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17.11.24.(금)		배포	2017.11.23.(목)
책 임 자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손 영 채(02-2100-2680)		담 당 자			김 영 근 사무관 (02-2100-2693)
	금감원 회계제도실장 윤 동 인(02-3145-7750)					이 원 하 회계제도총괄팀장 (02-3145-7702)
	공인회계사회 연구본부장 조 연 주(02-3149-0331)					국 주 성 커뮤니케이션1팀장 (02-3149-0151)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 최 성 현(02-2087-7308)					강 경 진 회계제도팀장 (02-2087-7190)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장 김 종 선(02-368-4505)					김 동 혁 경제팀장 (02-368-4580)

제 목 : 「2017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17.9.28) 이후 「회계개혁 TF」를 운영 중 → 현재까지 핵심감사제 등 3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마무리됨

➊ 핵심감사제(KAM : Key Audit Matters) 전면 도입

- 감사인의 역할이 왜곡된 재무제표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공시하는데까지 확대

-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 기업이 재무제표에 중요 경영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무 강화

➋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 표준감사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정하고, “Comply or Explain”방식으로 운영

-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감리대상 선정 등과 연계․운영하는 등 제도 이행력 확보 장치 마련

➌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도입

- 회계담당자(임원, 부서장 등)의 성명, 경력, 교육실적 등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 각 협회에 중소형사 및 신규상장사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지원 및 회계자문을 할 수 있는 조직 신설 추진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회계개혁․선진화 3법*」이 ’17.9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는 그 후속조치를 위한 TF 구성(10.12)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

< 회계개혁 TF 체계 >

□ TF 회의는 현재까지 총 3회(실무작업반 전체회의 2회 포함) 개최,
내년 1~2월까지 운영 (격주 단위 회의 개최를 원칙)

ㅇ 총 10개 추진과제 중 4건을 논의하였으며, 아직 논의되지 않은 6건도 연내 논의를 마무리해나갈 계획 (현재 실무 검토 중)

과제명	비 고
핵심감사제 도입	논의 완료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운영	12월 중 추가논의 예정
감사인 지정제 개선(지정감사보수 가이드라인 포함)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코스닥 상장사 회계역량 제고방안 포함)	11월 중 논의예정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회계감사인력 양성방안 포함)
감리 프로세스 개선방안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감사품질 관리기준 개선방안 포함)	12월 중 논의예정
회계부정 과징금 등 제재 양형기준 마련
유한회사 외부감사법 적용대상 및 감사결과 공시범위 설정

Ⅱ. 현재까지의 주요 논의내용

1. 핵심감사제(KAM : Key Audit Matters) 전면 도입

▪핵심감사제란?

-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KAM)"을 중점 감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감사보고서 앞 부분의 KAM을 위한 별도의 작성란)에 기재

- ’15.1월 국제감사기준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영국 등 유럽, 싱가포르 등 운영
(우리나라는 현재 수주산업에 한하여 운영 중)

가. 추진 배경

□ 감사보고서 上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그 「결과」(적정 또는 비적정) 만을 전달하는데 그치며 회사의 특성 및 감사과정에 관한 정보전달은 미흡

ㅇ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과 재무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서 감사보고서의 활용범위가 제한적

* 2014 회계연도에 상장법인 1,848사 중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표명된 회사는 99.1%(1,832사)이었으나, 이후 2년간 그 중 2.7%(50사)가 상장폐지됨

□ 우리나라는 ’15.10월「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통해 수주산업에 한해 핵심감사제를 도입 (’16년 감사보고서 최초 적용)

ㅇ 회계처리가 복잡한 5개 핵심항목*에 대하여 수행한 감사업무 내용을 감사보고서 앞면에 기술

* 공사진행률의 적정성,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 평가, 투입법 회계정책, 공사예정원가의 추정불확실성, 공사변경 회계처리의 적절성

ㅇ 다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➊ 감사인이 5개 핵심항목 외의 내용은 핵심감사사항으로 다루지 않음

➋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정할 때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음

➌ 회계감사기준이 아닌 감사실무지침에 도입되어 규율력이 미흡함

나. 주요 개선내용

□ 감사인의 역할이 왜곡된 재무제표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공시하는데까지 확대

ㅇ 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상황에서 중요한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우선 정한 후에 해당 항목을 중점 감사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

< 핵심감사항목 예시 >

▪유동성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 거래처의 채무 또는 약정 불이행, 중요 자산 처분, 노조 파업, 특허 만료, 정부규제 변화 등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관련 사항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무형자산의 손상평가 등 추정 불확실성 리스크

▪회계기준 개정에 따른 수익인식 리스크 등

ㅇ 주요 리스크에 대한 감사인의 통찰(insight)을 정보이용자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해당 내용 공시를 적극 유도

□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ㅇ 외부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 기업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감사인과 협력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

ㅇ 외부감사 계획부터 감사보고서 발행까지 全 단계에 걸쳐 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 간 커뮤니케이션을 의무화･공식화

ⅰ) 감사인은 핵심감사항목 선정 시 반드시 내부감사기구와 논의

ⅱ)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내부감사기구 간 논의내용은 서면(감사인의 서면의견 : warning letter)으로 하여 공식화

< 감사인-내부감사기구 간 서면 커뮤니케이션 사항 예시 >

▪핵심감사항목 선정 결과 및 그 근거

▪핵심감사항목 감사에 필요한 절차(자료수집 등) 수행 중 직면한 어려움

▪핵심감사항목 관련 경영진이 유의 및 공시해야할 사항과 이에 대한
경영진의 조치 내용 등

▪핵심감사항목의 감사보고서 기재내용 등

ⅲ) 감사보고서에 “지배기구는 기업 재무보고 절차 감시에 책임이 있음”을 기재(현재는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책임”으로 구분없이 기재)

□ 기업이 재무제표에 중요 경영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무 강화 (핵심감사제 관련 사항)

ㅇ 현재는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감사인이 관련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으로 기재

* 유동성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 거래처의 채무 또는 약정 불이행 등

- 그러나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없다고 감사인이 최종 판단하는 경우 관련 사건이나 상황에 관한 공시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

ㅇ 앞으로는 기업의 존속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징후를 감사인이 발견한 경우에 감사인은 회사의 소명을 듣고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없다고 판단(통상 “Close Call”로 지칭)하더라도,

- 관련 징후 등을 기업이 제대로 공시했는지를 평가*하도록 의무화

* ’15년 국제감사기준 개정에 따라 close call 관련 공시내용에 대한 평가  의무가 도입되었고, 현재 영국 등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운영

<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판단 관련 감사 프로세스 >

ㅇ 다만, 회계처리기준 상에는 同 공시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감사인과 기업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됨

- 향후 관련 감사절차를 공인회계사회 감사 실무지침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기업의 공시의무는 공시 관련 규정 또는 상장규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다. 필요 조치

□ 핵심감사제를 포함한 회계감사기준 개정은 금년 12월 중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 → 단계적으로 시행

< 핵심감사제 도입시기(안) >

상장사 규모	도입시기	비 고
자산 2조원 이상	2018년 사업보고서(’19년 작성)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자산 1천억원 이상	2019년 사업보고서	상근감사 의무설치
전체 상장사	2020년 사업보고서	-

2.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 ’18.11.1일 시행되는 개정 외부감사법에 의해 표준감사시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공인회계사회가 제정･운영해나갈 예정

가. 추진 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감사보수* 등으로 인해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이 어려워 감사품질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와 미국의 연도별 1인당 GDP를 고려할 경우, 미국의 시간당 감사보수 평균(SEC 상장사 38개사 조사결과)은 $174(약 20만원) (한국의 약 2.5배)

나. 주요 개선 내용

□ 공인회계사회에서 업종 등을 기준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정하고 “Comply or Explain”방식으로 운영

ㅇ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에 표준감사시간을 적용

* ’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일정 범위의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법 적용

ㅇ 표준감사시간은 「표준감사시간위원회*」가 결정

* 표준감사시간 제･개정을 위해 공인회계사회에 설치하는 자문기구로서 회계법인, 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의 등 이해관계자들을 “균형있게” 구성(’17.12월)

ㅇ 표준감사시간 준수 여부는 기업의 회계처리수준, 회계사 역량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Comply or Explain*" 으로 운영

*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

□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보완방안

ㅇ 표준감사시간 준수를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 또는 감사인 지정 및 감리 대상 선정 등에 반영하는 등 타 제도와 연계

ㅇ 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미준수에 대한 자체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징계결과를 금융위에 보고

ㅇ 감사시간 기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회가 중소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 감사조서 전산화 시스템 소개 설명회 개최(’17.12월)

다. 필요 조치 : 한공회 규정 제정 및 회칙 개정(’18년중 시행)

3.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도입

가. 추진 배경

□ 경영진의 분식회계 요구 등에 의한 회계담당 임직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중소형 기업의 회계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회계담당자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관리해나갈 필요

나. 주요 개선 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 회계담당자 공개범위 확대

* 회계정보 작성･공시를 위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현행 외부감사법령 상 기업은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ㅇ 경영진의 분식회계 요구 등에 대한 회계담당 임직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별 기업 회계담당자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

ㅇ 기존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에 회계처리 담당 임직원*의 성명, 직책만을 작성하였으나,

* 담당 이사(CFO), 회계담당부서 부서장

- 앞으로는 회계 관련 경력(근무연수 등), 교육실적 등 회계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작성할 것을 의무화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 회계담당자 정보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회계교육․자문 제공

ㅇ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각각 회원사의 회계담당자 정보 데이터를 관리･공개하면서 관련 현황 분석 자료*도 제공

* (예시) 회계담당자 현황 및 교육수요, 기업 회계역량제고 모범사례 등

ㅇ 각 협회에 중소형사 및 신규상장사 회계담당자의 교육지원 및 회계자문을 할 수 있는 조직 신설 추진*

*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등이 지원

다. 필요 조치 : 금감원 규정 개정 등을 통해 ’18.上부터 시행

Ⅲ. 향후 일정

□ 11.24일(금) 회계개혁 TF 4차 회의 개최 예정

ㅇ 12월까지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결과는 12월 중 과제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

< 주요 과제 향후 논의 방향 >

1.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 회사 수요에 탄력적 대응, 대형․중소 회계법인 간 형평 확보

※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방안

- 감사인 지정 시 회사에 특정 감사인群(例 : 4대 회계법인) 지정 신청권 허용

- 감사보수 협상이 어려운 경우 등 감사인 재지정 신청사유 확대

- 자산규모가 큰 회사를 지정받은 회계법인은 지정감사인 선정 시 후순위 배치 등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 강화 및 내부감사기구의 참여 확대

□ 내부회계관리 감사기준 제정(공인회계사회),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 개정(상장협), 공인회계사회 등의 코스닥 상장사 회계역량 지원 등

3. 감사인 등록제 도입

□ 회계업계의 경쟁력이 영업력에서 감사품질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

ㅇ「회계감사인력 양성방안」,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과   연계하여 검토

□ 아울러, 회계법인의 전문화․대형화를 위해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 근거법규 마련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참고		2017 회계개혁 주요 내용

1. 「2017 회계개혁」 주요 내용 (밑줄 : 법령개정 불필요 과제)

※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 개정법률 10.31일 공포

< 회 사 :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 및 자체 역량 강화 >

□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

* 구체적인 외부감사 대상 회사범위 및 감사보고서 공시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감사인 선임 권한을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

* 현재는 회사 경영진이 감사인 선임을 결정

□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회사의 책임 강화

ㅇ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ㅇ 회사가 법정기한(주총 6주전) 내 감사인․증선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 신설

□ 회사의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ㅇ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감사인의 점검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

ㅇ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 실태를 직접 주총에 보고토록 의무화

□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

ㅇ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 시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 선임, 조사 후 경영진에 시정 요구 (대표이사는 조사비용 부담, 자료협조)

□ 대형 非상장사 및 금융회사의 회계규율을 상장사 수준으로 강화

* 감사인을 회계법인으로 제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감사인 선임 의무 등

□ 회사의 회계담당 임직원을 상장협·코스닥협에 등록․관리
⇒ 회계 관련 교육 등을 통한 책임성 및 역량 제고 (각 협회규정 개정사항)

※ 중소규모 회사의 회계처리역량 지원방안도 마련 (한국공인회계사회)

< 감사인 : 회사로부터의 독립성 및 감사 품질 제고 >

□ 감사인 지정제를 감독보완 수단으로 적극 활용

ㅇ「주기적 지정제」도입 : 모든 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非상장사에 대해 9년 중 3년 주기로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

- 단, 최근 6년 기간 중 금감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없는 등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ㅇ 상장예정, 감리 후 조치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여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는 기존 「직권지정제」의 대상도 확대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의무 위반, 주주 요청, 표준감사시간 미달 등을 지정사유에 추가

□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非감사용역 제한 강화 (공인회계사법)

ㅇ 금지대상 非감사용역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투자 중개 등)

ㅇ 감사대상회사의 종속회사의 非감사용역도 제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입

ㅇ 상장회사 감사는 감사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에만 허용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책임 강화

ㅇ 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표이사의 관리책임 명시

ㅇ 증선위는 품질관리 감리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공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 적정 수준의 감사품질 확보 유도

* 표준감사시간 미달 회사 및 회계법인에는 지정제 적용 등 불이익 부과

감사인 선임 기한 단축

ㅇ (현행)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개선) 45일 이내

* 단,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선임

핵심감사제*를 전체 상장사에 도입 (회계감사기준 개정사항)

* 개별 회사의 회계처리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을 회사와 감사인이 함께 선정 → 핵심감사 내용을 부각시켜 감사보고서 본문에 기재

< 정 부 : 회계부정․감사부실에 대한 감독 역량 및 제재수준 강화 >

외부감사법 上 과징금제도 신설 (절대금액 상한 없음)

회 사	회사 관계자	감사인
분식액 20% 이내	회사 과징금 10% 이내	감사보수 5배 이내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담당임원 제재근거 마련

*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부실 발생 시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조치

회계부정․감사부실 관련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 징역 (5～7년 → 10년 이하) 및 벌금 (5～7천만원 → 부당이득의 1～3배 이하) 상향 조정, 회계법인 손해배상 시효 연장 (3→8년) 등

회계법인에 대한 상시감독 강화

ㅇ 상장사 감사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외에 경영, 재산, 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증선위에 즉시 보고

회계부정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ㅇ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형벌․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금감원 감리 역량 강화 (증선위 및 금감원 업무 프로세스 개선)

ㅇ 감리시스템 선진화, 감리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모든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 주기를 대폭 단축 : 현재 주기 25년 → 10년 이내

◇ 외부감사법 개정법률은 감사인 지정제 등 일부 제도를 제외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18.11.1일)부터 시행

▪단, 주기적 지정제, 감사인 등록제, 유한회사 외감법 적용의 경우

-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시행시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1천억원 이상	기타
시행시기	2019년 감사보고서	2020년 감사보고서	2022년 감사보고서	2023년 감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