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1.28.(화) 조간부터	배포일시	2017. 11.27(월)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김종옥 (044-215-4210)	담당자	김지수 사무관(044-215-4213)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정부는 11.28(화), 2018년 1월 1일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대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2015년 정기국회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종교인소득 과세의 첫 시행을 앞두고 과세제도 명확화 등을 이유로 유예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종교계 의견이 제기되었다.

ㅇ 이에 정부는 종교인 과세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부총리 7대 종교계 지도자 예방, 제1차관 등 주재 간담회(7회), 국회의원 주재 간담회(2차례), 종교계 방문면담(21회) 및 실무 협의(수시) 등을 통해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해당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1.30(목)부터
입법예고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계 간담회 추가 개최 등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Ⅰ. 주요 개정내용

□ 종교인소득 과세대상 범위 조정․명확화

ㅇ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종교활동비) 비과세

- (대상)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

* 예시 : (불교) 종무회의 (개신교) 당회․공동의회 (천주교) 사제회의 (원불교) 교의회 등

** 예시 : (불교) 승려에 지급하는 수행지원비 (개신교) 목회활동비 (천주교) 성무활동비 등

ㅇ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종교인소득의 범위*를 한정

* (현행)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 종교인소득 과세대상 종교단체* 범위 확대

* (현행) 종교단체를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로 규정

ㅇ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소득 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범위를 확대

□ 종교단체 원천징수* 편의 제고

* (현행)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 원천징수

연소득 미확정 : (월지급소득 × 12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 12
연소득 확  정 : (연소득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기본세율 - 자녀․표준세액공제

ㅇ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마련

* 종교단체가 매월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나타낸 표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한 원천징수세액 산출사례

연간지급액 (월 지급액)	원천징수 세액 (원)
	1인가구	2인가구	4인가구
2,000만원 (월 167만원)	1,000	0	0
4,000만원 (월 333만원)	83,830	61,130	1,220
5,000만원 (월 417만원)	163,230	140,730	50,730

가정: (1인가구) 본인 (2인가구) 본인 + 배우자 (4인가구) 본인 + 배우자 + 자녀2명(20세이하)

ㅇ 종교단체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특례 요건 완화

* (현행)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적용

-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상시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 허용*

*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

□ 종교인소득 세무조사 범위·절차 규정화

ㅇ 구분 기장 선언적인 규정 신설

- 종교인소득 세무조사가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장*하는 선언적 규정 마련

*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

ㅇ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등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

ㅇ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자기시정 기회 부여)

Ⅱ. 기타 보완방안

□ 종교인 납세 애로사항 해소 창구 마련

ㅇ 제도 운영상황 점검, 납세절차 관련 불편․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한시적으로 국세청이 종교계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

※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추후 국세청에서 정할 예정

□ 국회에서 세법개정이 필요한 사항

①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조세특례제한법)

-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조세소위 심의과정에서 논의

②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2년간 면제(소득세법)

- 시행초기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 고		종교인소득 과세 의견수렴 경과

1. 그간의 경과

□ 종교계 의견 수렴

ㅇ 부총리 - 종교계 지도자 예방 : 7대 종교(9개 종단, 8~10月)

ㅇ 제1차관 주재 : 3차례 간담회 개최(11.14, 24)

ㅇ 소득법인세정책관 주재 : 4차례 간담회(6~11月) 등

ㅇ 국회의원 주재 : 김진표의원(11.13.), 이언주의원(11.14.) 각 1차례 간담회

ㅇ 실무 협의 : 방문면담 21회(7~9月,) 개신교 및 불교 실무협의 각 3회

□ 납세지원 체계 구축 등 준비

ㅇ 납세지원 체계 구축

① 전담인력(395명) 운용(’17.8~)
② 종교인 전용 신고안내 홈페이지 개설(’17.10.)
③ 종교인 홈택스(전자납부 시스템) 시스템 준비 중

ㅇ (교육․홍보) 홍보 리플릿 배포(5만부, ’17.9.), 안내책자 배포 준비, 방문 설명회(4회) 실시, 지역별 설명회(14회) 개최

2. 향후일정(안)

ㅇ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11.30.~12.14.)

* 입법예고 기간 중 종교계 간담회 추가 개최

ㅇ 차관회의(12.21.), 국무회의(12.26.)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