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12. 5(화) 배포시		배포일시	2017. 12. 5(화)
담당과장	조세총괄정책관실 조세정책과장 이상길 (044-215-4110)		담당자	윤수현 서기관 (044-215-4111) yoonsh0109@korea.kr

2017년도 세법개정안(10개) 본회의 통과

□ '17.12.1(금) 및 12.2(토) 세입예산부수법률안 중 10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ㅇ 10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후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별첨〕2017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4211~4, 4216~4217), 금융세제(4231~3, 4236),
법인세제(4221~4, 4226~7), 부가가치세제(4321~4, 4326),
조세특례 관련(4131~4, 4136), 개별소비세․주세(4331~4, 4336),
국세기본법(4151~4, 4156), 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4311~4, 4316~7), 국제조세(4421~4, 4426), 관세(4411~4, 4416~7)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2017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1.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국기법 §28③)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

ㅇ 분납기간

ㅇ 징수 유예기간

ㅇ 체납처분 유예기간 등

	(좌 동)

<추  가>

ㅇ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 수정이유 >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강화

< 시행시기 > ’18.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 통신과금서비스를 국세 납부 수단에 추가(국기법 §46의2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국세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국세 납부 수단

□  국세 납부 수단 확대

ㅇ 신용카드

ㅇ 직불카드

<추  가>

	(좌 동)

ㅇ 통신과금서비스 추가

< 수정이유 > 납세 편의 제고

< 시행시기 > ’19.1.1.부터 시행

□ 장기 미수령 소액 국세환급금의 미체납 국세에 충당 허용(국기법 §51⑧)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국세환급금의 충당

□  장기 미수령 소액 국세환급금의 미체납 국세에 대한 직권충당 허용

ㅇ 체납 국세: 납세자 동의 없이 충당 가능

	(좌 동)

ㅇ 미체납 국세(고지분․자납분): 납세자 동의가 있는 경우만 충당 가능

<신  설>

- 충당후 잔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이내 미수령시 미체납 고지분 국세에 직권 충당 가능

(납세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 수정이유 > 납세자 재산권 보호

< 시행시기 > ‘18.1.1. 이후 지급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권자 상향 조정(국기법 §66의2②)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민간위원 위촉권자: 해당기관의 장 (시행령 규정) ㅇ 세무서 위원회: 세무서장 ㅇ 지방국세청 위원회: 지방국세청장 ㅇ 국세청 위원회: 국세청장	□ 민간위원 위촉권자를 상위기관의 장으로 상향 조정(법률 규정) ㅇ 세무서 위원회: 지방국세청장 ㅇ 지방국세청 위원회: 국세청장 ㅇ (좌 동)

< 수정이유 >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제고

□ 비상임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국기법 §66의2③, §67⑦)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비상임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ㅇ「형법」상 뇌물죄(§129부터 §132까지)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127)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 수정이유 >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점을 감안

□ 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른 세무조사 정기선정시 고려항목 명시(국기법 §81의6②)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방식

□ 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른 조사 대상자 선정시 회계성실도 자료 등 고려

ㅇ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인정(신고성실도 평가)

ㅇ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감사의견과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

ㅇ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검증 필요(순환조사)

	(좌 동)

ㅇ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

< 수정이유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예외사유 추가(국기법 §81의13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원칙)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
비밀유지의무 준수

□ (좌 동)

□  (예외) 다음의 경우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 제공 가능

□  예외사유 추가

ㅇ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ㅣ

	(좌 동)

ㅇ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조세범
소추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등

<추  가>

ㅇ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요구하는 경우

< 수정이유 > 국정조사 지원

□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국기법 §84의2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30억원	□ 한도 상향 조정: 40억원

< 수정이유 > 고액 탈세 제보 유인 제고

< 시행시기 > ‘18.1.1.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 통계자료 제공 대상 연구기관 확대(국기법 §85의6⑥)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국세청이 조세정책 연구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제공하는 연구기관 ㅇ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국세청이 국세통계를 제공하는 연구기관 확대 ㅇ 정부출연연구기관(23개)으로 확대

< 수정이유 > 조세정책 연구 지원

2. 조세특례제한법

□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ㅇ (지원대상)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소득세 또는 법인세
30% 감면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 수정이유 > 전기차 보급 확대 지속 지원

□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 §10)

정 부 안	수 정 안
□ 대기업 일반R&D비용 세액공제 당기분 세액공제율 축소 ㅇ (당기분) 1~3%** → 0~2%* * 1%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 0%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ㅇ (증가분) 30%	□ 증가분 세액공제율 축소 ㅇ (좌 동) ㅇ (증가분) 25%

< 수정이유 > 대기업 R&D비용 세제지원 합리화

< 시행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신성장R&D 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10)

정 부 안

수  정  안

□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비용 세액공제율 인상

ㅇ (중소기업) 30% → 30~40%*

* 30% + 최대10%{(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ㅇ (대․중견기업) 20~30%*

* 20% + 최대10%{(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신  설>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인상

	(좌 동)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25~40%*

* 25% + 최대15%{(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 수정이유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R&D에 대한 지원

< 시행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조특법 §16)

정  부  안

수  정  안

□ 투자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추  가>

□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ㅇ (공제율) 공제율 상향

현 행		⇒	수 정 안
1천5백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이하분	100%
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5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5천만원 초과분	30%

ㅇ (투자대상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추가*

* (현행) 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성 우수평가기업, 창업 3년이내 R&D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ㅇ (좌 동)

<추  가>

- 투자 당시 공제가능한 벤처기업등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 이에 해당되게 되는 기업

*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내

ㅇ (적용기한) ’20.12.31.

ㅇ (좌 동)

< 수정이유 > 엔젤투자 세제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활성화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신설(조특법 §16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ㅇ (대상자) 벤처기업 임직원 ㅇ (한도) 연간 2천만원 ㅇ (적용기한) ’20.12.31까지 부여받은 분

< 수정이유 >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 시행시기 > ’18.1.1.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부터 적용

□ 고용증대세제 지방 중소기업 우대 등(조특법 §29의7)

정  부  안

수  정  안

□ 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요건) 고용 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단위: 만원)	중소	중견	대기업
상시근로자	700	500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000	700	300

ㅇ (지원기간) 대기업 1년,

중소‧중견 2년*

*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

ㅇ (적용기한) ‘20.12.31.

□ 지방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공제
금액 조정

ㅇ (요건) 고용 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단위: 만원)	중소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000	1,100	700	300

	(좌 동)

< 수정이유 > 지역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제고

□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29의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견기업 근로자 포함

ㅇ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

ㅇ 중견기업* 근로자 추가

*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ㅇ (감면율) 50%

ㅇ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ㅇ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까지 가입한 경우

< 수정이유 >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

< 시행시기 > ’18.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조특법 §30)

정 부 안	수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ㅇ (대상자)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인 자 중 ’18.12.31.까지 취업한 자 * 15세～29세, 군복무시 35세까지
ㅇ (감면율) 70%
ㅇ (한도) 연간 150만원
ㅇ (적용기간) 취업 후 3년→5년	ㅇ 적용기간 현행(3년) 유지

< 수정이유 > 일몰기한 도래시 제도 개선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조특법 §30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 강화 ㅇ (적용요건)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ㅇ (공제금액) 전환인원 × 1인당 일정 금액 - 중소기업 : 700→1,000만원 - 중견기업 : 500만원 ㅇ (고용유지기간) 1년 ㅇ (적용기한) ’18.12.31	□ 중견기업 지원 강화 ㅇ (좌 동) - (좌 동) - 중견기업 : 500→700만원 ㅇ (고용유지기간) 2년 ㅇ (좌 동)

< 수정이유 > 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30의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ㅇ (대상)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ㅇ (대상 근로자)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ㅇ (공제금액)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 × 50% ㅇ (적용기한) ‘18.12.31.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 제고

< 시행시기 > ‘18.1.1. 이후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69의4, §13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요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

ㅇ (감면율)

자경 기간	감면율
10년 이상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40년 미만	30%
40년 이상 50년 미만	40%
50년 이상	50%

ㅇ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 수정이유 >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

< 시행시기 > ‘18.1.1. 이후 산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2)

정 부 안	수 정 안
□ 조합법인 과세특례* * 농협, 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한 당기순이익을 저율 과세 ㅇ 대규모 조합법인*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 매출액 100억원 초과 ㅇ 적용기한: ‘20.12.31.	□ 조합법인 세무조정 현행 유지 <삭 제> ㅇ (좌 동)

< 수정이유 > 대규모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부담 감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유지(조특법 §77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매수청구․협의
매수로 양도한 토지

ㅇ (감면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40% → 30%

-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 25% → 20%

ㅇ (적용기한) `20.12.31.

□ 감면율 현행 유지

ㅇ (좌 동)

ㅇ (감면율)

	현행 감면율(각각 40%, 25%) 유지

ㅇ (좌 동)

< 수정이유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시 세제상 지원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85의8)

정  부  안

수  정  안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 10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이전

<추  가>

ㅇ (내용)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 (좌 동)

- 3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

	(좌 동)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지원

창업·벤처 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88의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ㅇ (한도) 연간 400만원	□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 벤처‧창업 기업(조특법 §16①3) ㅇ (한도) 연간 1,500만원

< 수정이유 > 벤처·창업기업과 근로자의 동반성장 및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 시행시기 > ’18.1.1. 이후 출자한 금액부터 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조특법 §91의18)

정 부 안	수 정 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ㅇ (세제혜택) 비과세 한도금액* 확대 * 초과분 9% 분리과세 - (일반형) 200만원 → 300만원 - (서민형) 250만원 → 500만원 - (농어민) 200만원 → 500만원 ㅇ (중도인출 허용)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조정 ㅇ (세제혜택) 비과세 한도금액* 조정 * 초과분 9% 분리과세 - (일반형) 현행 한도(200만원) 유지 - (서민형) 250만원 → 400만원 - (농어민) 200만원 → 400만원 ㅇ (좌 동)

< 수정이유 > 서민층 재산형성을 지원하되, 과세특례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중산·서민층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95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ㅇ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좌 동)

ㅇ (공제 대상금액) 지급한 월세액

ㅇ (공제율) 10% → 12%

ㅇ 공제율 차등 인상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0%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ㅇ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연 750만원

ㅇ (좌 동)

< 수정이유 >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5)

정  부  안

수  정  안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3년 연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제한, 의무임대기간(8년 이상) 등이 적용되는 임대주택

ㅇ (감면율) 100%

ㅇ (요건)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1년 연장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 수정이유 >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조특법 §100의3, §100의2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근로·자녀장려금 적용 소득 ㅇ 근로소득, 사업소득 <추 가>	□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적용 ㅇ (좌 동) ㅇ 종교인소득

< 수정이유 > 저소득 종교인 지원

< 시행시기 > ’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조특법 §106의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ㅇ (경감율) 95% - 경감액은 택시기사에게 현금지급(90%) 및 택시감차보상재원(5%)으로 활용 <신 설>	□ 경감율 확대 등 ㅇ (경감율) 99% - (좌 동) - 추가 경감세액(4%)은 택시운수 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
<신 설*> * 현행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에 그 이자상당액과 가산세(40%)를 합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만 규정	ㅇ (경감세액 지급) 택시기사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을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종사자에게 지급

< 수정이유 >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지원

< 시행시기 >

ㅇ (경감율 확대 등) ’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

ㅇ (경감세액 지급) ’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에 대해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확대(조특법 §109)

정 부 안	수 정 안
□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ㅇ 감면율 : 100% ㅇ 감면한도 : 200만원 ㅇ 일몰기한 : 2019.12.31	□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ㅇ (좌 동) ㅇ 감면한도 : 300만원 ㅇ 일몰기한 : 2020.12.31

< 수정이유 >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도입(조특법 §107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외국인관광객의 국내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 (대상) 30일 이하 숙박용역 ㅇ (적용기한) ’18.1.1.～’18.12.31. (1년간)

< 수정이유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 시행시기 > ’18.1.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ㅇ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ㅇ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ㅇ (환급절차)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

ㅇ (적용기한) ’17.12.31. → ’19.12.31.

□ 연장기간 단축

	(좌 동)

ㅇ (적용기한) ’17.12.31. → ’18.12.31.

< 수정이유 > 일몰기한의 합리적 조정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3⑩)

정  부  안

수  정  안

□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 농협중앙회가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ㅇ (적용기한) ’17.12.31. → ’20.12.31.

□ 연장기간 단축

	(좌 동)

ㅇ (적용기한) ’17.12.31. → ’19.12.31.

< 수정이유 > 일몰기간의 합리적 조정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등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확대
(조특법 §126의6①)

정 부 안	수 정 안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60%) 한도 확대 ㅇ 100만원 → 120만원	□ 법인사업자 한도 추가확대 ㅇ (법인사업자) 100만원 → 150만원 ㅇ (개인사업자) 100만원 → 120만원

< 수정이유 > 성실신고 확인부담 완화

3. 부가가치세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 등)

정 부 안	수 정 안
□ 세관장의 경정 등이 있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ㅇ 원칙적으로 발급하되, 납세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발급 제한	□ 현행 발급체계를 유지하되, 발급사유 추가 ㅇ 납세자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급 허용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신설 ㅇ 세관장의 경정 등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 1% 부과	<삭 제>

< 수정이유 > 세관장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 완화

4. 관세법

□ 금품수수관련 세관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등(관세법 §277조의2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세관공무원에게 수수금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위원회에 요구
	□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과태료 부과

< 수정이유 > 세관공무원의 청렴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