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12. 6.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  제  조  사  과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발 표 자

김 현 준  조 사 국 장

담당 과장

공석룡 과  장

044) 204-3651

장일현 과  장

044) 204-2901

배포 일자:

2017년 12월 6일

담 당 자

김항로 사무관

044) 204-3652

김충순 사무관

044) 204-2922

국세청,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 - 역외탈세 혐의자 37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 (전국 동시조사) 국세청은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하여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하여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 (조사성과) 지난해에는 역외탈세자 총 228명을 조사하고 1조 3,072억 원을 추징하여 최대 실적을 거뒀음.

○ 이 중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1명에 대하여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9명 고발 조치하였음.

○ 올해는 10월까지 187명을 조사하고 1조 1,439억 원을 추징하여 전년 동기 1조 1,037억 원 대비 402억 원(3.6%P) 증가하였음.

□ (향후대응) 앞으로도 국세청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임.

○ 특히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등 정보수집 인프라를 확충하고,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역외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음.

Ⅰ		역외탈세 혐의자 37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역외탈세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국가의 세원을 잠식하는 국부유출 행위임.

○ 국세청은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16년 파나마 페이퍼스 사례와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사례에서 보듯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및 외환거래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 및 거래현황, 해외 소득ㆍ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에 대하여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자도 일부 포함되었음.

□ 이번에 착수한 역외탈세 조사 대상자들의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음.

◈  (국외소득 은닉)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국외소득을 은닉하거나, 용역대가 등을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자금을 유출

◈  (해외투자 명목으로 자금 유출) 해외현지법인 투자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현지법인 매각자금을 은닉하여 사주가 유용

◈  (해외현지법인과 편법 거래)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 위장계열사와 거래실적ㆍ단가를 조작하는 등 편법 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

◈  (해외에서 리베이트 수수) 해외에서 중개수수료ㆍ리베이트 등을 수수하고 전ㆍ현직 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

Ⅱ		올해 10월까지 역외탈세 조사 1조 1,439억 원 추징

□ 국세청은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16년 역외탈세 혐의자 228명*을 조사하여 1조 3,072억 원을 추징하는 등 최대 실적을 올린바 있음.

*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된 11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9명을 고발조치

○  올해의 경우 10월까지 역외탈세 혐의자 187명을 조사하여 1조 1,439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전년 동기 1조 1,037억 원 대비 402억 원(3.6%P) 증가하였음.

<역외탈세 조사실적 추이>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14,000

(억 원)

2012년

8,258억

202건

2013년

1조 789억

211건

2016년

1조 3,072억

228건

10월 기준

1조1,037억

2014년

1조 2,179억

226건

2015년

1조 2,861억

223건

2017.10월

(잠정)

1조 1,439억

187건

□ 이러한 역외탈세 조사성과는 역외탈세 정보수집 인프라를 기반으로 그동안 축적된 역외탈세 조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역외탈세 혐의가 큰 탈세자를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임.

○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수집을 위해 ’09년 역외탈세전담T/F를 신설하여 ’11년 역외탈세담당관으로 정규조직화하였고,

○ ’09년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설치, ’10년 역외정보 공조협의체(JITSIC) 가입, ’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였으며,

○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간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는 한편, ’16년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에 이어 올해 9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을 실시함.

<< 역외탈세 정보수집 인프라 구축 현황 >>

□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설치(’09년)

○ ’09년부터 일반 탈세제보와 해외탈세제보를 별도로 분리ㆍ운영하고, 재외국민ㆍ외국인의 탈세제보 편의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도 운영

□ 역외정보 공조협의체(JITSIC*) 가입(’10년)

* 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and Collaboration

○ 회원국 간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교환, 조세회피 기법 정보공유 등을 목적으로 ’04년 설립, 우리나라는 ’10년에 가입

□ 역외탈세담당관실 설치(’11년)

○ ’09년 역외탈세전담T/F를 확대 개편하여 역외탈세담당관실로 정규조직화, 역외탈세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

□ 조세조약 및 조세정보교환협정

○ ’17년 현재 조세조약(92개국), 조세정보교환협정(10개국),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100개국)을 통해 135개국과 조세정보교환 실시(중복 제외)

□ 해외금융계좌 신고(’11년부터 시행)

○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의 합이 10억 이상인 경우 신고(해외지점 포함)

□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15.6월 체결, ’16.12월 최초 교환)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한ㆍ미간 상대국 납세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9월 정기적으로 교환

□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14.10월 체결, ’17.9월 최초 교환)

*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e Account Information

○ 협정국 간 상대국 거주자의 모든 금융계좌ㆍ금융소득정보를 매년 9월 정기적으로 교환(’18년 100여 개국과 교환)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17년 12월, 국조법 제11조)

○ 국제거래가 있는 다국적기업의 계열사 간 거래정보, 이전가격 정책, 국가별 소득 배분 등을 수록한 3가지 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

○ 국가별보고서(연결매출 1조 원 이상 최상위 지배법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매출 1천억 이상이고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 5백억 이상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지난해와 올해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 사례는 다음과 같음.

사례 □		이중계약을 통해 내국법인의 영업권 양도차익을 은닉

○  내국법인이 보유한 영업권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서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고, 실제 양도대금 대부분을 사주가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별도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은닉

사례 □		배당소득 및 법인 매각차익을 조세회피처에 은닉

○ 사주가 BVI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제3국 법인에 투자하였다가 제3국 법인을 외국법인에 매각하면서, 수취한 배당소득 및 매각차익을 조세회피처(BVI) 금융계좌에 은닉

사례 □		미신고 해외지점의 매출을 은닉하여 사주가 유용

○ 미신고 해외지점을 통해 국내로 광물을 공급하면서 매출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조세회피처 금융계좌에 은닉

사례 □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원재료 수입을 위장하여 법인자금 유출

○ 내국법인이 실제로 수입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사주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원재료를 수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

사례 □		이면계약으로 신주인수권을 획득하고 배당소득을 해외 은닉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면계약으로 신주인수권을 획득하여 사주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무상 이전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을 신고누락하여 해외에 은닉

*  주요 탈루 사례 상세 내용 (붙임 1)

Ⅲ		향후 역외탈세 대응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수집 인프라 확충과 촘촘한 국가간 공조활동을 통해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가 과세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	금년부터 시행되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100여 개국으로부터 금융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아 역외탈세 혐의를 분석하는데 활용할 것이며,

*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붙임 2)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17.12월)를 통해 기업의 국가별 주요 사업 활동, 국외특수자 간 국제거래 현황, 정상가격 산출 및 이전가격구조 등 국제거래 동향도 파악할 예정임.

□ 향후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음.

○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역외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붙임 1		주요 탈루 사례

사례 1	내국법인이 보유한 영업권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서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고, 실제 양도대금 대부분을 사주가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별도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은닉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

□ 주요 적출내용

외국법인 B의 자회사

내국법인 甲

③영업권 양도대금 000억 원

①영업권 양도 합의(비밀)

외국법인 B

④페이퍼컴퍼니설립

사주

페이퍼컴퍼니 A

(BVI)

②영업권 저가양도

(허위계약)

⑤영업권 양도대금
차액 0,000억 원

⑥대여금 명목

등으로 국내반입

허위계약을 통해 양도차익 은닉

○ 내국법인 甲의 사주 ○○○는 내국법인 甲이 보유한 영업권을 외국법인 B에 양도하기로 비밀리에 약정하고,

- 양도차익을 탈루하기 위해 외국법인 B의 자회사에 영업권을 저가에 매각(000억 원)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 외국법인 B가 비밀리에 지급한 영업권 양도대금 차액(0,000억 원)은 사주가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취하여 국내로 반입

□  조치사항

○  내국법인 甲에 법인세 등 000억 원을 추징하고, 내국법인 甲ㆍ사주 ○○○를 조세포탈 고발처분

사례 2	사주가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제3국 법인에 투자하였다가 제3국 법인을 외국법인에 매각하면서, 수취한 배당소득 및 매각차익을 조세회피처(BVI) 금융계좌에 은닉

□ 인적사항

○  성  명: ○○○             ○ 직 업: 경영컨설팅

○ 소재지: ◎◎시

□  주요 적출내용

①페이퍼컴퍼니 설립(BVI)

②제3국 법인 투자

③배당금 00억 원

④제3국 법인

지분양도

페이퍼컴퍼니 A

(BVI)

외국법인 C

사주 ○○○

제3국 법인 B

(의류 제조)

⑤양도대금

000억 원 송금

배당소득 탈루 양도소득 탈루

○  사주 ○○○은 BVI의 페이퍼컴퍼니 A를 통해 제3국 법인 B(의류 제조)에 투자하였다가 제3국 투자법인을 외국법인 C에 매각하였음.

- 사주 ○○○은 제3국 투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및 제3국 투자법인의 매각대금을 페이퍼컴퍼니 A의 미신고 금융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각대금 등을 은닉

□  조치사항

○  사주 OOO에 소득세 000억 원추징, 사주 OOO을 조세포탈 고발처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

사례 3	미신고 해외지점을 통해 국내로 광물을 공급하면서 매출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조세회피처 금융계좌에 은닉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도매업

□  주요 적출내용

①페이퍼컴퍼니설립

사주

페이퍼컴퍼니 B
(BVI)

내국법인乙

미신고 해외지점 소득

해외에 은닉

해외지점 A

(미신고)

②광물납품

내국법인 甲

④광물 원재료

대금 지급

③ 대금송금
000억 원

○ 내국법인 甲의 사주 ○○○은 해외자원을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기 위해 해외지점 A를 설립하고 해외직접투자 등은 미신고

- 해외지점 A를 통해 내국법인 乙에 광물을 공급하면서 공급대가를 자신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의 계좌로 수취하여 해외은닉하고 사주가 사적으로 유용

□  조치사항

○  내국법인 甲에 법인세 등 000억 원 추징, 내국법인 甲ㆍ 사주 ○○○를 조세포탈 고발처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

사례 4	내국법인이 실제로 수입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사주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원재료를 수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② 원재료 수입

(가공거래)

내국법인 甲

페이퍼컴퍼니 A

(홍콩)

③ 수입대금 000억 원 지급

사주

가공거래를 통해

법인자금 유출

① 페이퍼컴퍼니 설립

④ (국내)허위매출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해외)원재료 허위수출

○ 내국법인 甲의 사주 ○○○은 법인자금을 유용하기 위해 자신이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A로부터 내국법인 甲이 원재료를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 내국법인 甲에게 국내 거래처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해외로 허위수출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등 000억 원 추징하고, 내국법인 甲ㆍ 사주 ○○○를 조세포탈ㆍ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고발처분

사례 5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면계약으로 신주인수권을 획득하여 사주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무상 이전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을 신고 누락하여 해외에 은닉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국외 소득을

해외에 은닉

사주

내국법인 甲

페이퍼컴퍼니 B
(홍콩)

외국법인 A

① 신주인수권 획득

(이면계약)

③신주인수권 무상 이전

④ 배당금 지급

(000억 원)

② 페이퍼컴퍼니 설립

○ 내국법인 甲은 외국법인 A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면계약으로 신주인수권을 획득하였음.

- 내국법인 甲의 사주 ○○○는 신주인수권 획득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사주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로 무상 이전하였으며,

- 외국법인 A가 배당금을 지급할 당시 페이퍼컴퍼니 B를 통해 배당금 OOO억 원을 수취하여 해외에 은닉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억 원을 추징하고, 내국법인 甲 ㆍ사주 ○○○를 조세포탈 고발처분, 해외금융계좌미신고 과태료ㆍ고발조치

붙임 2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 개  요

○ 국내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금융계좌 정보를 체약상대국 국세청과 매년 상호교환

□ 진 행 경 과

○ ’15. 6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에 서명,

’16. 12월 한미 양국 간 최초 교환하였고 향후 매년 교환 예정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14. 10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에 서명, ’17. 9월 영국․케이만․BVI 등 50여 개국과 최초 교환

* ’18년 중국, 스위스 등 추가 참여 (총 100여 개국과 교환)

*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e Account Information

□ 교 환 정 보

○ 계좌보유자 성명, 납세자번호, 계좌 번호 및 잔액, 금융소득 등

구 분		한 미(FATCA)	다 자 간(MCAA)
계좌 보유자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 등	체약 상대국 거주자 등
대상계좌	개인	USD 5만 초과 계좌	모든 계좌
	법인	기존계좌: USD 25만 초과 신규계좌: 제한 없음	기존계좌: USD 25만 초과 신규계좌: 제한 없음
교환금융정보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잔액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잔액