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7. 11. 30. [목]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 과장

오덕근 과 장

044) 204-2701

배포 일자:

2017 년  11 월  30일

담 당 자

이요원 서기관

044) 204-2702

모범납세자에게 주택 관련 보증료 할인 혜택 제공 - 국세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 체결 -

국세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모범납세자에게 주택 관련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증대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11. 28.(화)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체결하였음.

우대 대상자는 2016년 이후 ｢납세자의 날(3. 3.)｣에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  우대 보증상품* 이용 시 보증료 10% 할인과 보증한도가 최대 50억 원까지 증액(신용등급별 차등)되는 혜택을 2018년 납세자의 날(3. 3.)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 주택 구입자금 보증, 주택 임차자금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가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1		추진 배경

국세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는 모범납세자에게 주택 관련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확대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11. 28.(화) 체결하였음.

○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를 확대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1위의 주택 관련 보증회사임.

2		우대 혜택 및 이용 절차

우대 대상자는 2016년 이후 ｢납세자의 날(3. 3.)｣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  우대 보증상품을 이용 시 보증료 10% 할인과 보증한도가 최대 50억 원까지 증액(신용등급별 차등)되는 혜택을 2018년 납세자의 날(3. 3.)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붙임】주택도시보증공사 우대 보증상품 및 보증한도

○  우대 이용기간은 해당 연도 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간임.

보증 우대 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증명과 기타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됨.

○  모범납세자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신분증을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함.

3		기대 효과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 이용한도를 증액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고,

○  보증보험료 할인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이 절감되는 등 기업경영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음.

[ 모범납세자 우대 협약 체결식 ]

◈ 일시·장소: 2017. 11. 28.(화) 오후 2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회의실

붙임 1.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대 보증상품 및 보증한도

2.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붙임 1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대 보증상품 및 보증한도

‘주택보증’ 이란

○ 주택 사업자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고, 주택 분양자는 내 집 마련의 꿈과 주택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등 전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우대 보증상품(7가지)

주택구입 자금보증	○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의무를 책임지는 보증
주택임차 자금보증	○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주택임차자금의 상환의무를 책임지는 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주택 시공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시공 이행 또는 조합손해금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거래(건설 위탁)의 경우에 시공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하자보수 보증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인허가 보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 부담하여야할 시설물 설치 등 인･허가 조건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

우대 보증한도

○ 법인고객별 보증한도 최대 5% 증대(최대 50억 원까지)

신용 등급*						고객별 포괄한도 증대
	AAA	～	A+	등급		현행 + Min(현행 × 5%, 50억 원)
	A-	～	BBB-	등급		현행 + Min(현행 × 4%, 40억 원)
	BB+	～	B+	등급		현행 + Min(현행 × 3%, 30억 원)
	B-	～	CCC-	등급		현행 + Min(현행 × 2%, 20억 원)
	CC	～	D	등급		현행 + Min(현행 × 1%, 10억 원)

* HUG 신용평가시스템 15등급(AAA∼D) 체계

붙임 2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세무조사 유예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일로부터 3년간

○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간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일로부터 3년간 (5억 원 한도)

○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간 (5억 원 한도)

기타 세정상 우대 혜택

○ 모범납세자증명 발급 및 주요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 표시

○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운영

○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사회적 우대 혜택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 대출금리*, 보증심사, 신용평가, 보증지원 우대

○ 공항 출입국 우대(법무부와 매년 혜택제공자 범위 협의)

○ 전용 신용카드 발급(세무서장 표창 이상 수여자도 가능)

○ 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소속 근로자 포함)

○ 각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등

* 은행별로 신용등급에 따라 0.25∼1.5% 금리 우대

•  우대 혜택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