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 11. 28.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발 표 자

이 동 신  자산과세국장

담당 과장

박해영 과 장

김진호 과 장

044) 204-3401

044) 204-3601

배포 일자:

2017년 11월 28일

담 당 자

조성래 사무관

이상훈 사무관

044) 204-3417

044) 204-3612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조사 -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지속 세무조사 -

□  (그동안 추진 경과)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의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 국세청은 ’17. 8. 9. 및 9. 27. 2차례에 걸쳐 탈세 혐의자 58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그 중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581억 원을 추징하였음.

○  주요 적발 사례로는 ① 회사 수입을 대표 개인계좌로 빼돌린 후 주택 취득 ② 재력가인 외가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주택 취득  ③ 친인척·지인 계좌를 이용하여 분양권 과소 신고한 경우 등임.

□  (추가 조사) 국세청은 앞선 2차례의 세무조사 후에도 주택 가격 상승 지역을 모니터링(정보 수집)하고, FIU(금융정보분석원) 혐의 거래 정보 및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수집·분석해 왔으며,

○  분석 결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음.

□  (향후 추진 계획) 강남 재건축 단지(예정 포함) 등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계속 수집하여,

○  부동산거래 탈세 혐의자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  대재산가의 다양한 변칙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세정상․제도상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임.

1. 그동안 추진 경과

□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운계약 및 주택 취득 자금 편법 증여 등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 부동산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정보 수집)하고, 탈세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세청의 고유 업무로서 면밀히 검증해 왔음.

□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의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 가격 급등지역의 분양권 양도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및 다주택 보유자 등을 분석하여

- ’17. 8. 9. 및 9. 27. 2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58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다운계약 및 주택 취득 자금 편법 증여 등을 검증하고 있음.

☞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개요

○ (8. 9.착수, 286명)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① 다주택자･연소 보유자 ② 다운계약 ③  중개업자 ④ 고액 전세입자 등

○ (9. 27.착수, 302명) 강남 재건축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①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② 다주택자 ③  택지 분양권 양도자

2. 세무조사 중간 결과

□ 세무조사 착수 후 현재까지 261명의 세무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  국민들에게 부동산 거래 탈세방지 추진현황을 알리고, 잠재적 탈세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 그동안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결과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세금 탈루 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음.

□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581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등 법령위반자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주요 적발 사례 및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음.

< 주요 적발 사례 및 조치사항 >

◈  (사례 1) 회사 대표가 법인 수입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법인자금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강남구 소재 주택을 3채 취득하고, 또한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

⇨ 법인 수입금액 누락 및 유출에 대해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  (사례 2)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재력가인 모․외조모 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서초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 등 10억 원대 부동산의 취득하고, 본인 거주 고급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증여세 무신고

⇨ 모친과 외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억 원 추징

◈  (사례 3) 고액의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된 동탄 2신도시, 전북혁신도시, 부산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3회 이상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권 양도소득 탈루

⇨ 분양권 프리미엄(웃돈) 과소신고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억 원 추징

◈  (사례 4)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권 웃돈을 과소신고하고, 매도인은 웃돈을 현금으로 별도 수령하여 장모명의 통장에 은닉,매수인은 대금지급 시 6명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다운계약 은폐

⇨ 프리미엄(웃돈) 누락분 양도세 ○천만 원 추징, 거짓 진술에 대해 과태료 처분

◈  (사례 5) 본인 외에 지인 명의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다수 등록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중개수수료 현금 수취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

⇨ 현금매출 누락분 ○억 원 추징, 명의대여에 대해 과태료 처분

◈  (사례 6)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직전년도 매출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탈루하고,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세를 누락

⇨ 소득세 과소 신고 및 부가세 누락분에 대해 소득세 등 ○○억 원 추징

3.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지속 세무조사

□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선 2차례의 세무조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탈세 혐의를 분석하여 검증하고 있음.

○ 특히,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 상승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혐의 거래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 계획서*를 수집·분석하는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 혐의자 분석에 집중해 왔음.

*  투기과열지역 내에서 3억 이상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자금조달 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1,453건을 수집(’17. 9. 26.～’17. 10. 25.)

○ 분석 결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11. 28.)하게 되었음.

□ 이번에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유형 및 세금 탈루 혐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 >
◈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서울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 변칙 증여 등 제세 탈루 혐의 있는 자 ◈ (재건축 입주권 등 다운 계약자) 재건축 입주권‧아파트 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다운 계약서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자 중 탈세 혐의자) 투기과열지역 내 주택 취득 시 고액 현금을 자금 원천으로 신고한 소득 탈루 또는 변칙 증여 혐의자 ◈ (고액 부동산 취득 시 고액 현금 거래자)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거액의 현금거래를 이용한 소득탈루 또는 변칙증여 혐의자 ◈ (사업소득 무신고 주택 신축판매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 건축업자를 동원하여 빌라 등을 신축 판매하는 수법으로 사업소득 무신고 ◈ (사업소득 누락을 통한 다주택 취득자)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을 누락하여 탈세하고, 이 자금을 강남 등 주택 취득에 사용한 자

□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 변동 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 추적 조사를 병행하고,

○  세무조사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것임.

○  또한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임.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부동산실명법 제5조(과징금) 등

4. 향후 추진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는 세금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임.

○ 우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등 과세 인프라(기반)를 통해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세무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취득자(거래가액 3억 원 이상)가 제출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하여 자금출처 적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임.

□ 검증 결과 건전한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되, 고의적인 조세 회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것임.

□ 한편, 8․2 부동산 대책 및 후속 조치 후에도 강남 재건축단지 등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 이를 FIU(금융정보분석원)의 혐의 거래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과세인프라(기반)와 연계하여 다운계약 및 편법 증여 등 탈세로 확인될 경우 엄정 대처할 것임.

5. 변칙 상속·증여 대처에 세정역량 집중

□ 부동산 및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증여, 경영권 편법 승계 등 적절한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변칙 상속·증여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음.

○ 사회 일각에 만연되어 있는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사례를 수집, 실태를 분석하고, 세정상·제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임.

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검증

○  대기업 사주 일가 중심으로 면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위장 계열사 운영 및 차명 주식을 통한 탈루 사례를 확인하여 현재까지 총 31건, 107억 원을 추징하였음.

(사례 1)  ○○건설은 사주 일가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시행사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고, ○○건설 사주 일가는 일감 증여세를 탈루

(사례 2) 재벌 그룹의 친족이 운영하는 하청업체가 재벌 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고, 하청업체의 지배주주는 일감 증여세를 탈루

② 대기업 등의 변칙적 자본거래 차단 노력

○ 그동안 구축해 온  국세청 내「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등 과세 인프라(기반)를 활용, 대기업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을 집중 검증하고 있음.

-  검증 결과, 주식 명의신탁 · 불균등 증자 · 불공정 합병 등 변칙적 수법으로 탈루한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으며,  향후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예정임.

(사례)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퇴직 시 子에게 액면가액에 양도하는 수법으로 우회 증여한 사례

③ 고액 자산가 자금 출처 검증

○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 등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에 대해 재산 변동 내역을 정밀 분석 중에 있음.

○  이 중 자금 원천에 비해 자산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자금 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증여세‧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제세탈루 혐의를 철저히 검증할 것임.

〔붙임〕1.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2. 부동산 거래 관련 주요 적발 사례

3. 일감 몰아주기 관련 주요 적발 사례

4. 대기업의 변칙 자본 거래 관련 주요 적발 사례

붙임 1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  제도 개요 및 도입 배경

○  (정의)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소․중견 50%)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  (도입 배경) ’04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을 통해 사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이를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에 이용하는 등

-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을 2011. 12. 31. 신설

수혜법인

④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지배주주와 친족

특수관계법인

② 매출 발생

③ 영업이익

증가 ↑

① 일감 몰아주기

□  과세요건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  (과세 대상자) 수혜법인(일감받은 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

○  (과세 요건) ① 세후 영업이익이 발생 ② 수혜 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 50%)를 초과

○  (증여의제이익 계산)

상호출자‧일반법인 중소(중견)기업	: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 × (지분율 - 3%)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지분율 - 10%)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 10조 원 이상

‧ 중소기업:  조특법 기준으로 업종별 매출액 기준금액 이하

‧ 중견기업: 3년 평균매출액 5천억 원 미만

붙임 2		부동산 거래 관련 주요 적발 사례

사 례 1	회사 대표가 법인 수입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본인 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

□ 인적사항

○ 성  명: ○○○(49세, 여)           ○ 주  소: 서울특별시

□  주요 조사내용

법인대표 A

① 용역 제공

거래처

㈜ ○○○

증여자(母)

증여세 무신고

③ 현금 증여

② 수수료
입금

법인자금유출

아파트 등

④ 다주택
취득

○ 회사 대표인 A씨는 법인의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법인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탈루

A씨는 탈루한 법인 수입금액과 회사 자금으로 강남 소재 주택 3채를 구입하는 등 본인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

○ 모(母)로부터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은 현금○억 원 증여세 신고 누락

□  조치사항

○  법인자금 유출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관련제세 ○○억 원 추징

사 례 2	모, 외조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강남 재건축 예정 아파트 등을 취득하고 증여세 무신고

□ 인적사항

○ 성  명: ○○○(31세, 남)           ○ 주  소: 대구광역시

□  주요 적출 사항

취득자금 증    여

수증자 A

② 다주택 취득

증여자(母)

증여자

(外祖母)

아파트 등

① 현금 증여

○  보건소 공중보건의인 A씨는 재력가인 모, 외조모 등으로부터 현금 ○○억 원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무신고

- 증여받은 자금으로 지방(대구) 소재 고급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서울 서초구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 및 용산구 신축 오피스텔 등 서울 소재 부동산을 취득

○  또한, 모로부터 수시로 현금을 증여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

□  조치사항

○  모,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억 원에 대해 증여세 ○억 원 추징

사 례 3	아파트 분양권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0회 이상 다수 취득․양도하고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소득 탈루

□ 인적사항

○ 성  명: ○○○(47세, 남)           ○ 주  소: 광주광역시

□  주요 적출 사항

양도가액 과소신고

양도인A

양도인B(妻)

① 아파트 분양권 다수 전매

② 부동산 취득

아파트

양수인

토지

○  A씨와 배우자 B씨는 고액의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된 부산, 동탄2신도시, 혁신도시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투기목적으로 10회 이상 취득‧양도

부동산 거래 시 당사자 간 담합을 통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 ○억 원 탈루

○ A씨와 배우자 B씨는 탈루한 양도소득으로 동탄2신도시 등에 아파트 4채 및 투기과열지역(세종시)에 토지 2필지 취득

□  조치사항

○  프리미엄(웃돈) 과소신고로 탈루한 양도소득에 대해 ○억 원 추징

사 례 4	매수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프리미엄(웃돈)을 타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분양권 과소신고

□ 인적사항

○ 성  명: ○○○(33세, 남)           ○ 주  소: 부산광역시

□  주요 적출 사항

양수인

양도인 A

양도인 장모

양수인 지인

아파트

⑤ 현금 은닉

① 아파트 분양권 전매

(다운계약)

④ 프리미엄 차액(실제금액- 다운계약 금액) 현금 지급

② 계좌 이체

③ 현금 수령

○  양도인 A씨는 ’17. 1.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웃돈) ○억 원에 양도하였으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웃돈 ○○백만 원 과소 신고

- 양도인 A는 금융조회 등에 대비하여 현금 수령한 웃돈을 장모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은닉

○  양수인 B씨는 지인 다수에게 계좌 이체하고 현금으로 돌려 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양도인 A에게 지급함으로써 다운계약을 숨김.

□  조치사항

○  양도가액 과소신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백만 원 추징

사 례 5	다수 지인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업을 영위하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취하여 소득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부산광역시	○ 업 종: 부동산/부동산 중개업

□  주요 조사내용

세무서

공인중개사

양도인 등

현금매출과소신고

명의대여자A

① 명의 대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③ 중개 수수료 현금수취

② 부동산중개
용역 제공

○ A씨는 동일 장소에 본인 및 지인 4명 명의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등록하여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현금으로 수취한 중개 수수료 중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만 신고

○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현금영수증 미발행

□  조치사항

○  실사업자에게 소득세‧부가세 ○억 원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미발행금액의 50%) ○억 원 추징

사 례 6	분양수입금액을 편법으로 추계신고하여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오피스텔 분양대금은 부가가치세 무신고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인천광역시	○ 업 종: 건설/주택 신축판매

□  주요 조사내용

○ 주택 신축판매업자인 A씨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직전년도에 허위로 매출 ○○백만 원을 신고하고, 분양수입금액 ○○○억 원이 발생한 연도에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 탈루

*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을 악용

A씨는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장부‧증빙서류를 기록 및 비치해야 함에도 추계로 신고하기 위해 신축 공사 비용 등에 대한 일체의 증빙을 미수취

○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신고

□  조치사항

○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억 원 추징

붙임 3		일감 몰아주기 관련 주요 적발 사례

사 례 1	사주 일가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시행사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상 호: ○○건설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건설/주택 신축판매

□  주요 검증내용

일감 증여세 회피

△△주택 등

(증여법인)

일감 몰아주기

건설용역 매출 발생

○○건설

(수혜법인)

사주일가

시행사

시공사

지분 보유

차명 지분 보유

(임직원 명의)

○ ○○건설의 사주일가는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통하여 주택사업 시행사인 △△주택을 운영하고, ○○건설은 △△주택으로 부터 아파트 건설용역을 수주받아 성장함.

○○건설 사주일가는 △△주택과 실주주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함에도,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무신고함.

□  조치사항

○  기한 후 신고 안내 조치하여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억 원을 추징

사 례 2	재벌그룹의 친족이 운영하는 하청업체가 일감을 몰아 받고 중소기업으로 위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상 호: △△사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건설/철물공사

□  주요 검증내용

일감 증여세 회피

친족관계

지배

일감 몰아주기

매출 발생

△△사

(수혜법인)

하청업체

지배주주

건설사 등

하청업체

□□그룹

(증여법인)

사주 A

지분보유

○ □□그룹은 사주A의 친족(6촌 이내 혈족 등)이 운영하고 있는 하청업체 △△사를 공정거래법 상 계열사에 편입해야 함에도 미편입함.

친족이 운영하는 하청업체 △△사는 □□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성장하였으나,

- 하청업체의 지배주주는 △△사가 □□그룹 소속 계열사(대기업)에 해당됨에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시 중소기업으로 공제율(정상 거래 비율 및 한계 보유 비율)을 과다 적용하여 과소 신고함.

□  조치사항

○  과소 신고 증여이익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억 원 추징

붙임 4		대기업의 변칙적 자본 거래 관련 주요 적발 사례

사 례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퇴임 시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가장, 자녀에게 우회 증여하여 경영권 편법승계

□ 인적 사항

○ 상 호: ㈜□□	○ 대표자: ○○○
○ 소재지: □□시	○ 업 종: 건설/주택 신축판매

□  주요 분석 내용

③ 퇴임시 차명주식 양도거래(액면가액)

□□그룹

① 회사경영으로 부 축적

② 임직원 등에게 명의신탁

차명주식 양도거래를 통한 우회증여로 경영권 편법승계

사주 2세(子)

사주 A 회장

그룹 임직원 등

○ □□그룹 사주 A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를 가장하여 자녀에게 우회증여, 증여세 00억 원을 탈루

○ A 회장은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임직원이 퇴임시 다시 다른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증여세 00억 원을 탈루

○ A 회장은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본인에게 환원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00억 원을 탈루

□ 향후 조치사항

○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세액 추징 등 엄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