도를 고려하여 대체적 측정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대체적 측정기준으로는 취득원가와 역사적 현금수취액, 현행원가, 현행시장가치, 순실현가능가치, 현재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지침서는 개별 항목의 인식시점과 측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제시하지 않는다. 개별 항목의 인식과 측정은 비영리조직의 개별적인 특성과 기업회계기준에서 제시한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자산 및 부채를 대차대조표에 나열하는 순서나 이들을 통합하는 방법(예: 유동자산, 비유동자산)과 수익과 비용을 운영성과표에 표시하는 방법은 비영리조직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영리조직이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방법을 적절히 조정하여 결정한다(문단9).

B4.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 또는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문단16).

B5. 대차대조표는 비영리조직 전체를 하나의 재무제표 작성단위로 보아 작성하고 비영리조직 전체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조직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자산, 부채, 순자산을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문단23).

B6.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나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조직의 재무상태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항목의 명칭과 배열순서를 비영리조직과 특성과 거래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문단26).

B7. 순자산은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의 종류에 따라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및 제약이 없는 순자산으로 분류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문단40).

B8. 영구적 제약과 일시적 제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은 대차대조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중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일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순자산, 처분하지 못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순자산 및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투자하여 영구적인 수익금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순자산은 영구적인 제약이 있는 순자산 내에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문단41).

B9.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중 특정 활동에 사용될 순자산, 특정 조건에 따라 투자되어야 할 순자산, 특정 기간에 사용될 순자산 및 유․무형자산의 취득에 사용될 순자산은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내에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 또는 일정 기간의 경과 후에 자산을 사용하여야 하는 시간상의 제약, 특정 용도에 자산을 사용하여야 하는 용도상의 제약 또는 이들 두 가지 제약이 동시에 부과된 순자산을 말한다. 예를 들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부금을 일정 기간동안 투자할 것과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을 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을 명시한 경우 이 기부금은 시간상의 제약과 용도상의 제약이 동시에 부과된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으로 분류한다(문단42).

B10. 제약이 없는 순자산은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익, 제약이 없는 기부를 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및 수익성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결과의 금액이다. 제약이 없는 순자산이라 하더라도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은 없지만 조직의 성격, 조직의 환경 또는 조직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통상적인 약정에 의하여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나 채권자들이 제시한 제약이 있다. 또한 조직이 자체적으로 가한 제약으로서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지정한 임의기금 등은 제약이 없는 순자산에 포함한다.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 이외의 제약에 대하여는 대차대조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문단43).

B11. 기부자가 토지, 설비 및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약을 제시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대차대조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하지 않고 투자자산 중 유․무형자산취득용자산으로 분류하며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한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에 따라 영구기금자산 또는 시한기금자산에 포함될 금융상품, 유가증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투자자산 중 현금성기금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유․무형자산취득용자산과 현금성기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 제약이 없는 경우 이자수익으로 인해 증가하는 자산은 유․무형자산취득용자산 및 현금성기금자산과 구분하여 그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문단49).

B12. 운영성과표는 비영리조직 전체를 하나의 재무제표 작성단위로 보아 작성하고 일정 기간 중에 발생한 순자산의 변화를 표시하여야 한다(문단54).

B13. 운영성과표는 일정 기간 동안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및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변동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수익과 비용은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외수익 및 사업외비용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와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감소로 각각 표시한다(문단55).

B14. 운영성과표 또는 관련 주석에는 서비스 제공 활동별로 구분하여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성과표에 비용을 활동별로 분류하여 표시한 경우에는 급여, 임차료,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 성격에 따라 분류한 비용의 내역(성격별비용계산서)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기타의 사업비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성격별비용계산서에도 감가상각비를 기타의 비용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수익사업비용은 성격별비용계산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주석으로 기재한다(문단69).

B15.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을 사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 세 가지 활동의 순현금흐름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현금흐름을 사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이러한 활동이 각각 재무상태와 전체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 및 각 활동의 상호관련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문단73).

B16.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본문에 추가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주석은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며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주석이 제외된 재무제표는 완전한 재무제표가 아니다(문단88).

㈎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일반사항

㈏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특정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 및 기타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관련 법규 등의 요구가 있는 사항(예: 예산서, 결산서)

B17. B16 ㈎에 해당하는 일반사항 중 다음 사항은 그 내용을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문단89).

㈎ 비영리조직의 개황, 주요사업내용, 최근의 사업환경변화(비영리조직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의심을 가지게 된 경우 포함)

㈏ 비영리조직이 채택한 회계정책(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주요 평가손익의 내용 포함)

㈐ 회계변경의 이유와 재무제표에 미친 중요한 영향

지침서2. 비영리조직의 기부와 회비수입, 감가상각 및                유가증권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

요  약

이 지침서는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구성요소 중 기부와 회비수입,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및 유가증권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영리조직이 기부를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제공받은 효익의 형태에 따라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혹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기부는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여 인식한다.

비영리조직이 기부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당해 서비스의 공정가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전문가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로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결과 비영리조직내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된다.

㈏ 기부받지 않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를 구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기부받은 미술작품, 문화재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집품에 추가되는 경우에는 자산과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 재무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공익증진을 위하여 공공 전시, 교육, 혹은 연구 목적으로 보유한다.

㈏ 보호, 관리 및 보존 목적으로 보유한다.

㈐ 조직의 방침에 의해 수집품의 판매대금은 지속적으로 다른 수집품의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기부를 받은 경우에는 운영성과표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및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또한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이 해제되는 시점에 제약의 해제에 대하여 인식한다.

회비수입은 회비납부규정의 강제성 유무에 따라 회비납부가 강제적인 경우 발생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비강제적인 경우 현금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기부금 수입과 회비수입 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의 성격이 기부금과 유사한 경우는 기부를 받는 경우에 준하여 회계처리한다.

비영리조직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인식한다.

예술작품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은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여 표시한다.

내 용
목 적 ................................................................................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 기부와 회비수입 .............................................................. 기부를 받은 경우의 회계처리 ..................................... 서비스의 기부 .......................................................... 수집품목의 기부 ...................................................... 재무제표 표시 ..............................................................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의 해제 ..................................... 기부를 한 경우의 회계처리 ........................................ 공정가액의 측정 .......................................................... 조건부 기부약정 .......................................................... 기부약정의 주석........................................................... 수집품의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회비수입의 회계처리 .................................................. 기타수입의 회계처리 ................................................... 감가상각 .......................................................................... 유가증권 ......................................................................... 유가증권과 관련된 회계처리 ..................................... 유가증권과 관련된 주석 ............................................ 시행일 ........................................................................... 경과조치 ........................................................................ 부록 1. 결론도출근거 및 실무지침 .............................. 부록 2. 핵심규정 ............................................................	문단번호 1 2 3 4 - 24 4 - 8 5 - 6 7 - 8 9 - 11 12 13 14 - 16 17 - 18 19 - 20 21 - 22 23 24 25 - 26 27 - 31 27 - 30 31 32 - 33 34 A1 - A9 B1 - B11

목 적

1. 이 지침서는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구성요소 중 기부와 회비수입,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및 유가증권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2. 이 지침서는 모든 형태의 비영리조직이 기부와 회비수입,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및 유가증권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지침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는 이 지침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지침서는 유가증권 중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기업회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3. 이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기부”는 자발적이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현금, 기타자산 및 서비스의 무조건부 양도 혹은 부채의 감면 등을 말하며 무조건부 기부약정을 포함한다. 기타자산에는 주식, 토지, 건물, 원재료와 소모품, 무형자산, 수집품 등이 포함된다.

㈏ “기부약정”은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다른 실체에 기부한다는 서면 혹은 구두의 합의를 말한다. 기부약정을 재무제표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형태의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약정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무조건적인 기부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무조건부 기부약정으로 본다.

㈐ “기부조건”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기부자가 기부한 자산을 반환받거나 기부약정의 의무를 면제받는 조건을 말한다.

㈑ “제약”은 기부자가 기부한 자산의 사용 용도, 시기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회비수입”은 외부인이 회원으로 입회할 경우에 비영리조직에 제공하는 입회비수입과 회원이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기회비수입 등을 말한다.

㈓ “유가증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기부와 회비수입

기부를 받은 경우의 회계처리

4. 비영리조직이 기부를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제공받은 효익의 형태에 따라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혹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기부는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여 인식한다.

서비스의 기부

5. 비영리조직이 기부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당해 서비스의 공정가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전문가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로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결과 비영리조직내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된다.

㈏ 기부받지 않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를 구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6. 서비스를 기부받는 경우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 당해 서비스를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서비스가 사용된 프로그램이나 활동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공받은 서비스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부받은 서비스의 공정가액을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수집품목의 기부

7. 기부받은 미술작품, 문화재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집품에 추가되는 경우에는 자산과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 재무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공익증진을 위하여 공공 전시, 교육, 혹은 연구 목적으로 보유한다.

㈏ 보호, 관리 및 보존 목적으로 보유한다.

㈐ 조직의 방침에 의해 수집품의 판매대금은 지속적으로 다른 수집품의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8. 이 지침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전에 취득한 수집품에 대하여는 문단7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문단7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수집품 전부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재무제표 표시

9. 비영리조직은 기부를 받은 경우 운영성과표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증가,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증가,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러나, 기부금에 대한 제약이 기부를 받은 회계기간 내에 해제되는 경우, 당해 기부금은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로 분류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회계정책은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0. 무조건부 기부약정은 기부자의 명시적인 지정이나 기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기부약정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기부자의 의도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약이 있는 기부로 본다.

11. 기부자가 사용기한의 제약을 제시하지 않은 유․무형자산은 비영리조직이 당해 유․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사용기한의 제약이 있다고 간주하는 회계정책을 채택할 경우 일시적 제약이 있는 기부로 보며, 이러한 회계정책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약이 없는 기부로 본다. 이러한 경우의 회계정책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의 해제

12.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의 해제는 제약이 해제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기부자가 지정한 시간이 경과되거나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목적이 충족되는 경우, 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약이 해제된다.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의 해제에 의하여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재분류에 대하여는 운영성과표에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기부를 한 경우의 회계처리

13. 비영리조직이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제공한 효익의 형태에 따라 자산의 감소 혹은 부채의 증가로 회계처리한다. 기부로 인한 비용은 기부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고, 부채의 감면의 형태로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부채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공정가액의 측정

14. 시장가격이 이용가능한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본다. 시장가격이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공정가액은 유사한 자산의 시장가격, 또는 추정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등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15. 무조건부 기부약정의 공정가액은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16. 1년 이내에 회수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조건부 기부약정에 대하여는 순실현가능가치 또는 상환가액을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기부를 받는 자가 자산으로 인식한 무조건부 기부약정을 미래에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직접 전환할 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그러한 전환에 직접 소요될 비용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고, 상환가액은 기부를 제공하는 자가 부채로 인식한 무조건부 기부약정을 미래에 이행할 때 지급하여야 할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 그러한 상환에 직접 소요될 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 즉, 순실현가능가치와 상환가액은 미래의 예상되는 수취액 또는 지급액을 재무제표 작성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조건부 기부약정

17. 조건부 기부약정은 기부조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어 당해 기부약정이 무조건부 기부약정으로 되었을 때 인식한다. 기부조건의 충족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 당해 조건부 기부약정은 무조건부 기부약정으로 본다.

18. 기부약정이 무조건부 기부약정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조건부 기부약정으로 본다.

기부약정의 주석

19. 무조건부 기부약정을 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무조건부 기부약정액 중 1년 이내, 1년 후 5년 이내 및 5년 후에 유입될 금액

㈏ 인식한 무조건부 기부약정액 중 대손추정액

20. 조건부 기부약정을 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총약정금액

㈏ 새로운 프로그램의 수립, 신축 건물의 완공 등 유사한 성격의 기부조건 별로 구분한 금액과 내용

수집품의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21. 문단7에 의하여 수집품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구분하여 운영성과표에 별도로 표시한다.

㈎ 당해 수집품의 취득에 소요된 순자산의 감소액

㈏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은 수집품의 매각으로 유입된 순자산의 증가액

㈐ 도난당하거나 파손된 수집품에 대해 보험금 수령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액

22. 문단7 또는 문단8이 적용되는 수집품은 당해 수집품의 중요성과 수집품에 대한 회계 및 관리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인식하지 않은 수집품의 제공, 손상, 망실 등의 내역과 당해 수집품의 공정가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회비수입의 회계처리

23. 회비수입은 회비납부규정의 강제성 유무에 따라 회비납부가 강제적인 경우 발생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비강제적인 경우 현금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기타수입의 회계처리

24. 기부금 수입과 회비수입 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의 성격이 기부금과 유사한 경우는 기부를 받는 경우에 준하여 회계처리한다.

감가상각

25. 비영리조직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인식하고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당 회계연도의 감가상각비

㈏ 대차대조표일 현재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주요 유형별 성격과 금액

㈐ 대차대조표일 현재 감가상각누계액의 주요 유형별 금액과 총액

㈑ 감가상각방법

26. 예술작품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술작품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 개별적으로 문화적, 미적, 또는 역사적 가치가 있어 영구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이다.

㈏ 자산 보유자가 자산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당해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기술적 및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유가증권

유가증권과 관련된 회계처리

27.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나 배당금수익은 기부자가 제약을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기간에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로 운영성과표에 표시한다. 이들에 대해 기부자가 제약을 제시한 경우 이는 제약의 성격에 따라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또는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증가로 표시한다.

28.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나 배당금수익의 사용에 대한 일시적 제약이 당해 수익이 발생하는 회계기간 중에 해제되는 경우 일관성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로 표시할 수 있다.

29. 기부자가 기부를 하면서 투자대상을 지정하고 당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평가손익이나 처분손익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명시한 경우로서 그 투자대상이 유가증권인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당해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이나 처분손익은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면, 순자산에 대해 영구적 제약 또는 일시적 제약을 제시한 기부자가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이나 처분손익에 대해서도 영구적 또는 일시적 제약을 제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평가손익이나 처분손익 금액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로 표시한다.

30. 기부자가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이나 처분손익에 대해서 명시적인 제약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로 표시한다.

유가증권과 관련된 주석

31.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다음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제약의 유무에 따른 분류 및 각 분류의 장부가액 합계

㈏ 제약이 있는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

시행일

32. 이 지침서는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3. 이 지침서는 이 지침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서는 이 지침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경과조치

34. 이 지침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에 재무제표를 비교표시하는 경우,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이 지침서를 적용하여 재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35. 이 지침서는 2019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고 ‘비영리조직회계기준(2017년 7월 20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제정,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대체한다.

부록 1. 결론도출근거 및 실무지침

A1. 비영리조직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발생주의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하다. 비영리조직의 경우 수익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부금에 관한 수익인식시점의 결정이 중요하다. 기부금은 비영리조직의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제공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영리조직의 판매시점에서의 수익인식 기준을 비영리조직이 기부금을 제공받는 경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지침서는 문단4에서 일반적으로 비영리조직이 기부를 받은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단3에서는 “기부”에 무조건부 기부약정이 포함된다고 정의하였으므로 무조건부 기부약정을 받은 경우에도 약정을 받은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만약 무조건부 기부약정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인식한다면 일정 시점의 조직의 경제적인 자원과 일정 기간동안 조직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 된다(문단3과 4).

A2. 이 지침서에서 무조건부 기부약정이 있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은 기부약정이 궁극적으로 현금의 유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대학이나 사회복지조직에 기부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을 때, 이와 같은 기부약정은 궁극적으로 현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부약정은 기부약정을 받은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적절하게 보고할 수 있다. 반면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받은 기부약정은 개개의 약정이 궁극적인 현금의 유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와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인 대손율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기부약정이 있는 시점에 대손추정액을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에 기부약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현금이 유입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문단3과 4).

A3. 회원자격이 국가고시자격증 소지자에게만 부여되는 비영리조직(예 :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의 회원은 회원자격유지를 위하여 회비납부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영리조직의 회비수입은 발생주의에 의해 회계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된 회비수입중 미수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추정액을 적절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회비납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비강제적인 경우(예 : 한국회계학회, 각종 동창회), 회비수입을 현금주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회비납부 의무가 강제적이지 않아 회원들로부터의 회비납부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주의로 수익을 인식한다면, 과다한 수익과 과다한 대손상각을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재무보고의 유용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영리조직에 있어 회비수입의 징수 실적과 그에 대한 재무보고는 가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회비수입이 현금주의에 따라 회계처리된다 하더라도 전체 회원수, 전체 회원들로부터 징수될 총 회비수입 대비 납부된 회비수입의 비율, 미수된 회비수입 금액 등에 대하여 주석으로 충분히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문단23).

A4. 많은 비영리조직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무형자산을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유․무형자산의 가치는 사용함에 따라 감소하므로 원칙적으로 비영리조직은 유․무형자산의 가치감소분을 비용(감가상각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문단25).

A5. 비영리조직은 영리조직과는 다르게 비용을 수익에 대응해야할 필요가 없어 감가상각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즉, 영리조직은 순이익측정을 위해 비용과 수익을 대응할 목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만, 비영리조직은 이익의 측정이 재무보고의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감가상각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비영리조직이 유․무형자산을 대체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원(현금)이 기금조성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조달되므로 영업활동을 통해 유․무형자산의 원가를 회수할 필요가 없다. 한편 일부 비영리조직의 관리자들은 감가상각의 목적을 유․무형자산의 가치감소에 대한 평가만으로 이해하여, 인플레이션이 높은 경우 유․무형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문단25).

A6. 비영리조직의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이견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감가상각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 오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감가상각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원가의 배분으로서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자산의 원가를 자산의 사용기간에 체계적으로 배부하는 것이지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아니다. 물론 원가를 배부한 결과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부수적으로 달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감가상각방법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엄밀한 의미의 대응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감가상각은 사용에 따른 자산의 원가감소를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비영리조직이 수익과 비용을 대응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가상각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문단25).

A7. 비영리조직도 영리조직과 유사하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의 제공에는 원가가 발생하는데 감가상각비는 비영리조직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가의 일부이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경우 비영리조직에 대한 자원 제공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비영리조직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원가가 실제보다 낮은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사용에 의한 유․무형자산의 가치감소는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데 만일 비영리조직의 순자산이 보전되지 않는다면 미래에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감소한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의 관리자나 비영리조직에 대한 자원 제공자들은 비영리조직의 순자산의 규모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감가상각은 바로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문단25).

A8. 비영리조직의 관리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 비영리조직이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면, 제공된 서비스의 원가가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 관리자의 자원사용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왜곡시킬 수 있다. 또한 비영리조직이 사업활동을 통해 조달한 이익으로부터 유․무형자산을 대체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비영리조직이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과대하게 표시되어 유․무형자산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익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충분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또한 유․무형자산을 취득시점에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영리조직의 성과 변동폭이 실제보다 과도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한편, 비영리조직이 제공한 서비스의 원가를 근거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보상금액이 적절히 책정되지 못하게 된다(문단25).

A9. 비영리조직은 지침서1에 제시되고 있는 대로 순자산을 제약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므로 이들 상이한 분류별 순자산과 관련된 수익,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이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수익,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을 처리한다. 즉, 유가증권과 관련된 수익,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에 대한 처리방법이 기부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수익,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은 제약이 있는 순자산 변동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그러나 기부자가 유가증권과 관련된 수익,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에 대해 명시적인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당해 수익,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은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한다. 이와 같은 처리방법은 간단하며 적용이 용이하다. 그러나 반면에 제약이 있는 순자산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실 및 처분손실이 제약이 없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제약이 없는 순자산이 제약이 있는 순자산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실 및 처분손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비영리조직의 관리자들이 제약이 있는 순자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투자시에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금이 보전될 수 있는 신중한 투자(예: 국채나 정기예금 등에 대한 투자)를 하리라는 것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문단27 내지 30).

부록 2. 핵심규정

B1. 비영리조직이 기부를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제공받은 효익의 형태에 따라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혹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기부는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여 인식한다(문단4).

B2. 비영리조직이 기부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당해 서비스의 공정가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문단5).

㈎ 전문가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로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결과 비영리조직내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된다.

㈏ 기부받지 않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를 구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B3. 기부받은 미술작품, 문화재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집품에 추가되는 경우에는 자산과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7).

㈎ 재무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공익증진을 위하여 공공 전시, 교육, 혹은 연구 목적으로 보유한다.

㈏ 보호, 관리 및 보존 목적으로 보유한다.

㈐ 조직의 방침에 의해 수집품의 판매대금은 지속적으로 다른 수집품의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B4. 비영리조직은 기부를 받은 경우 운영성과표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증가,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증가,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러나, 기부금에 대한 제약이 기부를 받은 회계기간 내에 해제되는 경우, 당해 기부금은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로 분류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회계정책은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문단9).

B5.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의 해제는 제약이 해제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기부자가 지정한 시간이 경과되거나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목적이 충족되는 경우, 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약이 해제된다. 기부자가 가한 제약의 해제에 의하여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재분류에 대하여는 운영성과표에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문단12).

B6. 시장가격이 이용가능한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본다. 시장가격이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공정가액은 유사한 자산의 시장가격, 또는 추정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등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문단14).

B7. 조건부 기부약정은 기부조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어 당해 기부약정이 무조건부 기부약정으로 되었을 때 인식한다. 기부조건의 충족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 당해 조건부 기부약정은 무조건부 기부약정으로 본다(문단17).

B8. 회비수입은 회비납부규정의 강제성 유무에 따라 회비납부가 강제적인 경우 발생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비강제적인 경우 현금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한다(문단23).

B9. 비영리조직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인식하고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문단25).

㈎ 당 회계연도의 감가상각비

㈏ 대차대조표일 현재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주요 유형별 성격과 금액

㈐ 대차대조표일 현재 감가상각누계액의 주요 유형별 금액과 총액

㈑ 감가상각방법

B10.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나 배당금수익은 기부자가 제약을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기간에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로 운영성과표에 표시한다. 이들에 대해 기부자가 제약을 제시한 경우 이는 제약의 성격에 따라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또는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증가로 표시한다(문단27).

B11. 기부자가 기부를 하면서 투자대상을 지정하고 당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평가손익이나 처분손익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명시한 경우로서 그 투자대상이 유가증권인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당해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이나 처분손익은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회계처리한다(문단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