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7. 11. 27. (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 과장

박재형 과 장

044) 204-2801

배포 일자:

2017년 11월 27일

담 당 자

이규성 사무관

044) 204-2822

한승희 국세청장, 제47차 아시아 지역 국세청장회의 참석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15개국 상대로 세정외교 활동 펼쳐 -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7. 11. 27.(월)에서 11. 29.(수)까지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아시아 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있음.

*  영문 회의명:  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  이번 회의에는 16개 회원국1)의 국세청장과 고위급 관료, World Bank, IMF 등 7개 국제기구2) 및 2개 옵저버(참관인) 국가(프랑스, 인도)의 대표들이 참석하였음.

1)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태국, 몽골, 뉴질랜드, 마카오, 캄보디아(파푸아 뉴기니는 불참)

2)  World Bank, IMF, ADB, IBFD(세계 재정 사무국), UNESCAP(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 AOTCA(아시아 오세아니아 세무사 협회), PITAA(태평양 도서 세무행정 협의체)

○  올해로 47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국세청장회의는 아태지역 과세당국 간 세정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70년에 결성된 조세행정협의체로,

-  우리나라 진출 기업의 62.8%(43,735개), 재외 동포의 54.7%(393만 명), 전체 교역의 53.0%(4,777억 달러)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은 인구 6억 3천 명(세계 3위), GDP 2조 4천억 달러(세계 5위)의 거대 시장이며, 향후 연평균 5.7%의 성장이 예상되는 젊고 역동적인 국가들의 단체임.

*  동남아 지역의 공동 안보 및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1967년 설립하여 현재 10개국으로 구성. 이 중 7개국이 SGATAR 회원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이 체결되면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교역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협상 중인 아태지역 자유무역협정(FTA). 현재 전 세계에서 인구 50%, GDP 30%, 교역 29%,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20%의 비중을 차지함.

○  SGATAR 회원국 국세청장들은, 향후 재화․용역․기술이전 등 다양한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중과세 해소 및 해외 세정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이번 회의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실신고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역외탈세 등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 등 우리청의 주요 세정 운영에 대해 발표하였고,

○  주요 의제인 (1)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산정방안, (2)과세정보 수집 및 활용방안, (3)세무행정 인적자원 관리방안에 대한 각 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 마련에도 노력할 예정임.

또한, 이번 회의 기간을 활용하여 현지의 세정지원 수요가 많은 국가의 대표와 양자회의를 갖고 상호합의 활성화,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을 논의하였음.

붙임 1. 아시아 지역 국세청장 회의 개요

2. 주요 수치별 상위 20개국 현황

<사진설명>

한승희 국세청장이 제47차 SGATAR회의에서 수석대표들과 함께 사진 촬영하는 모습

붙임 1		아시아 지역 국세청장(SGATAR) 회의 개요

회의 목적 및 구성

○  아시아 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에 세정 지식과 경험 등을 상호 교환하여 각국 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0년에 발족되어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개최 방법

○  회원국 순번대로 매년 개최

-  한국은 1981년 가입 이후 1984년, 1993년, 2003년, 2013년 총 4번 개최

회원국: 아시아 지역 17개국(지역) 국세청

○  한국, 필리핀, 중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마카오, 파푸아뉴기니, 몽골, 캄보디아

○  발족 당시 10개국이었으며 한국은 ’81년 11차 일본 동경회의에서 가입

붙임 2		주요 수치별 상위 20개국 현황

: SGATAR 회원국

순위	재외동포 수(천 명) (’15년 말 기준)		진출 기업 수(개) (’16년 말 기준)		교역규모(백만 달러) (’16년 말 기준)
1	중국	2,586	중국	26,303	중국	211,395
2	미국	2,239	미국	13,595	미국	109,685
3	일본	856	베트남	4,738	일본	71,811
4	캐나다	224	일본	3,165	베트남	45,146
5	우즈베키스탄	186	홍콩	2,063	홍콩	34,394
6	러시아	167	인니	1,990	대만	28,623
7	호주	154	필리핀	1,602	독일	25,362
8	베트남	109	태국	972	호주	22,654
9	카자흐스탄	108	인도	864	사우디	21,368
10	필리핀	89	캄보디아	850	싱가포르	19,265
11	브라질	50	싱가포르	826	인도	15,788
12	인니	41	말레이	797	말레이	15,038
13	영국	40	호주	692	인니	14,884
14	독일	39	캐나다	670	멕시코	13,416
15	뉴질랜드	30	독일	598	러시아	13,403
16	아르헨티나	23	몽골	558	UAE	12,813
17	태국	20	러시아	535	영국	11,503
18	싱가포르	19	대만	455	태국	11,043
19	키르기즈공화국	18	UAE	418	카타르	10,610
20	프랑스	15	영국	409	필리핀	10,505
총계		7,013		69,580		901,619

출 처 : 재외동포 수(｢재외동포 총계｣, 외교부)

진출기업 수(｢해외투자 통계｣, 한국수출입은행)

교역규모(｢해외무역 통계｣,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