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12. 5. (화) 15: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실

국제조세관리관실

개인납세국

납세자보호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

국제세원담당관실

부가가치세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발  표  자

김명준 기획조정관

담 당  과 장

민주원 과  장

한창목 과  장

한경수 과  장오덕근 과  장

(044)204-2301

(044)204-2861

(044)204-3201

(044)204-2701

배포 일시:

2017년 12월 5일

담  당  자

손영준 서기관

최재현 사무관

김필식 사무관백종찬 사무관

(044)204-2302

(044)204-2874

(044)204-3217

(044)204-2712

2017년 국세행정포럼, 글로벌·IT 시대의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대응, 가상화폐 과세방향,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논의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7년 국세행정포럼｣이 12. 5.(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

-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IT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세행정 발전과제를 발표·토론

< 주제별 주요 논의내용 >

① [발제 1]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ATP) 방지방안

- BEPS 프로젝트 등 국제적인 공조노력에 발맞춰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으로서 실질우위원칙 등을 구체화한 별도 법조문(국세기본법 제14조의2)을 신설하고, 이전가격과세제도 개선 및 조세회피혐의거래 사전보고제도 도입 검토

② [발제 2]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

- 가상화폐의 법적성격, 외국 과세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목별 과세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거래소 등록제 및 본인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조세회피방지 필요

* (사업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 현행 법규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법령개정 등을 통해 과세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③ [발제 3]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납세자권리헌장 개선방안

- 최근의 국민인식 변화,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 권익증진을 위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적·형식적 개선방안 제시

*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납세자의 권리를 세무조사 진행단계별로 재구성하고,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하는 서술형 형식의 ‘전면 개정’ 추진

1. 국세행정포럼 행사 개요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 박형수)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7년 국세행정포럼｣이 12. 5.(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됨.

○ ’11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IT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 학계, 언론, 정부,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최근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국세행정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의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개회식 행사 시 주요인사 말씀

□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정부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 재원을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조달하기 위해서는 탈세를 막고 세원을 양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언급하면서,

- 특히,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적인 지능적 조세회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역량강화뿐 아니라 제도적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함.

- 다만, 탈세대응을 위한 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역설함.

○ 아울러, 이번 포럼을 통해 국제화, 기술혁명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국세행정이 직면한 이러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 또한,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 국세행정 발전에 매진한 국세공무원의 노력들이 쌓여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롤(role) 모델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국세행정이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함.

○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포럼 논의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 BEPS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가상화폐의 실질에 부합하고 실행가능한 과세방안 마련, 납세자 인식변화에 맞는 권리헌장 개정 등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함.

□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 글로벌화 및 IT혁명 심화, 행정의 투명성·개방성 요구 증대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세청은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 구현을 위해 변화와 혁신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으며,

-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러한 세정 차원의 노력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적시성 있게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그러한 의미에서 포럼에서 논의할 공격적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가상화폐 과세기준 정립방향 등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성 높은 주제라고 평가하면서,

- 심도 있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지혜와 중론을 모아 감으로써 한층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함.

2. 논의주제별 주요 내용

1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방지방안

[발제 1] 첫 번째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 교수가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ATP) 방지방안’에 대해 발표

□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방지 필요성

○ 글로벌·IT 시대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간 조세제도 차이를 이용하여 소득을 이전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 확산

I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 사례 I

[사례 1 : 국제적 기업구조재편에 따른 원천지국 세원잠식 사례] 외국법인(A)의 우리나라 자회사(a)가 A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다른 외국법인(B) 보유 우리나라 자회사(b)의 주식을 인수한 후 흡수합병함으로써 a는 A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고, B는 흡수합병에 따른 의제배당과세 대신 주식양도소득과세를 받아 조세조약상 혜택 향유

[사례 2 : IT기업의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세원잠식 사례] 구글, 애플 등은 각국에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하여 원천지국 과세를 회피하는 한편, 그 소득을 아일랜드소재 자회사에 몰아준 뒤 이를 다시 세부담 없이 조세회피처(無稅國)에 귀속시켜 거주지국 과세도 회피함으로써 세부담을 최소화(소위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 이에 G20과 OECD는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으로서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15.10. 최종보고서**(Final Report) 발표

*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행위

** 현행 국제적 과세체계 하에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확충하는 방안들로 구성

- 특히, BEPS 프로젝트에서는 각국이 국내세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정비하고, 조세회피 소지가 있는 거래는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mandatory disclosure rule)하는 방안 제시

○ 조세회피 개념 정립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에 의한 과세 추진이라는 국제적 동향 하에서,

- 우리나라도 BEPS 프로젝트 참여국으로서 OECD의 권고사항을 감안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내 조세회피방지법제 구축 필요

□ 현행 국내세법상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한계 및 문제점

< 실체적 규정 >

○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은 판례상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서의 기능이 제한적이나, 제3항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지위를 인정(대법원 2015두4696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대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만, 제3항은 단계거래 외의 조세회피를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부당한 조세혜택’의 의미 및 조세회피 적용요건으로서 목적의 의미(유일한 목적인지 또는 주된 목적인지)가 불명확한 문제

○ (부당행위계산부인) 현행 규정은 부당한 조세혜택 유무 판단 시, 행위의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미치는 조세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우위원칙에 반하는 결과 발생 가능

○ (이전가격세제) 현행 규정은 단순한 가격조정조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국제적 과세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

* OECD 모델조세조약 제9조는 정상가격(price)이 아닌 정상조건(condition)으로 과세함을 명시

- 이로 인해 다국적기업 계열사 간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를 창출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그대로 인정한 채 가격의 적정성만을 검증하게 되어 효과적인 제제가 어려운 상황

< 절차적 규정 >

○ (조세회피거래 포착) 국제거래 영역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정보비대칭성이 큰 분야임에도,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혐의거래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

□ 국내세법상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방지법제 개선방안

< 실체적 규정 >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도입) 국세기본법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실질우위원칙’과 ‘경제적 실질원칙’을 구체화하여 명시

- 실질우위원칙은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그 거래의 ‘주된 목적’이 부당한 조세혜택*을 얻기 위한 경우 조세혜택을 부인하는 원칙

* 합리적 경제인의 통상적 거래형식에 따른 조세효과와 해당 납세자의 거래에 따른 조세효과를 비교·평가

- 경제적 실질원칙은 그 거래에 의해 경제적 효과가 없거나 조세 이외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경제적 실질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개선) 실질우위원칙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예)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 특수관계자 간 증여 후 양도에 관한 규정 등

-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의 특별규정 성격으로서 우선 적용됨을 국세기본법에 명시

*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조세회피 목적’을 적용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하는 효과

○ (이전가격과세 개선) 정상가격 과세원칙에 입각한 현행 조문체계 하에서도 거래구조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고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필요

* OECD 모델조세조약과 동일한 취지로 국조법에 ‘정상조건’ 개념 도입

< 절차적 규정 >

○ (사전보고제도 도입) 세무조력자 또는 납세자가 조세회피 혐의거래를 사전에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 도입시기는 EU, 일본 등 주요국 도입상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하고, 제도 도입 시 국제거래에 한해 우선 추진할 필요

※ (고려사항) 정보비대칭 완화, 과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신고대상인 조세회피와 절세의 구분기준이 모호하여 법적안정성 침해논란 발생 및 업계 반발 예상

2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

[발제 2]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김병일 교수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을 발표

□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과세기준 정립의 필요성

○ 핀테크(Fintech)로 대변되는 IT·금융 융합 트렌드와 기술혁신,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제도에 대한 반작용의 영향 등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등장

I 가상화폐의 정의 및 특성 I

▸ (정의)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주요 국제기구 등에 따르면 중앙은행·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발행한 “가치의 전자적 표시”로 정의

* 일반 화폐와 달리 개발자가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 결정, 실제 화폐와 교환될 수 있다는 전제로 유통

▸ (특성) ① 익명성 ② 리스크(해킹 등) ③ 디플레이션(공급량 한계)

▸ (종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17.11. 기준 1,300여종

- 최근 전세계 공통 결제수단으로서의 활용가능성, 희소성을 가진 투자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거래규모가 증가하는 등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양상

* 1비트코인 당 가격(국내 거래소 빗썸 기준): (’17.4.27.) 약 140만원 → (’17.11.22.) 약 894만원

○ 그러나, 국가별로 가상화폐에 대한 통일된 과세기준이 없고, 그 법적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과세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세무상 쟁점이 대두

- 이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을 정립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체계적인 대응방안 모색 필요

※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 통화, 유가증권, 상품 등의
속성을 함께 가지는 새로운 유형의 ‘복합적 상품(Hybrid product)’

□ 외국의 가상화폐 관련 과세제도 사례 검토

○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 가상화폐에 대한 ‘자산적 성격’을 인정하여 관련 소득 발생 시 소득세(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통화 또는 결제수단적 성격’을 인정하여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과세하는 경향

I 주요 국가별 가상화폐 관련 과세제도 I

구 분	소득발생 시 또는 거래발생 시			비고
	소득세·법인세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미 국	○	○	× (통화로 간주)
영 국	○	○	× (민간통화로 분류)
호 주	○	○	× (판매세 부과하다, ’17.7월부터 비과세)
일 본	○	○	× (결제수단으로 취급)
독 일	○	○	○ (물물교환으로 취급)	유럽사법법원 부가세 비과세 판결
싱가포르	○	-	○	자본이득세제 없음

□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방향 및 조세회피 방지방안

① (부가가치세)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재화인지 또는 지급수단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차이 발생 가능

* 재화인 경우에는 과세가 가능하나, 지급수단으로 볼 경우 비과세가 타당

- 국제적인 동향*을 감안하되 거래유형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혼란이 없도록 법령 개정 또는 세법 해석을 통해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

*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통화적 성격 또는 결제수단적 성격을 인정하여 비과세하는 추세

I 가상화폐 거래유형별 부가가치세 과세방안(안) I

거래유형	부가가치세 과세방안(안)
(1) 사업자 → 소비자 재화 공급 대가로 가상화폐를 제공받는 경우	▸지급수단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비과세 타당
(2) 사업자 → 사업자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수단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비과세 타당
(3) 가상화폐와 현실의 통화(가상화폐) 간의 교환거래의 경우	▸채굴·매매·중개업자가 가상화폐를 매매하거나 법정통화 또는 다른 가상화폐와 교환하는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여부는 정책적 판단 필요 - 신종 무형자산인 재화로 볼 경우 과세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해외에서 비과세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면세거래로 구성하는 방안 검토 필요

② (사업소득세·법인세) 사업자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 등은 현행 세법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가능

* 가상화폐의 자산분류 및 공정가치 측정방법 등 회계기준 별도 마련 필요

③ (상속·증여세)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으로 볼 수 있어 현행 세법으로 상속·증여세 과세 가능

* 다만, 구체적인 재산 평가방법에 대해 관련 규정 보완 필요

④ (양도소득세) 개인이 단순 투자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현행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증권거래세의 경우는 0.5%)로 부과하는 방안 등

⑤ (조세회피방지) 거래투명성 확보 및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 도입, 거래자 본인확인제 실시,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및 거래자료 제출의무 부과 등 규제 강화

- 국내 관계부처간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적 통합대응기구 설치 등 국가간 협력방안 적극 모색 필요

3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납세자권리헌장 개선방안

[발제 3]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는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납세자권리헌장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

□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필요성

○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업자등록 시 본인의 권리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로서,

- 납세자권리에 대한 최근 국민인식의 변화,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함으로써 납세자 권리의식 제고 및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

* 납세자권리헌장은 ’97.6.30. 최초 제정 이후 ’07.3.3. 소폭 개정하였으나, 국세기본법은 ’10.1.1. 개정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

□ 주요국 납세자헌장(Taxpayers' Charter)의 입법례적 분석

※ 납세자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각 국의 권리장전(단순한 선언문 이상의 법적 의미 포함), 선언문 등의 형태를 모두 ‘납세자헌장’으로 지칭

○ 각 국가별로 납세자헌장의 법적 의미, 납세자권리의 세부내용 및 의무 포함 여부, 구성·제공방식 등에서 차이

구분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명칭	납세자 권리헌장	귀하의 헌장	납세자 헌장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헌장	국세청 헌장
법적의미 및 형태	‧ 연방세법에 법적 근거마련(’14) ‧ 권리장전	‧ 선언문 형태 ‧ 여러 법령에 납세자 권리 규정	‧ 다양한 소책자, 팸플릿 형태	‧ 선언문형태 ‧ 납세자 권리 일부 법률 규정	‧ 각종 절차법 내용을 안내서 형태로 제공
납세의무 포함여부	부	여	여	여	부
주요 권리‧의무 내용	‧ 법규준수를 위한 알 권리 등 7개 권리	‧ 존중받을 권리 등7가지 권리 ‧ 정직할 의무, 주의 의무 등 7가지 의무	‧ 공정한 대우 및 성실성 추정 권리 등 13개 권리 ‧ 진실성, 협조적 태도 등 6개 의무	‧ 법률을 통해 이의 제기할 권리 등 ‧ 납세의무 간편화를 위한 과세관청의 의무를 별도 규정	‧ 일관성 및 형평성 유지, 비밀보호, 질문할 권리 등

< 납세자권리헌장 개선방안 >

□ 국세기본법상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개선방안

○ ’10년 이후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권리헌장 개정

▸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제81조의 9) 및 장부·서류의 임의보관 금지(동법 제81조의10)

▸ 법령에 근거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제81조의6), 최소한의 세무조사 기간(제81조의8)

▸ 납세자보호관(제81조의16)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제81조의 18)를 통해 보호받을 권리

○ 현행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의무조항*을 권리헌장에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납세자의 협력의무(제81조의1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무(제85조의3) 규정

- 또한, 의무조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개정*과 납세자권리헌장의 명칭 변경**이 필요

* 제81조의2 제1항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에 규정된 사항과..(중략)..납세자권리헌장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협력의무를 규정한 제81조의17항은 불포함

** 납세자의 의무 포함 시 납세자권리헌장이 아닌 납세자헌장으로 명칭 변경 필요

□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증진을 위한 내용적 개선방안

○ 주요 국가의 권리헌장에 반영되어 있는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확한 세금만을 납부할 권리(절세권)’, ‘사생활보호에 대한 권리’의 포함 여부 검토 필요

- 다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세기본법 개정 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 납세자권리헌장은 창설적인 권리선언이 아닌 세법 등에 규정된 권리의 재확인에 불과, 절세권은 조세회피 및 탈세에 대한 정당한 권리 부여로 오해될 소지 등

○ 대법원 판례를 감안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 성실성 추정에 대한 보완방안* 등 검토 필요

* 세무조사 정기선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성 추정 배제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필요

□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식 등을 반영한 형식적 개선방안

○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식과 내용으로 개선하고, 조사공무원 명함 뒤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 검토

○ 납세자·대리인·과세관청별 등 대상별 맞춤형 양식으로 제작하고, 법령용·고지용·낭독용 등 사용목적에 맞춘 다양한 형식 제안

*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종 카드형태로 게시하는 방안 검토

- 권리헌장 주요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배포하는 방안 검토

□ 세부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안 제시

◈ 납세자권익 강화 측면에서 일부 개정보다는 전면 개정방식이 바람직

○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세무조사 진행단계별로 재구성

* 세무조사 개요와 선정 → 통지 → 착수 → 조사진행 및 종료 → 구제절차 → 일반적 권리

-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하고, 번호 부여식의 기존 형식 대신 낭독하기 편하고 듣기 쉬운 일반적인 서술문 형식 사용

○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권리를 충실히 반영하되, 국세공무원의 추상적 의무를 담은 헌장 전문* 및 통합조사 원칙 등 일부 제외

* 헌장 전문인 “이를 위하여 국세공무원은..(중략)..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취지인 권리 안내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

3.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 법령개정 사항 등 중장기 개선과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

붙 임		국세행정포럼 주요 참석자 명단

□ 사회자

성 명		주요 경력
	안 경 봉	․(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한국세법학회 회장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 발제자

성 명		주요 경력
	오 윤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국세청 사무관, 재경부 세제실 서기관
	김 병 일	․(현)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국세청·재무부 서기관
	박 훈	․(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현) 한국세무학회 편집위원장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토론자 (이하 가나다순)

성 명		주요 경력
	구 재 이	․(현)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현)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김 두 형	․(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조세사학회 회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김 석 환	․(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안 택 순	․(현) 기재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 ․기재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윤 경 호	․(현)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매일경제 워싱턴특파원, 경제부장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이 미 현	․(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이 상 엽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 ․삼성생명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전 규 안	․(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한국세무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